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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5. 24.(목)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과장 윤용중, 분석관 서재만, 788-3776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3.5% 유지,

2015년 이후 경기하강 국면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주영진)는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과 국회가 확정한 2012년도 예산 및 세제 변화를 반영하여 중기 경제 및 재정전망을 수정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한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를 발간

우리 경제는 올해 하반기 이후 2014년까지 완만한 경기상승국면이 이어지다가 2015년 이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국내경제는 세계경기의 반등, 교역조건의 개선에 힘입어 경기상승국면이 이어지다, 2015년 이후 국내외 금리인상의 압력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연,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 예상

관리대상수지는 매년 적자폭이 감소하지만, 2013년 균형재정달성이라는 행정부의 중기 재정 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

행정부는 낙관적인 경제 및 세수전망, 세외수입 실현가능성에 기초하여 2013년 균형재정달성을 목표

2015년 이후의 경기하강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장기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무지출 PAYGO 도입,  신중한 복지지출 확대, 재정의 경기대응성 강화 등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조만간 2060년까지 향후 50년간의「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주요 내용]

1. 경제전망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5%로 유지

그러나 하방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

2011년 중 3.6% 성장한 국내경제는 2012년에는 유럽 ․ 중국 등 불투명한 대외여건으로 인한 수출둔화와 내수부진 등으로 3.5% 성장에 머물 전망

지난 2011년 10월 전망과 성장률은 동일하나,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전망 등을 수정

2012년 CPI는 당초 전망(3.6%)보다 0.9%p 낮은 2.7%를 예상하며, 이는 내부부진에 의한 수요압력약화, 지수개편효과, 대학등록금 장기대출 ․ 육아지원금 확대 등의 정책효과를 반영

경상수지는 당초 147.7억달러 흑자전망에서 204.0억달러 흑자전망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이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안정 등에 따른 수입증가세 약화에 기인

[표1] 타 기관 전망과의 비교

전망기관	성장률 전망	전망시점
국회예산정책처	3.5%	2011. 10
기획재정부	3.7%	2011. 12
한국은행	3.5%	2012. 4
KDI	3.6%	2012. 5
IMF	3.5%	2012. 4
OECD	3.3%	2012. 5

중기적으로 2015년 이후 경제성장 둔화 예상

2012년 이후 국내경제는 세계경기의 반등, 교역조건의 개선에 힘입어 2014년 말까지 완만한 경기상승국면이 이어질 전망

2015년 이후 국내경제는 국내 ․ 외 금리인상의 영향, 일자리 창출 지연,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등으로 성장세 둔화 예상

2012~2016년 중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7%

2011년 중 5.4%의 낮은 증가세를 보였던 경상GDP는 2012년에 6.0%로 높아지고, 2012~2016년 중 연평균 6.2% 수준 전망

2011년 10월 경상 GDP 전망치(연평균 6.7%)보다 0.5%p 하향 조정

경상 GDP 하향 조정은 주로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0.3%p 둔화될 것으로 수정한 데 기인

[표2] 2012~2016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억달러, 원/달러, 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내총생산	6.3	3.6	3.5	3.9	4.2	3.5	3.3
민간소비	4.4	2.3	2.4	3.1	3.4	2.8	2.5
설비투자	25.7	3.7	4.8	6.0	6.5	4.7	3.1
건설투자	－1.4	－5.0	1.3	1.5	1.5	1.2	2.0
총수출	14.7	9.5	5.5	6.9	8.6	7.7	6.9
총수입	17.3	6.5	5.1	6.4	7.6	7.4	6.5
경상수지(억달러)	293.9	265.1	204.0	189.2	243.9	268.3	312.7
상품수출(통관)	28.3	19.0	6.7	9.4	13.3	10.9	9.5
상품수입(통관)	31.6	23.3	7.7	9.3	13.4	11.8	8.9
GDP디플레이터	3.6	1.7	2.4	2.5	2.5	2.4	2.2
소비자물가	3.0	4.0	2.7	2.7	2.8	2.7	2.5
실업률	3.7	3.4	3.5	3.5	3.4	3.4	3.6
원/달러 환율(기준환율)	1,156	1,108	1,151	1,109	1,060	1,077	1,111
국고채수익률(3년만기)	3.7	3.6	3.5	4.0	4.7	4.2	3.9
경상국내총생산	10.2	5.4	6.0	6.5	6.8	6.0	5.6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 연평균

3) 2010, 2011년은 실적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2. 총수입

2011년 총수입은 323.5조원으로 2010년 대비 23.9조원(8.0%) 증가

2011년에는 경상성장률이 5.4%로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에 영향을 주는 2010년 경기 호조세에 기인

2012~2016년 중 총수입은 연평균 6.2% 증가하여 2012년 341.4조원에서 2016년 433.5조원

총수입 증가율은 2014년 7.0%로 가장 높았다가 2016년 5.3%까지 하락

국세수입은 2012년 204.8조원부터 2016년 266.4조원으로 연평균 6.8% 증가를 예상하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하는 이전 5년간(2007~2011년)의 연평균 증가율 4.5%보다 높은 수준

2012~2016년간 국세수입 탄력성은 1.09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사회보장기여금은 2012년 41.4조원에서 2016년 53.5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 예상

기여율 인상 ․ 고용보험 대상 확대 적용 등 제도적 상승 요인이 2012년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과거 5년 연평균 증가율(7.4%)에 비해서 다소 둔화

세외수입은 2012년 58.7조원에서 2016년 74.6조원으로 연평균 6.2% 증가

기금운용수익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과거 5년간 연평균 증가율(6.7%)보다 낮음.

행정부의 계획보다 2012~2015년 4년간 총수입을 29.8조원 낮게 전망

행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과 그에 따른 세수전망, 정부보유 지분 매각 수입 전망 등의 차이에서 기인

행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위해 정부보유 지분매각을 집중 편성(10조원)한 것으로 보이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영화 실현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아 전망에 반영하지 않음.

[표3] 2012~2016년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금액)	341.4	361.0	386.3	411.9	433.5
(전년대비 증가율)	(5.5)	(5.7)	(7.0)	(6.6)	(5.3)	6.2
1. 국세수입	204.8	217.5	234.3	252.2	266.4	6.8
2. 사회보장기여금	41.4	43.6	46.6	50.1	53.5	6.6
3. 세외수입 등	95.3	99.8	105.4	109.5	113.6	4.5
총수입(GDP 대비 비중, %)	26.0	25.8	25.9	26.1	26.0	26.0
1. 국세수입	15.6	15.6	15.7	16.0	16.0	15.8
2. 사회보장기여금	3.2	3.1	3.1	3.2	3.2	3.2
3. 세외수입 등	7.3	7.1	7.1	6.9	6.8	7.0
국세탄력성	1.07	0.96	1.13	1.28	1.01	1.09
행정부 계획 (NABO와의 차이)	343.6 (2.2)	375.7 (14.7)	395.8 (9.5)	415.3 (3.4)	-

2011년 세법개정에 의한 총 세수효과는 2012~2016년 간 1.5조원

증가요인: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6.7조원), 법인세 중간 과표 구간 신설(+10.4조원),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5.0조원) 등

감소요인: 2011년 일몰 도래 비과세 ․ 감면 중 일몰 연장된 32개 항목 (∆19.8조원), 근로장려세제 확대(∆3.0조원) 등

※ 소득세 : 2012~2016년 동안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세율 인상(감세철회 포함)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 세부담이 증가(+10.6조원)하고, 과표 1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비과세 · 감면 등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세부담이 감소(△ 4.0조원)함

※ 법인세 (귀착 분석이 가능한 주요 9개 부문) : 2012~2016년 기간 동안 법인세 부문 세수효과는 총 8.1조원으로 추계되는데,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2조원 가량 낮아지는 반면 대기업의 세부담은 9.3조원 가량 높아짐

<2011년 세법개정의 귀착효과>

3. 총지출

2012~2016년 동안 총지출은 연평균 4.8%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

금융위기 이전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2005~2008년, 7.8%)과 금융위기 이후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2010~2011년, 5.6%)에 비해서 다소 둔화

의무지출은 2012년 148.6조원에서 2016년 196.4조원으로 연평균 7.2% 증가

의무지출 비중은 2012년 45.7%에서 2016년 50.0%로 4.3%p 증가

재량지출은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실질가치 동결)할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2012년 176.8조원에서 2016년 196.5조원으로 연평균 2.7% 증가

장기뿐만 아니라 중기에서도 인구고령화에 영향을 받는 의무지출의 증가속도가 빠름.

의무지출 중 공적연금(연평균 8.9%), 사회보험(연평균 8.2%)이 의무지출 평균 증가율 7.2%를 상회

복지관련 의무지출은 2012년 53.7조원에서 2016년 73.2조원으로 19.5조원 증가하며, 이중 3.6조원(19%)은 노령인구증가에 기인

[표4] 2012~2016년 총지출 전망

항목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의무지출	148.6	159.9	173.0	185.3	196.4	7.2
공적부조	7.0	7.4	7.8	8.2	8.7	5.5
사회보험	14.5	16.0	17.4	18.7	19.9	8.2
공적연금	29.8	31.6	34.8	38.2	41.9	8.9
이자지출	17.7	19.8	21.6	22.1	22.5	6.3
기타의무지출	8.1	8.4	8.7	9.0	9.3	3.3
지방재원이전	71.5	76.7	82.8	89.1	94.2	7.1
재량지출	176.8	181.6	186.6	191.7	196.5	2.7
총지출	325.4	341.5	359.7	377.0	392.9	4.8

(단위: 조원, %)

4. 재정건전성

2011년 결산(잠정) 결과, 예산 대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개선

통합재정수지는 예산(5.3조원) 대비 13.3조원 개선된 18.6조원 흑자, 관리대상수지는 예산(△25.0조원) 대비 11.5조원 개선된 △13.5조원 적자

국가채무는 예산(435.5조원, GDP 대비 35.1%) 대비 14.8조원 개선된 420.7조원(GDP 대비 34.0%)

통합재정수지는 2012년 16.0조원 흑자에서 2016년 40.6조원 흑자로 매년 흑자규모가 증가 예상

관리대상수지는 매년 적자폭이 감소하지만, ‘2013년 균형재정달성’이라는 행정부의 중기 재정 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

NABO는 2013년 15.9조원 적자를 예상하며, 행정부의 2013년 관리대상수지 전망(0.2조원 흑자)과의 차이는 16.1조원

국세수입 6.7조원, 세외수입 8.0조원, 지출 -0.4조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8조원

[표5] 2012~2016년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6.0	19.5	26.6	34.9	40.6
(GDP 대비 %)	(1.2)	(1.4)	(1.8)	(2.2)	(2.4)
관리대상수지	－16.2	－15.9	－11.0	－5.9	－2.1
(GDP 대비 %)	(－1.2)	(－1.1)	(－0.7)	(－0.4)	(-0.1)
국가채무	445.9	476.4	495.7	519.9	540.2
(GDP 대비 %)	(34.0)	(34.1)	(33.2)	(32.9)	(32.4)

국가채무는 2012년 445.9조원에서 연평균 4.9% 증가하여 2016년에는 540.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GDP 대비 비율은 2013년 34.1%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기준으로 32.4%가 될 전망

[그림1] 행정부 계획과의 차이 (관리대상수지, 국가채무)

(단위: 조원)

주: 행정부 수치는 국가재정운용계획(2011. 10) 기준

5. 향후 재정운용 방향

가. 재정건전성 조기 확보 필요

2015년 이후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여력 확보 필요

장기적으로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확대 및 재정부담, 지정학적 요인 등을 감안할 때 경기상승기인 2013~2014년에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

재정수입 측면에서, 세제개편 및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2013년에  약 5.5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 가능

(세제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조정(300억원),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6,400억원),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2조원) 등을 검토

(비과세 감면)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감면(1.9조원) 등 2012년에 일몰도래 예정인 항목 중에서 효과성 등이 저조한 6개 항목(2.3조원)을 폐지 대상으로 검토

의무지출의 경우, PAYGO 제도 등 신규지출의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재정재계산 등을 통해 기존 지출을 관리할 필요

신규 의무지출 발생 시 그와 같은 규모의 기존 의무지출을 삭감하거나 세수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PAYGO 제도를 도입하여 신규 의무지출 억제

현재 법률에 따라 재정재계산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의무지출 각 항목에 대해 재정소요를 재계산하여, 재정여건변화가 지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

재량지출에 대한 기존 사업비 동결 및 신규사업추진 지양을 통한 수지 개선 검토

재량지출 중 기존 사업비를 2012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신규사업은 2.1조원 규모 내에서만 반영할 경우 2013년 약 2.6조원의 수지 개선이 가능

나. 신중한 복지지출 확대

복지지출의 확대는 세대 간 형평성, 근로유인효과 제고, 지출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

고령화에 따라 미래세대의 복지지출에 대한 재정부담 가중 예상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대비 64세 미만의 경제활동인구수(노인부양비)는 2009년에 6.6명에서 2050년에 1.4명으로 감소 예상

복지지출의 확대는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

자활지원제도의 내실화 등 탈수급을 위한 방안 필요

복지지출의 확대에 앞서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2009년 6월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결과, 급여 지급 · 관리, 소득 ·  자산조사 업무의 효율성은 증대되었으나 업무 분장, 사례관리, 인력배치, 주민 참여에 있어서 개선 필요

다. 재정의 경기대응성 강화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재정정책이 작동하는 자동적 재량정책 도입 강구

선진국의 경우, 경제위기 과정에서 실업급여, 사회부조 등의 확대를 통해 생활수준 저하 완충

실업급여제도가 경기하락기에 충분한 대응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실업급여 외에 확장실업수당제도(Extended benefits program)를 통해 경기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 (최대 20주까지 연장 가능)

라. 유럽 재정위기의 시사점

최근 확대논의가 있는 복지지출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

유럽 각국은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의무지출, 특히 복지지출을 삭감하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 하고 있으나, 한번 생겨난 복지지출을 줄이는 데는 정치불안과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수행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점검하여 조속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행한 ‘희망근로프로젝트(2011년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명칭변경)’ 등은 위기가 종료된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을 점검하여 성과평가 후 과감한 정비 필요

지방재정에 관한 제도 보완 · 대책 마련 필요

스페인 등은 지방정부가 재정을 방만히 운용하여 채무가 급증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 도입,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시 의무지출 사항에 대해 지방정부와 사전조정, 지방공기업의 채무 분석 및 공개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위험 관리 및 투명성 확보 필요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부채관리 필요

공기업 내 공공정책 사업부문과 자체 사업부문으로 분리한 구분회계를 통해 공공정책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부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부담 채무를 철저히 관리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