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한 기금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교육재정의 규모 및 향후 재정소요 등에 관한 연구
환경분야 재정투입과 환경정책 성과의 연계성 연구
지방공기업과 자치단체 재정의 관계 연구
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법안비용추계제도에 대한 국회의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한 기금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1. 연구대상

기금 현황 및 변천 과정 분석

예산과 비교하여 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준 분석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 개편 방안 제시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 자료(논문, 정책보고서 등) 조사

비교분석

예산과 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준 비교

3. 예상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기금 제도와 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 관련 논의

1. 기금과 국가재정

1) 기금 제도의 의의

2) 기금과 국가재정과의 관계(통합재정규모, 국가채무 등)

2. 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 관련 이론적 논의

Ⅲ. 기금 현황 및 기금의 변천 과정 분석

1. 기금별 현황 및 변천 과정 분석

2. 연도별 기금 수(數) 및 수입지출 추이 분석

Ⅳ. 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준 비교 분석

1. 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 현황 및 변천 과정 분석

2.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Ⅴ.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한 기금 제도 개편 방안 제시

1. 기금 제도 개편의 방향

2. 기금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

3. 기금 제도 개편 방안의 실효성 확보(관련 법령 제개정 포함)

Ⅵ. 요약 및 결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87(경제예산분석과 윤주철 분석관)

이메일 주소: yjc@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지방교육재정의 규모 및 향후 재정소요 등에 관한 연구

1. 연구대상

최근 5년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집행내역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변천 등에 관한 연구

향후 예상되는 추가 재정소요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적정 규모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시‧도교육청 결산서, 논문,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초중등 교육재정에 대한 주요국 현황 및 내용 등을 비교‧분석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집행내역 분석 결과, 추가재정소요와 외국 사례 및 국내·외 선행연구 등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적정 규모에 관한 정책적 제언 도출

3. 예상 목차

Ⅰ. 서론(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지방교육재정 집행내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연구

1. 최근 5년간 지방교육재정 집행 내역 분석(주요 사업 분석 포함)

2. 현재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및 적정성 검토

Ⅲ.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적정 규모에 관한 연구

1. 해외 사례 비교(주요 선진국의 교육재정 규모 및 내역 등)

2. 향후 예상되는 재정소요 등에 관한 연구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적정 규모에 관한 연구

VI. 결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66(산업예산분석과 표승연 분석관)

이메일 주소 : navy@assembly.go.kr , pm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환경분야 재정투입과 환경정책 성과의 연계성 연구

1. 연구대상

환경분야 투입재정과 환경정책 성과의 연계성 분석

환경분야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환경분야 정책성과와 재정운용의 개선방향 도출

3. 예상 목차

Ⅰ. 개요(문제제기)

Ⅱ. 환경정책별 재정투입 규모와 추세

1. 환경분야 투입재정 규모

2. 주요 환경사업 지출규모와 예산

Ⅲ. 주요 환경정책

1. 환경분야 주요 논제

2. 환경분야 정책적 과제

Ⅳ. 투입재정과 환경정책 성과의 연계성

1. 환경분야 정책성과(지표, 지수, 통계로 보는 성과)

2. 투입재정과 정책성과의 연계성

VI. 환경분야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환경재정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환경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36(사회예산분석과 정유진 분석관)

이메일 주소 : eugene@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지방공기업과 자치단체 재정의 관계 연구

1. 연구대상

주요 지방공기업(16개 도시개발공사 포함)의 경영상태, 재무비율, 부채증가 현황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사업(대규모 건설사업, 민자사업 등)과 지방공기업 사업과의 관계 분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간 재정관계(출자, 출연, 보조금 등) 분석

지방공기업 경영상태와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의 관계 분석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실증분석: 주요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관계에 대한 실제사례 조사, 지방공기업 경영상태와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에 대한 실증분석 및 정책적 함의

3. 예상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간 재정관계

1.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과 지방공기업 사업의 주요 현황

2.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보조금 등을 통한 지방공기업과의 관계

Ⅲ. 지방공기업 경영상태와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1. 주요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2. 지방공기업 경영상태와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의 관계 분석

IV.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와 정책제언

1.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과 지방공기업 사업의 재정관계 모형(개념도)

2. 지방공기업 경영상태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의 관계 모형(개념도)

3. 정책적 함의 및 정책제언

V. 요약 및 결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43(행정예산분석과 김경수 분석관)

이메일 주소 : gskim01@nabo.go.kr, pm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1. 연구대상

법안비용추계와 관련된 각종 단가 및 기준정보

인건비, 운영비, 공사비 등 기준단가정보

부처별 주요 사업비 집행사례

조직신설, 각종 인증 사업, 인력양성 사업 등

부처별 주요 통계자료 관련 정보

2. 연구방법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기준단가 수집

부처별 실무기준에 따른 기준단가 조사

부처별 주요 사업비 집행 사례 분석을 통하여 비용추계에 적용 가능한 단가 도출

부처별 주요 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비용추계에 적용가능한 단가 도출

3. 예상 목차

Ⅰ. 위원회 조직의 유형별 비용단가

1. 위원회 유형분류

2. 유형별 위원회 목록

3. 정부위원회운영 및 현황

4. 신규위원회 조직설립에 따른 비용추계

Ⅱ. 단가 및 기준정보

1. 공무원 및 관련 인건비 기준단가

2. 사회복지종사자 임금기준

3. 산업별 임금 및 관련 정보

4. 공사비 산정기준

5. 지방사무 및 국고보조금

6. 기타 단가 및 기준정보

Ⅲ. 사업별 적용 기준 및 단가

1. 시설별 건축비 및 인건비 등 기본사업비

어린이집, 학교, 정부청사, 법원 검찰청, 교정시설 등

2. 국가의 개인지원 현황 및 금액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3. 국가보상 또는 배상 지원규모 및 금액

민주화운동관련자, 6.25전쟁 관련 피해자 등

4. 재외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인구관련 통계

재외국민, 외국인, 국제결혼 이민자, 불법체류자 및 자녀

5. 연도별ㆍ지역별 재난 발생 및 지원예산 현황

태풍 등 풍수해, 화재, 산불, 설해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47(법안비용추계 1과 정주완 분석관)

이메일 주소: jjw1026@assembly.go.kr, bce@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법안비용추계제도에 대한 국회의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1. 연구대상

법안비용추계제도는 2004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법안비용추계팀을 갖추기 시작한 이후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법안 발의단계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있어,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 시 작성되는 ‘대안’에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의원의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정부제출 단계를 의미함.(이하, 발의)

또한 재정수반법률 입법과정은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이 작성방법과 작성내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법안비용추계제도 운영 방식과 내용에도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재정수반법률 발의 시 첨부하는 비용추계서와 이에 대한 위원회 심사 전반의 과정 등 법안비용추계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국회의원 및 보좌진, 위원회, 예산정책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제도적 개선과제의 우선순위를 AHP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실증분석: 국회의원, 위원회, 예산정책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AHP            조사 수행

실증분석 결과와 외국 사례 및 국내·외 선행연구를 비교하여 법안비용추계제도 효과적인 운영 및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제도개선 우선순위를 제시함

3. 예상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Ⅱ. 법안비용추계제도 의의와 현황

1. 법안비용추계제도 의의

2. 법안비용추계제도 운영현황

3. 문제점

Ⅲ. 법안비용추계제도 해외사례

1. 미국의 법안비용추계

2. 유럽의 입법평가

3. 시사점

Ⅳ. 연구설계 및 분석

1. 연구설계

2. 설문분석

3. AHP분석

4. 분석결과

Ⅴ. 분석결과 함의와 개선과제

1.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비용추계제도 개선과제

2. 정부입법에 대한 법안비용추계제도 개선과제

Ⅵ.  결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741(법안비용추계2과 문지은 예산분석관)

이메일 주소 : happyplanet@assembly.go.kr, pmo@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