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정부의 재정지출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국회 재정권 측면에서의 임시예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구개발 관련 조세감면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정치적 경기순환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관계에 관한 연구

정부의 재정지출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연구대상

재정지출 중 보건·복지, 교육 등 주요 분야의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효율적인 예산계획 수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 및 시사점 도출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실증분석: 주요 분야의 재정지출 자료, 산업연관 자료 등을 이용하여 계량분석

실증분석 결과와 외국 사례 및 국내·외 선행연구를 비교하여 효과적인 국가예산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 도출

3. 예상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Ⅱ. 정부지출의 정의 및 규모

1. 정부지출의 정의

2. 정부지출의 종류 및 규모

Ⅲ. 선진국의 정부지출 특성과 시사점

1. 미국의 정부지출과 주요 내역

2. 일본의 정부지출과 주요 내역

Ⅳ. 분석방법론

1. 산업연관분석의 정의

2.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3. 분석모형

4. 분석결과

Ⅴ.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와 정책제언

1. 선진국과 정부지출 규모 및 주요 내역 비교

2. 수요유도형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Ⅵ. 요약 및 결론

1. 정부지출 중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문 예산 내역

2. 분석결과를 통한 국가예산계획에 대한 정책적 제언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87(경제예산분석과 백운광 분석관)

이메일 주소 : aimant@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국회 재정권 측면에서의 임시예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 연구대상

임시예산제도 연혁, 현황 및 주요국 사례

국회 재정권 측면에서의 임시예산제도 개선방안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임시예산제도에 대한 주요국 입법례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임시예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

3. 예상 목차

Ⅰ. 서론(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

Ⅱ. 이론적 검토 및 분석 틀

1. 선행연구 검토

2. 국회 재정권 관점에서의 임시예산제도 분석 틀 제시

Ⅲ. 임시예산제도 현황 및 주요국 입법례

1. 우리나라의 임시예산제도

2. 해외 입법례 및 임시예산제도 운영 사례 비교

3. 시사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

VI. 결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24(경제예산분석과 최철민 분석관)

이메일 주소 : cmpower@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연구개발 관련 조세감면의 현황 및 개선방안

1. 연구대상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조세감면 항목 및 규모 파악

연구개발 투자 관련 조세감면이 연구개발 투자 촉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세감면 항목의 적정성 및 적정 조세감면 규모 도출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조세지출예산서, 논문,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실증분석: 연구개발 투자 관련 조세감면 정책의 변화와 연구개발 투자 증감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기존 연구자료와 실증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조세감면 항목의 적정성 및 적정 조세감면 규모 도출

3. 예상 목차

Ⅰ. 서론(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연구개발 투자 관련 조세감면 현황

1. 연구개발 투자 관련 조세감면 항목

2. 연구개발 투자 관련 조세감면 규모 추이

Ⅲ. 조세감면이 연구개발 투자 촉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개발 투자 관련 조세감면 정책의 변화

2. 조세감면 정책과 연구개발 투자의 상관관계 분석

3. 조세감면 항목의 적정성 및 적정 조세감면 규모 도출

VI. 결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28(산업예산분석과 전용수 분석관)

이메일 주소 : yongsu@assembly.go.kr , pm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정치적 경기순환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관계에 관한 연구

1. 연구대상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운용과 관련한 정치적 경기순환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모형 구체화

서구 지방재정운용 사례와의 비교연구

2. 연구방법

기존문헌연구: 정치적 경기순환 및 경제투표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 및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재정운용에 있어 정치적 영향 관계를 분석한 다양한 문헌들을 수집하여 분석.

비교사례분석: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정치적 경기순환의 영향 아래 행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지방재정운용 사례들을 수집하여, 이를 선진국 지방정부에서의 정치적 경기순환에 바탕을 둔 재정운용 사례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개선과제와 함의를 도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또는 통합시계열분석(pooled time-series analysis)에 입각하여 지방정부를 분석단위로 한 계량적 실증분석

3. 예상 목차

Ⅰ. 서론(연구의 목적과 의의, 연구의 대상과 범위 등)

Ⅱ. 지방재정의 분권화와 정치적 경기순환의 문제점

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분권화

2. 정치적 경기순환이 선진국 지방재정 분권화에 미친 영향

3. 신흥시장에서의 정치적 경기순환과 지방재정 분권화

4. 지방재정운용에 있어 정치적 경기순환의 작용에 따른 문제점들

III. 정치적 경기순환 및 경제투표이론에 관한 기존 문헌 연구

1. 정치적 경기순환론과 적용 단위의 문제

2. 경제투표이론과 지방선거 유권자의 집합적 특성

3. 정치적 경기순환론과 경제투표이론의 지방 수준에의 적용

4. 정치적 경기순환과 지방재정운용 간의 관계 분석의 문제들

IV. 정치적 경기순환과 지방재정운용 관계의 분석모형과 연구방법

1. 정치적 경기순환과 지방재정운용 관계모형의 제 변수들

2. 정치적 경기순환과 지방재정운용 관계모형의 제 가설들

3. 정치적 경기순환과 지방재정운용 관계의 분석 모형

4. 자료의 수집 및 실증분석의 방법

Ⅴ. 정치적 경기순환과 지방재정운용 관계모형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1. 지방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 평균차이 분석

2.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다변량 회귀분석

3. 분석 결과의 종합 및 함의

VI. 지방재정운용에서 정치적 경기순환론의 작용 사례에 대한 경험적 분석

1. 광역적(regional) 수준에서의 적용 사례 분석

2. 지방적(local) 수준에서의 적용 사례 분석

3. 사례분석 결과의 종합과 비교

VI. 정치적 경기순환론에 입각한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정책과제와 제언

VII. 결론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43(행정예산분석과 김경수 분석관)

이메일 주소 : gskim01@assembly.go.kr , pm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