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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시	2012. 5. 1.(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2과 박선춘 과장/ 이진우 분석관, 788-4740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성명기 과장/ 신영임 분석관, 788-4668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실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실제｣ 수입편(I)과 지출편(II)을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600건 이상의 법안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원과 위원회에  제공하고 있으며, 그동안 법안비용추계 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이번 책자에 수록함.

특히, 재정수반법안을 크게 수입법안과 지출법안으로 나누어, ‘수입부문 법안비용추계의 방법과 사례’와 ‘지출부문 법안비용추계의 원리와 실제’의 두 권의 책자로 발간

비용추계의 원리, 기법 및 사례를 풍부하게 수록하여 추계의 정확성, 객관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번 개정판은 법안비용추계의 원리 및 기법을 수입편과 지출편으로 나누어 보다 상세히 정리하고, 법안비용추계의 다양한 사례를 풍부하게 수록함으로써, 국회의원 보좌진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법안비용추계를 쉽게 이해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특히, 부록에는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비용추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조례안 비용추계의 기법과 작성형식, 실제 추계사례를 수록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실제｣ 수입편(I)과 지출편(II)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제19대 국회 개원시리즈의 일환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9대 국회의 성공적인 개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실제｣ 수입편(I), 지출편(II) 외에 「2012 대한민국 재정｣,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주요국의 예산제도」등을 시리즈로 발간하여 제19대 국회가 재정권한을 보다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