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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7. 12(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과장 이환성/ 평가관 이세진, 788-4672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중점]｣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의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2011년도 재정사업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중점]｣ 발간

지난 7월 6일 발간한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I~IV)에 이어 오늘 발간하는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중점]｣는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주요 재정이슈와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연계사업 등 9가지 주제를 중점 평가하였음.

본 보고서를 통해 결산 심사에서 논의가 필요한 문제사업을 지적하고,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 ․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재정건전성의 확보 및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성과정보의 적정성이 부족한 사업 등의 경우에는 보다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함.

※ 별첨.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중점] 주요 내용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중점] 주요내용 요약]

(단위: 억원)

연번	주 제 명	평 가 내 용	보고서(쪽)
1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사업 성과평가	목표 미달성한 성과에 대한 허위보고,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으로 성과평가가 어려움	1쪽
2	R&D사업 성과달성도의 적절성 평가	19개 부처의 193개 R&D관리과제에 설정된 772개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성과지표 유형별 성과달성도, 예산 증가 대비 성과목표치, 전년 실적 대비 성과목표치의 적절성 평가	19쪽
3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성과관리 현황분석과 시사점	‘10만명 양성’ 목표 내걸었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실적 부풀리고, 성과관리 부실한데 이어 사업 사전 ․ 사후 관리미흡 등 문제점 나타나	53쪽
4	자연재난관리사업 성과관리 현황분석 및 시사점 — 하천관리사업을 중심으로	현재 부처별, 하천등급별 관리를 하고 있으나, 수계별 통합 성과관리 필요, 단기적으로는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율 향상 및 사방댐 조성관리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 필요	91쪽
5	사회분야 바우처사업의 성과관리 평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바우처 사업 성과평가체계 구축 필요	117쪽
6	재정융자사업 성과관리 현황분석과 시사점	재정융자사업 관련 성과지표의 부처별 통일성이 미흡하므로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체계적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159쪽
7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현황분석과 시사점	모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엄격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필요	203쪽
8	성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편방안 — 교통 및 물류분야를 중심	효율적인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 발생주의 정부회계 및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제도를 총괄하는 조직 및 프로그램 마련 필요	235쪽
9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과 성과관리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해 산출된 사업별 원가정보가 성과관리에 있어 활용도가 낮음	255쪽

첨부자료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중점] 주요 내용

I. 2011 회계연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사업 성과 평가

1. 단위사업 ｢철도운영지원｣(국토해양부)

목표 미달성한 성과에 대한 허위보고, 성과지표 대표성 부족으로 성과 평가 어려움

한국철도공사에 지원된 철도자동화시설지원사업의 예산액은 1,000억원, 집행액은 1,000억원으로 100% 집행되었으나, 목표를 미달성한 성과에 대해 허위보고함.

국회예산처가 재계산한 결과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철도공사인원감축률｣은 성과보고서상 기재된 123%가 아닌 81%에 불과함.

향후 국토해양부는 성과보고서 작성 시 철저한 재검증 필요

코레일공항철도(주)에 지원된 인천국제공할철도운영지원사업의 예산액은 1,410억원, 집행액은 1,324억원으로 93.8% 집행되었으나, 성과지표 대표성 부족으로 성과평가가 어려움.

국토해양부는 동 사업의 성과를 ｢이용객수｣로 평가하여 성과가 200%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함.

동 사업의 목적은 이용객증대를 통한 최소운영수입축소에 있으므로, 기존의 이용객수 지표 외에 운영보조금 지표 추가 필요

2. 단위사업 ｢광역상수도 건설｣(국토해양부)

건설 중인 사업의 경우, 공정률 지표 추가 필요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원된 광역상수도건설사업의 예산액은 82억원, 집행액은 82억원으로 100% 집행되었으나, 당해 연도 사업성과의 평가가 어려움.

국토해양부는 광역상수도건설사업의 성과지표로 ｢광역상수도 시설용량(천㎡/일)｣과 ｢광역상수도 가동율(%)｣을 설정하여 사업을 평가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2011년 말 현재 공사를 착수하거나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임.

향후 국토해양부는 ｢공정률｣지표를 추가하여 당해 연도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함.

II. R&D 사업 성과달성의 적절성 평가

객관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근거가 부족하고, 전년 실적 및 예산 증가 규모 대비 낮은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달성도가 과다 측정된 경우가 많아 R&D사업 성과결과의 신뢰성 부족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19개 부처/청의 193개 R&D 관리과제에 설정된 772개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성과지표 유형별 성과달성도, 예산 증가 대비 성과목표치, 전년 실적 대비 성과목표치의 적절성을 평가함.

R&D사업의 성과는 단기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논문 및 특허와 같은 간접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성과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많기에 성과달성의 적절성 평가 필요

19개 부처/청의 193개 R&D 관리과제에 설정된 772개 성과지표의 성과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83.0%인 641개 성과지표의 성과달성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남.

772개 성과지표 중 성과목표치 대비 실적의 성과달성률이 100~130%인 ‘달성’은 64.4%인 497개, 성과달성률이 130%를 초과하는 ‘초과달성’은 18.7%인 144개, 성과달성률이 100% 미만인 ‘미달성’은 15.9%인 123개

성과를 130% 이상 초과 달성한 144개 성과지표 중 72.2%인 104개 성과지표가 이전 실적 정보가 없어 목표치 설정 근거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전년 실적 보다 낮은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달성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성과달성률이 130% 이상인 성과 초과달성 144개 성과지표 중 전년 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성과지표가 35.4%인 51개, 전년 실적 보다 낮은 성과목표치를 설정한 성과지표가 36.8%인 53개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실적 대비 낮은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를 초과달성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어 예산 증가 대비 성과목표치 설정이 적절하지 못하며, 예산 투입 규모에 따른 성과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전년 실적 보다 낮은 성과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를 초과달성한 성과지표 52개 중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치를 전년에 비해 낮게 설정한 성과지표가 51.9%인 27개

논문 및 지적재산권, 고용인력양성, 매출액 성과지표와 같이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간접지표인 성과지표에서 성과 초과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나 특정 성과지표 유형의 성과달성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성과지표 유형별 초과달성 성과지표 비중은 지적재산권 성과지표 30.1%, 매출액 성과지표 30.0%, 논문학술발표 성과지표 28.5%, 고용인력양성 성과지표 26.8%로 결과 단계 성과지표에서의 평균 18.9%에 비해 높음.

III.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성과관리 현황분석과 시사점

‘10만명 양성’ 목표 내걸었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실적 부풀리고, 성과관리 부실한데 이어 사업 사전 ․ 사후 관리미흡 등 문제점 나타나

1.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현황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이란 글로벌 청년리더를 10만명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글로벌 일자리 창출사업”으로도 칭함.

2011년 기준 7개 부처에서 10개 사업으로 운영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 예산은 4,868억 7,400만원 (2012년 1,322억 1,300만원)

해외취업성과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외인턴성과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외봉사성과는 외교통상부에서 관리

2. 문제점

당초 양성 계획인원을 4만 116명(38.2%) 축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실적 미달성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로부터 집계한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양성인원은 3만 6,433명이지만 실제는 2만 9,531명으로 약 6,000명 실적 과다산정

형식적인 예산통합으로 통합 전 부처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그대로 사업 수행, 현재 사업 수행기관 20개 이상 분산되어 있어 일부기관 성과측정이 누락되는 등 사업 성과관리 부실

해외인턴사업 취업취약계층 10% 이상 지원하도록 계획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미흡

출국 전 국내 교육 등 사전준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귀국 후에도 사후관리 부실

취업연수과정 단계에서 중도 포기인원 매년 약 1,000명가량 발생하여 사업목적 달성하지 못한 채 연수대상 모집선발비 등 각종 예산 소요

비자 등 사업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진행하여 단기간 취업상태 유지

IV. 자연재난관리사업 성과관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하천관리사업을 중심으로

현재 부처별, 하천등급별 관리를 하고 있으나, 수계별 통합 성과관리 필요, 단기적으로는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율 향상 및 사방댐 조성관리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 필요

1. 사업현황

사업 목적: 하천관리사업이란 하천에 대하여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 및 복구를 하는 사업으로 계류(溪流),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관리의 대상

예결산 현황 및 성과관리 현황

단, 성과관리의 ｢관리과제｣가 ｢단위사업｣과 연계되므로, 예결산 현황은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함.

하천관리사업의 2011년 총 예산액은 4조 8,851억 7,700만원으로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3개 부처에서 ｢국가하천 정비｣ 등 13개 세부사업으로 운영

｢국가하천정비지원｣, ｢지방하천정비지원｣, ｢소하천정비｣, ｢산림재해방지(일반)｣등 총 4개의 관리과제에 대하여 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

2. 성과관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첫째, 현재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에서 각각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계류사업을 나누어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계별 통합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의 성과지표를 비교해보면,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정비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국가하천의 ｢홍수위험지구 개선율｣의 최근 3년 평균은 5.7%보다 ｢지방하천 정비율｣이4.3%, 제방 정비율을 의미하는 ｢소하천 정비율｣이 1.1%로 낮은 수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우선투자의 필요성은 국회가 2009년 결산시정요구를 통해 지적, 2012년 계획 역시 ｢홍수위험지구 개선율｣ 8.0%에 비해 ｢지방하천 정비율｣이 3.8%, ｢소하천 정비율｣이 0.7%로 여전히 낮으므로 시정요구 필요가 있음.

셋째, 계류를 따라 홍수, 산사태 등을 방지하는 ｢사방댐 조성관리사업｣은 최근 3년간 단위사업 ｢산림재해방지(일반)｣에서 예산액 비중이 50%가 넘으며, 홍수 등에 대한 피해가 증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할 필요가 있음.

V. 사회분야 바우처 사업의 성과관리 평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바우처 사업 성과평가체계 구축 필요

1. 바우처 사업 현황

현재 6개 부처, 23개 사업이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사회분야 바우처사업으로는 보육 ․ 교육바우처, 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문화 ․ 체육 ․ 관광바우처 등이 있음.

‘바우처(voucher)’란 현금보조와 서비스 직접 제공의 중간적인 지원방식으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

2011년도 결산액 기준 3조 7,824억원 규모

바우처사업은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행정비용 절감 등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도입되고 있음.

2. 평가 결과 및 주요 시사점

바우처 사업의 효과성 평가체계 구축

바우처 제도 도입 전(前)단계는 물론 도입 이후 단계에서도 바우처 사업에 대한 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바 바우처사업의 효과성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함.

유사성격의 바우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상의 통일성 구축: 보육  및 유아교육바우처 등

동일한 유형의 바우처 사업인 경우에도 성과지표를 제각각 설정하고 있는바 유사한 사업간 상호 효과비교, 사업특성에 따른 공통된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유사한 사업간에는 동일한 내용의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일자리 창출 관련 성과관리 강화: 장애인활동지원 ․ 노인돌봄 바우처 등

일자리 창출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주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관리가 미진한바 양적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체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바우처사업의 통합운영 검토: 문화 ․ 체육 ․ 관광 바우처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운영방식이 유사한 문화 ․ 관광 ․ 체육 바우처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통합 운영 검토가 필요함.

VI. 재정융자사업 성과관리 현황 분석과 시사점

재정융자사업 관련 성과지표의 부처별 통일성이 미흡하므로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체계적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1. 예산 및 결산 현황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규모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몇 년간 매년 25~27조원대의 액수이고, 결산 기준으로는 집행액이 22조원을 넘고 있음.

2011년도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결산을 보면, 세출예산액은 26조 1,860억 4,227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이에 3조 5,629억 432만원을 더한 29조 7,489억 4,659만원임. 이 중 27조 7,380억 855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3.46%의 집행률을 보였음.

2. 평가의 주요 시사점

성과목표관리제도에서 사업유형별 성과지표의 개발이 미흡

각 부처에서 성과지표를 개별적, 임의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재정융자사업의 성과관리와 관련한 일반적 공통점 또는 일관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보조사업, 출연사업 등 다른 유형의 사업들과 구분되는 성과지표의 설정이 미흡한 실정임.

굳이 재정융자사업에 특유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융자 수혜자의 매출액 증가율, 융자신청 처리기간, 융자금 회수율 등의 지표를 들 수도 있겠으나, 융자신청 처리기간, 융자금 회수율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 경우도 극소수에 그침.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의 특성지표를 활용할 필요

재정융자사업, 보조사업 등 사업 유형별로 특유한 지표들에 대한 개발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유형별로 몇 가지씩의 대표적인 성과지표를 미리 제시 또는 예시함으로써 각 사업 시행부서에서 사업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재정사업자율평가에 있어 재정융자사업의 특성에 맞춘 평가지표인 ‘융자조건의 적절성’과 ‘융자금 회수율’ 등 융자금 관리 관련 성과지표도 적극 발굴하여 적절히 활용해야 함.

재정융자사업 융자조건 관련 통일적 일반지침 마련 및 점검 필요

재정융자사업에 있어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융자조건, 특히 금리 등 확정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고, 유사 내용의 사업에 대하여 이를 비교, 점검 및 평가할 필요가 있음.

‘재정융자사업 평가단’(가칭) 등을 구성하여 각 부처의 유사사업간 금리 차이, 유사 성격의 사업간의 융자조건 차이 등이 합리적인지, 해당 융자사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질 것을 제안함.

VII.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현황분석과 시사점

모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엄격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필요

민간보조사업의 목적 및 성과관리 분석의 필요성

민간보조사업은 그 규모가 2012년에 52조 9,314억원으로 한 해 정부 총지출의 약 1/6에 해당

민간보조사업을 재정성과목표관리와 재정사업자율평가 차원에서 분석 ․ 평가하고 향후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

민간보조사업의 예 ․ 결산 현황

2008년에 3,224개 사업에 39조 8,733억원이던 사업규모가 2012년에는 2,477개 사업에 52조 9,314억원으로 4년 사이에 13조원 정도가 증가했고, 개별 사업규모가 확대

2011년도 민간이전지출 결산액은 46조 4,918억원이고, 세출예산현액 49조 1,764억원 가운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4,690억원, 불용액이 2조 2,156억원

민간보조사업 결산에서의 특이점은 해마다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고, 불용액 또한 2010년도에는 6조원이 넘는 등 이월과 불용이 상당히 큰 증가세임.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분석의 시사점

모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엄격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한 번 지원되기 시작한 보조금은 도중에 중단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엄격한 성과관리 필요

대표성을 갖춘 결과지향적 성과지표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 경주 필요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정부가 수행하는 것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성과관리와 연계해 실시할 필요가 있음.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지의 여부를 점검한 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 필요

민간보조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법 ․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부처별로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법 ․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보조금사업 평가결과와 보조금 지원규모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전체 보조금사업의 운영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VIII. 성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선방안

— 교통 및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 발생주의 정부회계 및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제도를 총괄하는 조직 및 프로그램 마련 필요

평가배경: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란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의 기준을 성과로 정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정부는 프로그램 예산제도,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및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음.

평가목적: 투입 및 산출지향적 프로그램 위주로 이루어진 ʻ교통 및 물류분야ʼ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및 성과관리체계를 살펴보고, 현행 프로그램 예산체계 하에서 성과목표체계를 예산체계에 연계하도록 함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

평가결과:

현행 성과관리체계 하에서는 국토해양부의 교통 및 물류분야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연간 16조원이 넘는 예산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어려움.

국토해양부는 성과보고서에서 교통 및 물류분야에 투입된 예산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는가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과목표체계를 예산체계에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국토해양부의 교통 및 물류분야 예산체계는 산출지향적 프로그램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체계는 투입 및 산출을 목표로 하는 성과목표들로 이루어져 있음.

효율적인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 발생주의 정부회계 및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제도를 총괄하는 조직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프로그램 예산제도,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및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총괄하는 조직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음.

따라서 각 제도들의 운영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각 제도들이 요구하는 산출물을 생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IX. 발생주의 회계제도와 성과관리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해 산출된 사업별 원가정보가 성과관리에 있어 활용도가 낮음

1.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배경 및 성과관리 측면에서 의의

도입 배경: 재정 건전성 여부를 점검하고 성과평가가 가능한 새로운 선진 재정운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발생주의 · 복식부기 회계제도(이하 ‘발생주의 회계’라 함)를 도입하게 됨.

법적 근거: 2007년 10월에 ｢국가회계법｣이 제정되고, 2012년에는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한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됨.

성과관리 측면에서 의의: 단순히 사업별 지출내역만 제공되는 세입세출결산에 사업별 투입 원가정보까지 산출됨으로써 사업별 성과파악이 가능해져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이 가능해짐.

2.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과 성과관리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재정운영표 상의 원가정보가 성과관리에 활용되기 어려운 문제점: 비현금성 지출인 감가상각비와 대표적인 간접비인 인건비가 사업 원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이 사업별 원가로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함.

비현금성 지출이지만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사업 원가로 반영되어야 하는 감가상각비가 관리운영비 혹은 비배분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음.

재정운영표에서 집계되고 있는 간접비인 인건비가 프로그램 총원가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는데도 여전히 관리운영비로 과도하게 배분

사업별 원가에 반영되고 있는 보조비는 원가 대비 규모에 비해 그 정보는 과소하여 성과관리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있음.

예산체계와 성과관리체계의 불일치에 의한 원가정보 활용도 저하: 성과평가체계에 맞도록 단위사업별 원가정보의 합리적 산출이 필요함.

예산체계 내에서 단위사업의 범위가 넓어 세부사업별로 사업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 원가정보의 활용도는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지표의 부재: 사업의 효과보다 효율성이 중시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원가정보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나 사업의 효과에 중점을 둔 성과지표로 이루어짐.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입된 재원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면 성과는 저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