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2. 7. 11.(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조영철/ 평가관 이은경 788-4834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86개 공공기관에 대한 결산 평가를 실시하여,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발간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286개 공공기관의 2011년 총자산은 698.9조원, 부채는 463.5조원, 당기순손실은 8.4조원임.

공공기관의 총자산은 2010년 대비 54.1조원(8.4%), 부채는 61.8조원(15.4%)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12.6조원 감소하였음.

비금융 공공기관의 금융부채가 2011년 말 기준으로 246.3조원이며, 전년 대비 33.4조원 증가하여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짐.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 규모는 35.3조원이며, 2012년은 37조원임.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는 주요 공공기관별 분석과 공공기관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공공기관 고용 현황, 공공요금 원가산정 문제, 공기업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효과 분석, 비금융 공공기관 금융부채와 지급보증 현황 분석 등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재무현황 분석과 예산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1. 2011년 공공기관 총부채 463.5조원, 손실보전 공공기관 부채 252조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는 463.5조원임.

2011년 말 공공기관 총 부채는 463.5조원이며,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0년 401.6조원에 비해 61.9조원 증가함.

금융공공기관 부채는 BIS비율로 관리된다는 이유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부채 87.8조원을 공공기관 총부채 463.5조원에서 제외함.

2011년 말 12개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52조원으로 2010년 말 229조원에 비해 10% 증가함.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되어 산업은행 부채 110.2조원과 중소기업 부채 172.7조원이 제외된 수치임.

2011년 12개 손실보전 공공기관 중 손실이 발생한 5개 기관들의 당기순손실 또는 결손금은 총 1.7조원임.

대한석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의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 기관의 2011년 당기순손실 또는 결손금 1.7조원은 미래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됨.

2011회계연도에 정부가 12개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한 총 금액은 1.6조원이며, 이중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대한석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에 정부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금액은 4,140억원임.

※ 손실보전 공공기관이란 설치근거법에 이익적립금으로 공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법률조항이 있는 공공기관을 의미함.

2. 비금융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2011년 246.3조원, 지급보증 8.7조원

비금융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011년 말 현재 246.3조원으로, 2006년 96.6조원 대비 149.7조원 증가함.

2011년 말 기준으로 공기업의 금융부채는 228조원으로, 전체 비금융 공공기관 금융부채의 98%를 차지함.

원리금 상환 관련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향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은 7개로, 2011년 말 금융부채 규모가 151.4조원, 이자비용이 7.3조원임.

원리금 상환과 관련해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공공기관의 자체수입만으로 원리금 상환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 7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규모는 2011년 말 총 151.4조원이며, 이자비용은 7.3조원임.

정부가 이자비용 상당액 또는 기관운영비를 재정지원 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공공기관의 2011년 말 금융부채는 총 22.8억원이며, 이자비용은 1조원임.

현금기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감가상각비]/이자비용)이 ‘1’보다 작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 향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개 공공기관의 2011년 말 금융부채 합계는 128.6조원이며, 이자비용은 6.3조원임.

정부가 이자비용 상당액을 재정 지원하거나 지원 가능성 있는 공공기관 현황

(단위: 억원, 배)

		현금기준 이자보상배율						2011 금융부채 잔액	2011 이자 비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이자비용,운영비 상당액 재정지원 공공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0.1	0.3	0.3	0.3	0.2	0.3	140,665	7,163
	한국수자원공사	13.8	13.2	11.2	8.0	3.5	2.7	63,509	2,343
	대한석탄공사	－1.1	－0.7	－0.6	－0.0	－1.1	－0.6	13,770	545
	여수광양항만공사	0.3	0.3	0.3	0.3	0.5	0.2	9,862	524
	소계(a)							227,804	10,575
재정지원 가능성 있는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8	1.5	1.5	0.5	0.2	0.4	897,740	43,699
	한국전력공사	5.6	3.7	－2.3	1.5	0.2	－0.7	300,012	14,092
	한국철도공사	－0.8	－1.2	－1.4	－0.9	－0.3	－0.3	88,066	4,352
	소계(b)							1,285,818	62,143
합 계(a+b)								1,513,622	72,718

주: 1) 공공기관의 각 비율은 개별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공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영업이익으로 간주하지 않아 영업이익에서 차감함.
2) 한국수자원공사의 금융부채와 이자비용은 4대강 관련 금융부채와 이자비용임.

자료: 공공기관별 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공공기관의 2011년 말 현재 자회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액은 8.7조원으로, 2010년 4.5조원의 1.9배임.

자회사 등에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총 18개 기관이며, 지급보증잔액은 8.7조원이며, 전년도 4.5조원의 1.9배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자회사 ㈜해울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보증한 3,764억원은 동 센터의 2011년 말 자본 3,638억원보다 많은 수준임.

3. 공공기관 공공요금 원가산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환경 및 회계기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음.

공공기관 요금기준은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공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다양한 수익, 비용의 회계처리 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공공요금별로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요금에서 반영하지 않아 합리적인 요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공요금별 산정기준의 개정이 필요함.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도로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고속도로 휴게시설과 관련된 이익을 요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운임 산정시, ㈜코레일유통에 대한 철도역사 임대료을 적정원가에서 차감하지 않았고, 장기운휴자산으로 보유 중이던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차익 7.2조원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음.

4. 공기업 ․ 준정부기관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설립근거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집행하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부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감사가 선임됨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집행과 회계감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비상임감사의 경우 활동의 비상시성과 회사경영정보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 감사활동이 사실상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내부감사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감사 관련 업무 경력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감사기준에 감사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5. 공공기관 고용 현황 분석

2008∼2011년 동안 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중은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과 파견 및 용역직 근로자 비중이 증가함.

공공기관이 2년 이상 고용한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법률 예외조항의 개정검토가 필요함.

법률 예외조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관 고용 현황

(단위: 명, %)

	정규직	무기계약	기간제	파견/용역	기타	합계
2008	226,750	3,717	26,860	37,090	6,850	301,267
	(75.3)	(1.2)	(8.9)	(12.3)	(2.3)	(100.0)
2011	233,319	8,647	28,061	42,471	5,328	317,827
	(73.4)	(2.7)	(8.8)	(13.4)	(1.7)	(100.0)
증감 %p	6,569	4,930	1,201	5,381	－1,521	16,560
	－(1.9)	(1.5)	－(0.1)	(1.1)	－(0.6)	(0.0)

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부설기관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각 기관 제출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6.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2011년에 개선하였지만, 여전히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011년 주요 변경 내용은 해외투자사업을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고, 면제 대상사업을 유형별로 명시하며,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가 불분명하여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여부가 좌우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비타당성 면제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이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7. 공공기관 자회사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공공기관이 시장경쟁을 통하지 않고 특정 자회사에게 수의계약하여 과도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개경쟁 등으로 전환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국도로공사는 퇴직자 모임인 사단법인 도성회가 100% 소유한 회사에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권을 수의계약하면서 낮은 임대보증금을 받는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휴게소 운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국철도공사는 ㈜코레일유통에게 부여한 철도역사 우선영업권에 대해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8. 금융공공기관의 재무현황과 결산 분석

9개 금융공공기관의 부채는 2011년 총 145.5조원으로 전년대비 29.1조원 증가하였음.

9개 금융공공기관 부채 증가분 19.9조원 중 예금보험공사의 부채 증가분 13.3조원이 66.8%를 차지함.

예금보험기금의 영업정지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한 자금조달로 인해 예금보험공사의 부채는 40.5조원으로 전년대비 13.3조원 증가함.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 감독기능은 법적으로 금융감독원 외에 예금보험공사도 갖고 있지만, 이 권한을 지금까지 행사하지 않았음.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우려 금융기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하거나 검사에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예금자보호법｣ 제21조에 있음.

향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 사후처리에 따른 손실과 부채 증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법에 보장된 사전 감독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상시적인 사전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부실우려금융기관 결정의 요건과 절차를 ｢예금자보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금융감독원은 BIS비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저한 감독이 요구됨.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권 행사가능 기준과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전후하여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혼란이 가중되었음.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재무제표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9.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과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1년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규제활동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안전과 핵비확산을 포괄하는 독립적인 원자력 안전관리 대표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1년 10월 26일 출범함.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임명 시, 위원에 대한 국회의 추천을 의무화하거나 일부 위원에 대한 국회의 지명권을 보장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 관련 중요 문제가 발생할 시 국회에 즉각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즉각 보고해야 할 중요 문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국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간의 정보비대칭성이 큰 상황에서 국회가 문제 발생을 인지 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불러 보고를 받는 경우 적시성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하고 전문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은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 일반직 공무원 경력자들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늘리고 계약직, 연구직 등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 구성 비율

일반직	계약직
82명 (96.5%)	3명 (3.5%)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 자료.

원자력손해배상보험 가입금액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낮은 수준인 바,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조치액을 책임한도인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의 보상한도액은 부지당 500억원으로, 일본의 1/35, 미국의 1/8 수준임.

10. 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4대강 사업비 투자회수계획 수립 필요

경인아라뱃길 투자에 따른 향후 투자비 회수방안 수립 필요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2조원 이상을 투자하였지만, 현재까지 투자비 회수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수익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이자비용의 지속적 지급은 정부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한국수자원공사는 투자비 회수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자원공사가 외부차입으로 조달한 4대강 사업 관련 이자비용이 2013년 이후 4,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데, 동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비 회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공무원연금기금 복지부문 자산의 운용 성과 평가 필요

공무원연금기금 복지부문 자산이 3.5조원으로 전체 기금 자산 중 43.8%를 차지함에도 복지부문 자산의 운용성과에 대한 정보가 미흡함.

2011년 말 잔액기준으로 복지부문의 기금 자산은 주택사업 2조 1,705억원, 융자사업 8,312억원, 시설운영사업 3,806억원 등 총 3조 5,071억원임.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분양주택사업 중 589세대가 미분양되었으며, 일부 대형 평형 아파트 30세대 107억원이 장기재고로 보유 중임.

1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 미보고 관련 조사인력 확충 필요

산재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됨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조사인력과 조사의 폭을 대폭 늘려 건강보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재환자의 업무상 재해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산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2011년 동안 산재보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총 4,861건을 적발하였고, 41억 2,200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나 미흡한 수준임.

2011년 현재 산재은폐 적발 업무는 전국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78개 지사에서 상해요인 사후관리를 하는 280명의 직원에 의해 부가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산재은폐 적발 관련 전담 인력이 없음.

13.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사업방식 개편과 축산발전기금
출연비율 상향 조정 필요

특별적립금 사업은 최근 3년간 80% 미만의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복지사업의 지원타당성이 불명확하므로, 축산발전기금 출연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예산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농림수산식품부 재정사업의 경우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에 따라 성과평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사업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관계없는 사업에 교부되었던 특별적립금을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별적립금이 구 수산청 등 퇴직자의 친목유지를 위한 수우회 복지 증진사업 지원, 수산연감 제작 ․ 보급 사업 지원, 팔도 토속 수산물 레시피 제작 등 농어업인의 복지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에 지원되고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