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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7. 19(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과장 문종열/ 분석관 박재문, 788-4635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발간함.

정부는 34개 중앙관서, 241개 사업, 10조 296억원(기금 포함) 지출규모의 ｢201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정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국가재정법｣ 제57조)’

‘2011년도 성인지 기금결산서’ 처음 작성

국회예산정책처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미흡하며,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성인지 결산서 형식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음.

성차별 개선효과 미흡, 성 평등 구현과의 연계성 부족, 성 평등 제고를 위한 사업집행 미흡, 성별 수혜 분석 부적절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음.

현행 성인지 결산서가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운용 전반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목표 설정, 성인지 결산서 내용의 내실화,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체계의 보완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주요 분석 내용

성 평등 구현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업

남녀 수혜 구분이 불필요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 예산이 집행되어 양성평등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사업 등이 성인지 대상사업에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중 몇 개의 사업은「2010년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시에도 지적을 받은 사업임.

예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여성가족부, 2011년 지출액 12억 3,100만원)

성차별 개선효과 미흡한 사업

정부가 성인지 예 ․ 결산서를 작성하는 주요 목적이 국가재정 및 예산사업 운용 상의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최근 3년간 여성 수혜비율이 낮아진 사업이 발견되었음.

예시: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사업’(보건복지부, 2011년 지출액 115억 4,090만원)

성인지 결산서 작성 상의 문제가 있는 사업

「국가재정법」제57조에 의하면 ‘성인지 결산서’에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나,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사업의 성별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관련 자료들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음.

예시: ‘아동성폭력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경찰청, 2011년 지출액 2억 6,000만원)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 미흡

국가재정운용이나 국가정책 전반에서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