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재정조기집행제도의 효과성 분석
국내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 및 정책과제
주요 선진국의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 및 개혁동향

재정조기집행제도의 효과성 분석

1. 분석대상

재정조기집행의 현황 및 목적

재정조기집행 절차

재정조기집행의 긍정적 효과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등 부작용

향후 재정조기집행의 적정성 판단 기준 도출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재정조기집행의 긍정적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점검하여 향후 조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 도출

3. 예상 목차

Ⅰ. 개요

1. 재정조기집행의 의의

2. 재정조기집행 연혁

Ⅱ. 재정조기집행 현황 및 절차

1. 재정조기집행 현황(연도별 또는 보조금 등 사업유형별 목차 가능)

2. 재정조기집행 절차

Ⅲ. 재정조기집행의 효과 및 부작용

1. 재정조기집행의 효과(경기활성화 등)

2. 부작용(일시차입금 이자비용, 지자체 이자수입 감소, 하반기 경기위축, 조기집행 독려에 따른 부실공사 등 사업집행 부실)

Ⅳ. 정책적 시사점(조기집행의 적정성 판단기준)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약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23(경제예산분석과 이강혁 분석관)

이메일 주소 : tivm99@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시킬 것

국내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 및 정책과제

1. 연구목적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국내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정책의 법적 체계, 재정지원 현황 등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추진방향의 과제를 모색함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내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다양성과 상생발전을 도모함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현장조사: 예산편성·집행 담당자 인터뷰 등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 도출

3. 예상 목차

I. 개요

1. 국내 외국인 수급 정책의 변화

2. 국내유입인구 추이: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II. 국내유입인구에 대한 정책 체계

1. 법적 ․ 제도적 지원 체계

가. 유입 및 보호 관련 법 ․ 제도

나. 규제 관련 법 ․ 제도

2. 재정지원 현황

가. 총괄

나. 부처별 현황

다. 사업내용별 분류

III. 주요 해외사례 및 시사점

IV. 현행 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34(사회예산분석과 김성은 분석관)

이메일 주소 : sekim06@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시킬 것

주요 선진국의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 및 개혁동향

1. 연구목적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에 대해 주요 선진국의 운영실태 및 개혁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및 정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 도출

3. 예상 목차

Ⅰ. 연구개요

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 운영 및 정부지원 현황

Ⅲ. 취약계층별 주요 선진국의 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 및 개혁동향

Ⅳ.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Ⅴ. 정책적 개선방안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37 (사회예산분석과 김태은 분석관)

이메일 주소 : sba@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