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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5. 3. (목)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최미희 과장/ 윤성식 평가관, 788-4677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 개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및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사업과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 및 성과를 평가

중소기업청의 재정사업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한 규모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 1조 5,711억원이며 이중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에 1조 3,513억원, 유통기능 개선을 위한 시장경영혁신에 2,198억원 투입

평가 결과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이 시설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상인의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체계적인 사전준비 없이 추진되어 전통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사업 중심의 정부 지원

상인 부담금이 면제되는 특정 유형 시설 중심으로 정부 보조 집중

체계적인 준비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2011년 예산실집행률 63.6%로 저조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기능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상인들의 자발적인 시장 발전 노력이 확인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원 필요

전통시장 판매제품 차별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지원 강화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기부담비율이 높은 시설 중심으로 정부 지원

사업 준비 노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전통시장 사업 참여 제한 방안 마련

1.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

정부는 전통시장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지원에 투입한 예산은 총 1조 5,711억원이며 이중 시설현대화에 1조 3,513억원, 시장경영혁신지원에 2,198억원 투입

시설현대화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전통시장 시설 개 ․ 보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지자체 보조사업이며,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은 상인교육, 특성화시장육성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임.

전통시장은 2011년 현재 전국에 1,517개가 있으나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장의 수와 매출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오래된 상업기반시설 중 시설이 낙후되어 개 ․ 보수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의 개선이 필요한 시장 중 등록 및 인정시장으로 정의

등록 및 인정시장과 그 외 기타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은 2006년 1,610개에서 2011년 1,517개로 감소하였으며, 전통시장 총 매출은 2006년 29.8조원에서 2010년 24.0조원으로 감소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명확성, 사업추진의 적절성, 사업성과의 타당성 측면에서 평가함.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재정사업인 시설현대화사업과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외 조세감면 및 규제정책의 현황을 함께 점검함.

전통시장 관련 재정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된 반면, 조세감면 및 규제정책은 2010년 이후에 도입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평가

2. 평가결과 및 개선과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전통시장의 기본시설(전기, 소방시설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에,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내용별로 정부지원 대상 조정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전통시장을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등록 및 인정시장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외 기타시장에 대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음.

등록시장은 매정면적이 3,000㎡ 이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이며, 인정시장은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한 곳으로 건축물과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이며 점포가 50개 이상인 곳에 해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전체 1,517개 전통시장 중 동 법률에 의한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시장은 15.4%인 234개임.

2011년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지원 총 456건 중 기타시장에 대한 지원 8건은 가스 ․ 전기 ․ 소방시설 개 ․ 보수 등 기본적인 시설안전과 관련한 지원으로 공공의 안전 및 편의 측면에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반면, 2011년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총 1,536건 지원 중 기타시장에 대한 지원은 36건이나, 동 지원은 전통시장의 유통기능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안전 등과 관련한 기본시설과 달리 기타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지 않음.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특정 시장 및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기에, 전통시장 관련 사업별로 지원범위 및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전통시장을 시설이 낡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한 상업기반시설로 규정함.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전통시장의 낡은 시설이나 취약한 유통기능 개선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특정 전통시장의 유사한 시설에 대해 정부 지원이 반복되는 사례가 나타남.

경남 거창시장은 2003~2011년 동안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9건의 지원을 받았으며 광주 양동시장은 같은 기간 15건의 지원을 받음.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관련 사업이 시 ․ 군 ․ 구 지자체 단위의 전통시장 관련 계획과 연계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의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과 중소기업청 사업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사업추진 방안 마련 필요

지자체의 도시계획 및 상권활성화계획 등이 반영되어 있는 지역추진계획과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부족 및 사업 효과 저하 우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주체인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는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2010~2011년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의 전통시장 지원 중 선정 당시 해당 지자체의 지역추진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평가 가점을 받은 지원은 전체 1,191건 중 3.5%인 42건에 불과함.

2011년 시장경영혁신개선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에서 동시에 지원을 받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중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추진계획에 반영되어 가점을 받은 경우는 218건 중 20건으로 낮은 수준

시설현대화사업의 예산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여, 예산 편성 및 시행주체인 지자체가 충분한 사업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예산실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 전통시장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방안 마련 필요

시설현대화사업의 2010년, 2011년 예산집행률은 100%이나 예산실집행률은 각각 63.3%, 63.6%로 낮은 수준이며, 지역별로 예산실집행률이 다르게 나타남.

2010년 기준 예산실집행률이 낮은 지역은 대구 48.2%, 인천 51.8% 등이며 높은 지역은 제주 100%, 강원 88.0% 등으로 지역별로 예산실집행률 차이 발생

2010년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지자체에 국비가 교부된 331건의 지원 중 2011년 10월 기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108건이며, 이중 예산실집행률이 60% 미만인 지원은 62건, 0%인 지원은 26건임.

62개 지원의 예산실집행률 부진 원인은 상인회 등과의 협의지연이 11개, 지방비미확보 12개, 사업변경이 10개 순으로 많게 나타났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아케이드 16개, 주차장 14개로 많게 나타남.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자체 보조비율을 모든 전통시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기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보조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지역별 전통시장 경쟁력을 고려하여 지자체 보조비율의 차등 적용 방안 검토 필요

전통시장육성사업에서는 지역별 차이 없이 지자체 보조비율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60%, 사업 조건인 민간자부담비율은 중소기업청 규정에 따라 지역 및 시장별 차이 없이 10%를 적용

지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정부 지원이 민간자부담이 면제되는 특정시설(전기 등 안전시설)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2011년 정부 지원 전통시장의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충남지역 70백만원, 울산지역 23백만원, 서울지역 50백만원, 경북지역 25백만원으로 지역별로 차이를 보임.

2011년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중 민간자부담비율이 0%인 경우는 경북지역이 28건 중 92.9%인 26건, 인천지역은 56건 중 96.4%인 54건인 반면, 서울지역은 20건 중 40.0%인 8건, 부산지역은 31건 중 25.8%인 8건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전통시장 상인의 자구적인 노력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방식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기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지원체계 마련 필요

2011년 기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민간자부담이 면제되는 기본시설(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과 민간 자부담률이 10% 이상인 시설로 구성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정부 지원이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이 면제되어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주차장, 전기시설과 같은 기본시설에 집중되는 반면, 상인들의 비용 분담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은 낮은 수준

2011년 시설현대화사업의 전체 지원 456건 중 민간자부담이 면제된 지원은 70.2%인 456건이며, 민간자부담률이 10% 이상인 지원은 2.0%인 9건에 불과함.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사업 중심으로 전통시장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기에, 전통시장의 유통기능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향 재검토 필요

시설현대화사업의 예산은 2011년 전통시장육성사업 예산 2,071억원 중 80.2%인 1,660억원으로, 전통시장 관련 재정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시설사업에 투자

전통시장육성사업이 시설사업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전통시장의 유통기능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개선하기 위한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의 예산 비중을 높였으나, 동 사업에서도 시설사업이 반복됨.

전통시장육성사업(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 중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의 예산은 2007년 1,906억원 중 9.5%인 290억원에서 2011년 2,071억원 중 19.8%인 411억원으로 증가함.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의 세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에서는 전체 사업비(지자체 부담금+국비) 중 시설사업 비중이 2011년 40.5%로 시설사업의 비중이 높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