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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시	2012. 4. 19(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1과 정영진 과장/ 임준기 분석관, 788-4646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1년 법안비용추계의 현황과 주요 사례를 수록한「2011년 법안비용추계 사례｣를 발간

법안비용추계는 법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를 사전점검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도입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7대 국회 500건, 제18대 국회 1,694건의 지출 수반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	의원실	정 부	합 계
176건 (66.4%)	71건 (26.8%)	18건 (6.8%)	265건 (100%)

미첨부사유서가 아닌 지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2011년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265건이며, 이중 66.4%인 176건의 비용추계서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하였음.

사례집의 제1부에서는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와 2011년 국회의 지출 비용추계 관련 통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비용추계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제2부에서는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지출 비용추계서 중에서 4가지 유형별(보장, 보상, 조직, 사업) 사례 17건을 수록

사례수록 방법 변경: 기존 위원회별 → 법안유형별로 수록함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4월중으로 국회의원실에서도 비용추계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실제｣를 발간 ․ 배포할 예정임

[참고] ｢2011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차례

제1부 법안비용추계 개관 및 현황

I. 법안비용추계 개관

II. 국회 제안 법률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III. 국회예산정책처 지출 법안비용추계 현황

제2부 법안유형별 비용추계 사례

I. 보장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II. 보상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III. 조직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IV. 사업법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