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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5. 7. (월)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신항진 과장 / 최천규 경제분석관, 788-4831
국회예산정책처, ｢외국자본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투기성 외국자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보고서 발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입된 일부 투기성 외국자본은 투기자금을 회수해 가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국내세법의 흠결을 이용하거나 조세조약의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가 이루어졌음 조세회피는 법에서 예정한 국가의 정책의도를 훼손함과 동시에 과세기반을 침식하여 궁극적으로 조세체계의 공평성을 저해할 것임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방안을 마련한다 해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문제와 과세방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새로운 조세회피 거래를 개발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있어 조세회피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사후적 대응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임 이에, 본 보고서는 외국자본 등의 조세회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상실 또는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적으로 조세회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한하였음 ‘조세공평원칙’에 부합하는 조세회피에 대한 사전적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당한 과세권확보에 기여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보완) 현행 국세기본법 상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법률요건인 ‘부당하게’의 개념과 ‘법률효과인 경제적 실질’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예시규정을 두는 입법적 보완을 하거나 본법의 일반적 조세회피규정에 대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여 새롭게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조세조약 개정시 특혜제한규정(LOB) 등의 도입) 조세조약 개정시 포괄적 특례제한 규정의 도입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절차법상 보안) 조세회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투자금융상품의 과세자료 공유 및 조세 경감 등을 수반한 상품의 등록(과세관청) 제도 도입, 조세회피 거래 조장자에 대한 제재, 입증책임의 전환, 원천징수특례의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자본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방안

1.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보완

2007년 세법 개정에 의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2006년 5월 세법 개정에 의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3항이 신설되면서 조세회피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일반규정이 도입되었으나 보완이 필요함

(문제점) 현행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법률요건인 ‘부당하게’의 개념과 ‘법률효과인 경제적 실질’의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납세자의 법적 안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입법적 보완) 부당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예시규정을 두는 입법적 보완을 하거나 본법의 일반적 조세회피규정에 대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여 새롭게 개정할 수 있음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독일식의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를 구체화하는 방법과 미국식의 경제적 실질원칙을 구체화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륙법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법 전통에 따라 독일식 권리남용금지 법리를 구체화하는 방법에 의한 입법적 보완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2. 조세조약 개정시 특혜제한규정(LOB) 규정 등의 도입

국내법상 투기적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방안을 신설하더라도 조세조약에 제한을 가할 수는 없으므로 조세조약의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조세조약의 체결이나 개정시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조세조약을 체결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조세회피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개별 조세조약의 개정에는 당사국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개정시 도입이 필요한 내용) 조세조약 개정시 포괄적 특례제한 규정의 도입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약상의 혜택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어 적용대상이 되는 자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영일조세조약과 같이 LOB규정에서 조세조약의 혜택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적격자기준 ․ 파생적 수익기준 ․ 능동적 사업활동기준 ․ 권한 있는 당국의 인정 등을 요건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신미일조세조약의 제14조에서는 공적자금을 받은 모든 부실회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도산, 파산 금융기관에 실질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면 그 정부는 금융기관의 주식매매로 비거주 투자자들이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절차법상 보안

(투자금융상품의 과세자료 공유 및 등록 등의 제도 도입) 투자금융상품 등에 대한 조세회피에 대한 방지는 사후적 대처보다 사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현행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단기와 중 ․ 장기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단기적으로는 과세관청이 금융당국과 금융상품 등의 자료를 공유하면서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 ․ 분석을 통하여 조세회피 유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중 ․ 장기적으로는 과세관청의 유형화한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판매자나 투자자에게 조세회피 거래를 신고(등록)하도록 하며, 등록의무가 있는 자는 정보자료를 보존할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가산세 및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세회피 거래 조장자에 대한 제재) 일반적으로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여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장한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장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입증책임의 전환) 조세피난처를 포함한 국제적인 조세회피의 경우 그 사안에 대한 실태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또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거래 실태 해명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등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어느 정도 분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원천징수특례의 범위 확대) 현행 소득세법 제156조의4와 법인세법 제98조의5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는 조세조약상의 혜택이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은 2006년 6월말 지정된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에 불과하므로 원천징수 특례적용 대상지역을 추가로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