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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시	2012. 5. 30(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과장 김경호/ 분석관 연훈수, 788-4625
국회예산정책처,「2012 재정수첩」발간 ―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재정통계 제공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제19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휴대용 통계책자인 「2012 재정수첩｣을 발간

정책 입안 및 평가와 같은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휴대성을 강조한 수첩형태로 제작하여, 접근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

이 수첩은 주제별로 3부로 구성

제1부 ‘재정통계’는 국가채무, 총지출 등과 같은 재정총량과 관련된 통계를, 제2부 ‘위원회별 통계’는 각 부처 소관 재정규모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고, 제3부 ‘경제통계’는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지표를 수록하였음.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통계가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본 수첩에 수록된 주요 통계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중앙정부 총지출은 325.4조원이며, 통합재정수지는 18.1조원 흑자(GDP대비 1.4%), 관리대상수지는 △14.3% 적자(GDP대비 △1.1%)

2012년 국가채무는 2011년 대비 25.2조원(6.0%)증가한 445.9조원(적자성 채무 221.0조원, 금융성 채무 225.0조원)으로 GDP대비 33.3%

2012년 OECD 주요 국가의 GDP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1.3%로 미국 △9.3%, 일본 △8.9%, OECD평균 △5.9%보다 재정건전성이 양호

2012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19.2% 및 25.1%로 2011년에 비해 하락

2011년 국내경제는 3.6% 성장하였으며, 2012년 경제성장률은 기획재정부 3.7%, 국회예산정책처 3.5%로 전망

2011년 주요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61.1%, 실업률 3.4%, 고용률 59.1%

2012년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52.3%

[주요 경제 및 재정통계]

		2010	2011	2012
재정 통계	중앙정부 총지출(조원)	282.8	309.1	325.4
	통합재정수지(조원) (GDP대비 %)	16.7 (1.4)	5.3 (0.4)	18.1 (1.4)
	관리대상수지(조원) (GDP대비 %)	－13.0 (－1.1)	－25.0 (－2.0)	－14.3 (－1.1)
	국가채무(조원) (GDP대비 %)	392.2 (33.4)	435.5 (35.1)	445.9 (33.3)
	조세부담률(%)	19.3	19.7	19.2
	국민부담률(%)	25.1	25.8	25.1
경제 통계	경상GDP(조원)	1,173.3	1,237.1	―
	경제성장률(%)	6.3	3.6	3.7(3.5)1)
	실업률(%)	3.7	3.4	―
	소비자물가상승률(%)	3.0	4.0	―
지방 재정	지방정부세입(순계, 조원)	―	177.0	190.3
	자체수입(조원)	―	81.9	86.5
	의존수입(조원)	―	91.4	97.9
	지방채(조원)	―	3.7	3.9

주: 1)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이며, 괄호 안(3.5%)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임.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