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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7. 19.(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과장 김경호/ 분석관 김윤미, 788-4627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제19대 국회의 첫 결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15권의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시리즈 중 제12권인「2011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분석」을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5월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에 대하여 주요계정별 요점과 함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의 연계, 재무제표를 통한 이슈사항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

국가재무제표 개관

(재정상태표) 자산 1,523.2조원, 부채 773.6조원, 순자산 749.6조원

(재정운영표) 재정운영순원가 257.7조원, 재정운영결과 27.1조원

국가재무제표 분석

(재정상태표) 사회기반시설의 최초인식, 연금충당부채의 최초인식

(재정운영표) 방송통신위원회, 조달청 등 재정운영순원가의 증가

(타 결산보고서와의 일관성 미흡) 재무제표 내 데이터 일관성 미흡,     국가채무보고서 등 타 결산보고서와의 데이터 일관성 미흡

부처별 재무제표 분석

(관리운영비가 없는 부처)  9개 부처에서는 관리운영비가 없음

(비용의 분류 오류)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등의 비배분비용 분류

(BTO 회계처리 미흡) 국방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BTO 회계처리 미흡

참 고		2011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분석 주요 내용

1. 국가재무제표 분석

사회기반시설의 최초인식

2011회계연도 사회기반시설의 최초인식으로 인한 자산 증가액은 274.5조원임

명세서상 기타사회기반시설 재평가액과 주석상 재평가액의 불일치

연금충당부채의 최초인식

2011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의 최초인식으로 인한 부채 증가액은 342.1조원임

평가시 재무적 가정이 다른 공무원연금충당부채와 군인연금충당부채의 금액을 단순합산함 : 재무제표 회계처리시 동일한 기준이 사용되지 않아 재무제표의 일반원칙인 신뢰성 위배

타 결산보고서와의 연계 미흡

국가채무보고서상 국채명세서와 재정상태표상 국채의 장부가액(할증발행차금제외) 4,191억원 차이 발생

2010회계연도와의 비교가능성 미흡

주요 회계처리지침이 2011년에 최초 적용됨에 따라 2010회계연도 재무제표와의 비교가능성 미흡

2. 부처별 재무제표 분석

관리운영비가 없는 부처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정부부처의 경우 부처내에서 기본적인 기능수행과 관련되는 비용은 관리운영비로 계상하였어야 함

성격에 따른 재정운영표상 비용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감가상각비의 비배분비용으로의 분류, 대손상각비의 관리운영비로의 분류 등

부처자산의 미인식 및 분류오류 등

국방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자산누락, 법무부 신규구입차량의 자산미인식, 운영중인 BTL의 유형자산 미분류

국민연금 미수납보험료의 미수채권 미인식, 의료급여 미지급금의 국고부담분 부채 미인식

농촌진흥청 장기대여금의 계정분류 오류, 지식경제부의 우체국보험, 무역보험 필수보충정보 표기오류

3. 기타

프로그램 단위의 재정운영표 작성

재정운영표의 순원가를 프로그램단위로 집계함에 따라 세부사업단위로 심사되어온 세입세출 결산심사와의 연계가 어려움

국가회계기준, 회계처리지침 등의 보완 필요

민간투자사업(BTO,BTL)의 필수주석기재사항을 회계처리지침에 명시할 필요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 필요

재정융자사업정보 등 주석기재 필요

정부부처 관련 소송에 대한 충당부채의 구체적인 인식기준 마련 필요 : 현재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충당부채 인식기준이 없어 충당부채 인식한 부처와 미인식한 부처가 혼재

보증충당부채, 융자회계준칙 등 회계처리 대상의 통일

사회기반시설의 자산인식지출의 구체적인 기준마련 필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