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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7. 25(수)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과장 신후식/ 분석관 원동아, 788-4657
내수확대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부품 ․ 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낙수효과 확대정책 긴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NABO 경제동향 & 이슈｣(제14호)를 발간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국내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것은 내수부진이 장기화된 데 기인한다고 분석

1990년대 연평균 6.6% 성장한 국내경제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4.2%로 둔화됨. 이는 내수성장률이 연평균 5.8%에서 3.2%로 낮아진 데 기인

내수부진은 주로 설비투자와 고용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

2011년과 2012년 1/4분기 중 국내경제성장률도 유럽의 재정위기와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각각 3.6%, 2.8%에 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기회복이 상당기간 늦어질 우려가 있음.

최근의 내수경기 위축 양상이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 내수침체 패턴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내수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장단기 대안 마련이 시급

내수확대를 위해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

의료산업 선진화, 문화 콘텐츠 산업 글로벌화, 동아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 확충, 사회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등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의 일자리 창출 긴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연계성을 제고시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강화시켜야 함.

국내부품 ․ 소재를 비롯한 자본재, 중간재 등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출 대기업의 성과가 국내 내수산업으로 환류되도록 해야 함.

부품 ․ 소재 부문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중소기업과 자체 기술개발력을 보유한 글로벌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

* 낙수효과: 컵을 피라미드같이 쌓아 놓고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에 물이 다 찬 뒤 그 아래에 있는 컵으로 물이 넘치게 됨. 이처럼 국내 글로벌 대기업의 수출과 영업실적의 호조가 중소기업과 내수기업, 가계 등으로 점차 퍼져나가면서 경기회복이 확산된다는 이론

* 2010년 현재 수출단위당 수입유발 계수는 0.346으로 2005년(0.281) 보다 더욱 높아졌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