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
현행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업무 담당자 인식 조사
현행 성과목표관리제도 관련 업무 담당자 인식 조사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1. 연구배경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비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6,384억원(국고 2,072억원)을 투입하여 전국적으로 20개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특히 음폐수,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의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 생산 효율이 낮아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2. 연구내용

해외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현황 조사

해외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분석

국내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완공) 사례(동대문구, 속초)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비용편익분석) : 해외 사례와의 비교·분석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현장조사 및 비용편익분석(비용효과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의 개요

1.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의 개념

2.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의 유형 및 장단점

Ⅲ. 해외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사례 분석

1. 해외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현황

2. 경제적 타당성 분석 사례

3. 해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Ⅳ. 국내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사례 분석 1

1. 사례 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2. 사례 시설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Ⅴ. 국내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사례 분석 2

1. 사례 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2. 사례 시설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Ⅵ.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해외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국내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사례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효율성 제고방안 및 정책 방향 도출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5(사회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swkim99@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현행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업무 담당자 인식 조사

1. 연구배경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Program Review)란 각 부처가 전체 재정사업을 매년 3분의 1씩(3년 주기)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예산당국이 이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미흡한 점은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원하는 제도임.

동 제도는 「국가재정법」제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평가지침 「재정사업자율평가 매뉴얼」에 따라 평가하고 있음.

정부가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자율평가 운영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은 사업은 10% 예산삭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액되거나 감액되지 않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는 바, 실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평가와 예산과정과의 연계 강화 방안 및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운영 현황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각 부처별 업무담당자들의 인식 조사

현행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 문헌연구 및 관련자료 분석, 관계자 인터뷰 등의 연구수행방법 활용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관계자 인터뷰 : 문헌 및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대한 이슈를 도출하여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 실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실시 현황

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2.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Ⅲ.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인식 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Ⅳ.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진단

1. 진단의 틀

2.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진단결과

Ⅴ. 개선방안 및 추가연구

5. 연구결과 활용

현행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각 부처별 업무담당자의 인식 조사 및 분석

향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도출 및 제시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2(경제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sejin@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현행 성과목표관리제도 관련 업무 담당자 인식 조사

1. 연구배경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각 부처 성과관리담당자의 실무상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등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없음.

성과목표관리제도와 관련하여 각 부처 성과관리담당자의 인식을 설문 조사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현행 성과목표관리제도 개요

현행 성과목표관리제도에 관한 각 부처 실무자의 인식 조사 및 분석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3. 연구방법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전문가 회의 및 면담을 통해 연구 주제에 맞는 설문지 개발

각 부처 성과관리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

설문조사 결과 분석, 시사점 및 개선방안 도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1. 조사 및 연구배경

2. 연구방법

Ⅱ. 현행 성과목표관리제도 개관

1.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연혁 및 경과

3. 현행 성과목표관리제도의 내용

Ⅲ. 현행 성과목표관리제도에 대한 각 부처 실무자 인식 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항목별)

Ⅳ. 현행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진단 및 개선방안

1. 조사결과 분석

2.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제시

3. 개선방안

(1) 제도 운용 측면의 개선방안

(2) 법․제도적 개선 필요 사항

Ⅴ. 결론 및 정책제언

Ⅵ. 부록 : 설문지(별첨 1), 오픈문항 응답내용(별첨 2)

5. 연구결과 활용

현행 성과목표관리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관련법령 개정의 단서 제공 및 제도개선 방향 제시

향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보고서(총괄편 제도개선 부분) 작성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1(경제사업평가과)

이메일주소 : ktk209@assembly.go.kr , peb1@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