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2. 5. 22.(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김경호 과장/ 연훈수 분석관, 788-3769
국회예산정책처 ․ 한국의회학회,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예산구조와 정책과제｣에 관한 정책포럼 개최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와 한국의회학회(회장 강장석)는 오는
5월 24일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예산구조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 정책포럼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함.

이번 정책포럼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무지출의 구조를 살펴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 있음.

｢국가재정법｣은 의무지출을 국가의 지출의무가 법률에 명시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로 규정

의무지출은 세수여건을 반영하여 지출규모를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 의무지출적 성격을 가지는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증가세는 중 ․ 장기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증가속도 및 규모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2012년 우리나라의 의무지출은 총지출(325.4조원) 대비 45.7%인 148.6조원이며, 2007년 이후 연평균 8.5%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2012년부터 예산안 제출 시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등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제출

이번 정책포럼은 건전한 국가재정운용을 통해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무지출 관리 등에 관한 국회의 재정권한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임.

[붙임]

일 정

일시: 2012. 5. 24 (목) 10:00~12:00 (국회방송 생중계)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진행순서

• 개 회 (10:00~10:20)

개회사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

강장석 한국의회학회장

격려사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

축  사

정갑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정책포럼: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예산구조와 정책과제 (10:20~12:00)

사 회: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발 제: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10:25~10:45)

토 론: 안종범   새누리당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인 (10:45~11:45)
홍종학   민주통합당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인
원윤희   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마무리 답변 및 질의 (11:45~12:00)

※ 포럼의 발제자료는 당일 배포할 예정임.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