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주요국의 가계부채 조정과정 및 대응정책 분석

주요국의 가계부채 조정과정 및 대응정책 분석

1. 연구목적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늘어나 대내외 거시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부채조정(deleveraging)을 하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최근 미국 및 영국, 스페인 등에서 실행된 가계부채 조정과정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

이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가계부채 조정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함

2. 가계부채 조정과정 및 대응정책 분석내용

최근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의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현황 등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의 주요국의 가계부채 조정에 대한 거시 및 미시적인 금융정책 내용

주요국의 금융위기 촉발원인과 위기의 파급경로 및 파급효과(The Financial Crisis Inquiry Report, U.S.A., 참조)

1단계: 통화정책 효과

2단계: 신용창출은 banking 과 shadow banking으로 분류하여 분석

3단계: 파급효과

부채조정에 대응한 주요국의 거시금융안정 정책 및 금융감독 정책의 구체적 내용 제시

이로 인해 나타난 부채조정 정책효과 분석

정책적 시사점

3. 기대효과

주요국의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응정책 분석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가계부채 조정에 대한 사전 시나리오별 대응책마련으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54 (경제정책분석팀)

이메일 주소 : shindj@nabo.go.kr, pmo@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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