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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7. 12(목)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과장 성명기/ 분석관 장윤정, 788-4832
｢2012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과 분배효과｣ 발간 ―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 효율적 분배개선 기대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2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과 분배효과｣ 보고서를 발간,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 규모를 추산하고 기존 제도의 분배개선효과와 비교

근로장려세제는 2007년 최초 도입 후 2009년 첫 시행시에 확립된 지급기준이 2011년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적용범위가 점차 감소하였음.

지급대상가구의 소득 상한액 등이 제도 설계 시점인 2006년 수준에서 고정되어, 시행 3년간 지급가구수와 총 지급 금액이 해마다 감소하는 한계점 노출

2011년말 세법개정으로 2012년부터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최대 지급금액이 상향조정되었는데, 소득분배 개선효과도 이전 제도에 비해 효율적으로 평가됨.

종전 세법에 따라 이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근로자 가구에 대한 2012년의 재정소요액은 3,445억원으로 추산

2011년 말 세법 개정으로 시행대상이 확대될 경우 근로자 가구에 대한 추가 재정소요액은 2,719억원 규모로 추산되어 총 재정소요액은 6,165억원

이전 제도를 적용할 경우 지니계수*는 0.04% 감소하나, 확대시행 계획에 따른 지급계획안을 적용하면 0.07% 감소하므로 확대시행으로 인해 0.03%p의 지니계수 감소 효과가 기대됨.

지니계수를 0.01% 감소시키는 평균비용이 구 제도하에서는 861억원인 셈이지만 확대시행 시에는 389억원으로 나타나, 확대시행이 보다 비용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됨.

*지니계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데 널리 사용되는 지표로써, 0과 1사이 값을 가지며 0에 가깝게             감소할수록 분배상태가 평등함을 나타낸다.

2012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과 분배효과

1. 근로장려세제의 개요

근로장려세제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제고함으로써 근로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도입된 제도

2011년까지 다음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사회보험을 수급하지 않는 가구가 수급 대상이었음.

소득기준(연 총소득 1,700만원)

재산기준(1억원 이하)

주택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부양자녀기준(만 18세 미만 1명이상 부양)

연 근로소득 800만원 미만 가구에는 소득에 비례하여, 연 근로소득 1,200만원 초과 가구에는 소득에 반비례하여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

최대지급금액은 120만원이었음.

2006년에 맞추어 설계된 지급기준이 2009년부터 3년간 유지된 결과 근로장려금 지급총액이 점차 축소

1,700만원은 2006년 기준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20%였으나 명목임금수준등이 상승하여 2010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04%에 불과한 금액

2011년 지급금액은 총 4,020억원이며 지급대상가구수는 52만 5천가구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각각 －7.8%, －8.0%를 기록

지급자격 상한 소득금액과, 최대지급금액을 부양자녀수별로 차등화하여 상향조정하는 안을 2012년부터 시행 (2011.12.31. 조특법 §100조의 3 개정)

가구원수별로 필요 생계비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부양자녀가 2인인 가구는 연소득 2,100만원까지, 부양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연소득 2,500만원인 경우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가능하도록 확대

기존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던 무자녀 가구도 배우자가 있는 독립가구인 경우 연소득 1,300만원 이하 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

최대지급금액도 자녀수별로 70만원(무자녀), 140만원(1인), 170만원(2인), 200만원(3인)으로 차등화 및 상향조정

[표] 2012년 EITC 확대 시행 계획

구분	2011 이전		2012년 제도 확대
	소득기준	최대지급금액	소득기준	최대지급금액
무자녀 가구	—		1,300만원	70만원
1자녀 가구	1,700만원	120만원	1,700만원	140만원
2자녀 가구			2,100만원	170만원
3자녀이상가구			2,500만원	200만원
주택요건	5,000만원		6,000만원
수급대상	근로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업자 포함 근로자

2. 2012년 확대시행 시 소요재정 추계

근로자 가구에 확대지급계획으로 인한 추가 소요 재정은 2,719억원으로 추계

2008~2010 3개년간 가계동향조사자료의 가구별 소득, 근로소득, 가구원수, 연령, 거주형태 조사정보로부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가구 및 수급금액 산출

가계동향조사자료에서 산출한 수급가구수 및 가구당 평균 수급금액을 국세통계연보상의 2008~2010년도 귀속분 지급 실적과 총급여구간별로 비교하여 가계동향조사 표본상 수치를 전수자료와 비교 가능한 수치로 조정하는 계수 도출

2011년까지 적용된 지급기준 하에서 2012년 지급예상액은 3,445억원이며, 확대 시행 계획의 지급예상액은 6,165억원으로 추가 재정 소요액은 2,719억원

3. 확대지급안과 기존 안의 분배개선 효과 차이

기존(~2011) 지급안의 분배개선효과는 0.03%

근로장려금 지급을 고려하지 않은 가구소득의 분배상태와, 예상 지급금액을 합산한 가구소득의 분배상태를 지니계수를 통하여 비교

근로장려금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지니계수는 0.371인데, 2011년까지 시행된 산정기준에 의한 근로장려금을 가구소득에 합산한 지니계수는 0.3709로 0.04%(지니계수 0.0001)의 분배개선효과가 있음.

확대지급안(2012~)의 분배개선효과는 0.07%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장려금을 가구소득에 합산한 지니계수는 0.3706으로 0.07%(지니계수 0.0004)의 분배개선효과가 있음.

지니계수 0.01% 감소당 평균 예산소요액이 구 제도하에서는 861억원인데 비해 확대계획하에서는 389억원으로 나타나, 확대시행이 보다 비용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됨.

단,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조사항목 및 표본추출 편의의 한계를 감안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