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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시	2012. 5. 31(목)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장 윤용중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주무관 박은애, 788-4619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문학술지 ｢예산정책연구｣ 창간 ― 예산정책에 대한 학문적 교류의 장 열어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제19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가재정 운용 및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 ․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내 ․ 외부 전문가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학술지「예산정책연구｣를 창간

｢예산정책연구｣는 예산 ․ 결산 ․ 기금 분석, 경제 및 조세 ․ 재정정책 분석,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수록하는 학술지로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발간될 계획.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회는 백웅기 위원장(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등 경제 ․ 행정 ․ 정책학 분야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됨.

창간호에는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의 “법인세 개혁논의의 최근 동향과 우리나라 법인세 정책에 대한 시사점” 등 총 10편의 논문을 수록함.

빈곤, 고용, 성과관리, 재정건전성 등 현 경제 ․ 재정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 정책적 접근을 시도한 논문을 포함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제19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창간되는 ｢예산정책연구｣가 예산정책에 대한 학문적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이를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예산정책연구｣ 창간호 표지

[참고]

｢예산정책연구｣ 창간호 수록논문 및 초록 (10편)

법인세 개혁논의의 최근 동향과 우리나라 법인세 정책에 대한 시사점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1970년대 이래의 법인세 개혁에 관한 중요한 논의들을 개관하고 개혁의 대안으로 제안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분석적으로 검토하였다. 법인세를 지대에 대한 조세로 바꾸는 Cash Flow 법인세와 ACE 제도, 법인과 개인단계에 부과되는 모든 자본소득세를 단일 세율로 중복 없이 과세하겠다는 CBIT와 DIT 그리고 1980년대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한 각국 간의 법인세율 인하경쟁 문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만일 이러한 개혁대안 중 하나를 채택해야 한다면 지대조세이면서 이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채택한 사례들이 비교적 많이 있는 ACE 제도가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당장 필요한 기업의 유치나 세원유출의 방지 등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도 채택한 경험이 있는 국가가 많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법인세율을 경쟁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의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며 성장률을 높여서 전반적인 세수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분배개선과 세수확보 양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와 대응방안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최지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국민의 경제적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 빈곤 측도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빈곤 정책과 관련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빈곤 퇴치와 예방에 효과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빈곤정책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공식빈곤선과 공공부조기준선을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는 취약계층의 실체적 빈곤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나아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 및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근로가능 가구에 대해 조건부 급여 조건을 확대 ․ 강화시키고 연속 수급기간 ․ 생애주기 수급기간을 한정하며, 급여의 자연스런 점감구간을 도입함으로써 탈수급 유인을 강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현황과 과제

홍석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자살사망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민정신건강수준의 최근 추이를 살펴보고,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국민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규모가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미국의 약 2%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사망률 급등과 같은 국민정신건강수준의 급락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과 재정지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의 비교 분석: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최근의 고등교육재정정책의 변화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Income Contingent Loans, ICLs)의 도입 ․ 운영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ICL을 도입 ․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호주와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제도변화의 구체적 내용과 원인 등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나라 ICL 운영을 둘러싼 핵심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이자율의 수준과 저소득층 보호 장치 등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ICL 도입의 이론적 배경이라 할 수 있는 비용공유의 개념, 고등교육 비용의 상승 문제, 학자금 대출제도, ICL의 유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호주와 영국 사례를 각각 살펴보고 있다. 제5장에서는 바람직한 이자율의 수준과 저소득층 보호 대책 등을 중심으로 ICL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결론을 맺는다.

지방재정분석지표와 재정위험판단지표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 분석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지방재정분석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모두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세부 분야에 대한 연구는 없었고,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은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 및 보완방안을 모색한다.

지방재정분석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 자치단체 전반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고령인구비율과,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사업체종사자비율, 인구밀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자립도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보면 재정계획성이 －의 방향으로, 재정건전성이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위험판단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 종합점수에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사업체종사자비율과 고령인구비율, 순전입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예산제도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공동성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부와 의회의 정책과정에서의 갈등은 대통령제에서 예측된 것이기는 하나 현대 정치 ․ 행정이 현명하게 대처할 문제점이기도 하다. 최근 OECD 국가들에서 예산결정과정에서의 의회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 산하 독립적인 조사기구(Research Unit)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성과예산제도의 도입 및 진화과정에서 한국 행정부와 국회의 갈등 및 느슨한 파트너십이 왜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상호보완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국회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을 비교제도론적 차원에서 논의한 시론(時論)적 논문이다. 성과예산제도와 관련하여 향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어떤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인가는 크게 견제적 기능과 보완적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러한 기능들을 전문적 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다. 견제적 기능의 기초가 되는 독립성은 처장의 강력한 리더십,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의 산출 그리고 연구원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안정성 보장에 의해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다. 보완적 기능과 관련하여, 계획단계부터 옳은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관성과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행정부와 국회의 partnership에 의해 가능하다. 또한 사업의 집행 ․ 평가단계에서 성과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성과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요한 보완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러한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 한국의 성과예산제도는 행정부와 국회에게 공히 유용한 예산제도가 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지정 및 분류기준: 자체수입, 원가보상 그리고 정부통제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한국에서는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기관들의 지정 및 분류가 UN의 SNA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지정 및 분류에서 개념적 기준으로 활용해야 할 정부통제를 적절히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 기관이 민간부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기책임성과 영리성에 따라 운영되지 않거나, 또는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명실상부하게 정부통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들을 준정부기관(또는 일반정부 기관)과 공기업으로 구분할 때에도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 이외에 정부통제의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정과 분류를 체계적이고도 충분하게 할 때 비로소 정부는 이들의 거버넌스(정치적 중립성을 포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재정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다.

예산과정에서 재정건전성 강화 수단에 관한 연구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장)

1990년대 들어 선진국의 재정적자가 증가되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재정규율이 등장하였다. 이 재정규율은 예산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재정준칙,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건전성 강화 수단, 예산심의과정에서의 건전성 유지 수단, 집행과정에서의 건전성 통제 수단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 글은 이 네 가지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그중 예산심의과정에서 건전성통제수단에 대하여 깊이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선진 5개국의 30년간의 재정을 비교한 결과 재정규율의 성패는 신중한 경제전망과 재정규율의 엄격성에 달려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입법부에서는 총액한도 설정 후 예산심의과정에서 그 한도를 유지하는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생산성 향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장인성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경제분석관)

외환위기 이후 소위 ‘고용 없는 성장’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성의 제고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생산성본부의 총요소생산성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 충격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장기 및 단기에 있어서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는 한편, 생산성 관련 국제 데이터베이스인 EU KLEMS 자료를 이용하여 선진국의 생산성과 고용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VAR)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 결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에서 생산성 향상이 단기적으로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부터 2007년 동안의 연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경제 전체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이 장단기적으로 모두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산업별 분석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기술충격이 발생했을 때 고용이 장기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생산성과 고용의 역비례 관계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인한 효과를 계량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은 민간자본 투입으로 인한 성장효과, 교통편익의 조기실현으로 인한 후생효과, 적격성조사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효과, 비용 및 기간에 대한 효율성 제고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2009년 말 현재,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20조를 상회하는 민간재원이 집행되었으며, 민간자본의 투입으로 인해 2009년 기준 2.57조원(0.241%)의 GDP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민간재원의 투입이 정부의 자본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분석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투입된 민간투자의 규모만큼 정부재원을 다른 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경기침체기에서 경기부양대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이러한 성장효과를 통해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자도로로 추진된 14개 노선의 경우 재정도로에 비해 2년 정도 개통이 앞당겨져 편익의 조기실현이 이루어짐으로써, 총사업비용의 19.4%인 약 1.45조원 정도의 편익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일 3년 정도 개통이 앞당겨져 편익의 조기실현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약 2.47조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4년으로 가정할 경우 3.3조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VfM을 확보한 사업의 추진은 재정투자사업의 추진보다 적은 수준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적격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적격성조사를 실시한 사업에 대한 VfM은 약 1조 4,546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더 나아가 민간투자실행대안의 VfM은 약 2조 1,657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민간제안을 통하여 약 1조 4,546억원의 국가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적격성조사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약 7,256억원의 정부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적격성조사를 시행하여 추진된 사업 중 협약이 체결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후적인 VfM을 산출한 결과 16.32%의 재정부담 완화효과가 추가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추진단계별로 정부재정 완화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BTL사업에 대한 VfM은 분석의 대상인 30개 사업의 경우 896억원으로 제시되었다. BTL사업의 경우 사후 VfM은 고시금액 대비 5.2%에 해당하는 80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총 1,701억원의 VfM이 확보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BTL사업의 분석 결과, 비용위험 및 건설위험 절감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용위험과 관련하여, BTL사업의 경우, 총사업비는 고시 금액 대비 16.02%인 21,284억원이 절감되어 재정투자사업에 비해 효율성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위험에 대해서는, 2007년 기준 완공된 11개 BTL사업의 경우, 전체 347일이 단축되어 고시된 공사기간에 비해 8.04%가 단축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분석의 대상이 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였음을 드러낸다.

｢예산정책연구｣ 학술지편집위원회 명단

위원장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위원	고영선	KDI 연구본부 본부장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