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분기별 자본스톡의 측정 및 총요소생산성의 최근 추이 분석
경상GDP(지출 부문별) 추정 모형 연구
우리나라 통화신용정책과 국채관리정책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정책조합 연구
정부재정위기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사업진흥지구와 사업진흥세 도입에 관한 연구
현행 조세징수 수단인 물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일 물납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분기별 자본스톡의 측정 및 총요소생산성의 최근 추이 분석

1. 연구목적

최근 국민계정의 추계방식이 연쇄가중법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의 자본스톡 추계자료 및 총요소생산성 지수도 그에 상응하게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편된 국민계정 자료를 활용하여 분기별 자본스톡을 추계하고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을 작성하고자 함

이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의 변화추이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성장잠재력 측정, 생산성과 고용의 관계 분석 등에 활용

2. 분기별 자본스톡 측정 및 총요소생산성 추이 분석내용

기존의 연간 자본스톡 추계치를 새로운 국민계정 작성방식에 맞게 수정하고 분기별 자료로 연장

분기별 자본스톡 추계치를 이용하여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을 작성하고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 측정

노동투입의 산업별 분류가 가능하도록 기존 KLEMS의 산업분류 수준인 72개 산업보다 상위 수준에서 작성(예: 15개 산업)

생산성본부의 연간 데이터베이스(KIP)와 연계

산업별 가중치 이용하여 전산업 총요소생산성 변화 추이 도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3. 기대효과

산업별 생산성의 최근 동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장잠재력의 측정 및 성장률 예측에 도움을 주고 단기거시모형, 생산성 변화와 고용의 관계에 대한 분석 등에 활용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53 (경제정책분석과)

이메일 주소 : ijang@nabo.go.kr, pmo@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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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GDP(지출 부문별) 추정 모형 연구

1. 연구목적

세수추계와 재정수지 전망, 예산안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단기 거시경제변수 전망은 매우 중요한 작업

특히 실질 거시경제지표 추정과 전망 뿐만아니라 명목(경상)거시경제지표 추정과 전망도 매우 중요

소비, 투자, 수출입 등 지출부문별 GDP디플레이터와 실질 GDP를  일관성있게 추정함으로서 경상 거시경제지표의 예측력을 제고시키고 일관성있는 분석작업 가능

2. 지출부문별 경상GDP와 GDP디플레이터 추정모형 내용

실질GDP와 GDP디플레이터를 추정한 후 경상GDP 추정하는 방법 혹은 경상GDP와 실질GDP를 먼저 추정한 후 GDP디플레이터를 구하는 방법으로 등이 있을 것임

위의 각각의 추정 방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추정에 따른 현실적인 제약 요인 그리고 예측력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추정 방법을 제시

특히 선진국 주요 연구기관의 경상GDP 혹은 GDP디플레이터 추정에 관한 비교 연구와 시사점도 분석

또한 지출 부분별GDP 디플레이터추정 방법과 여타 물가지표(예 : 소비자물가, 생산물가, 수출입 물가 등)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분석도 포함

마지막으로 경상GDP(혹은 GDP디플레이터)와 지출 부분별 경상GDP(지출 부문별 GDP디플레이터 등)와의 정합성에 대한 분석

3. 기대효과

경상GDP와 지출 부분별 경상GDP를 정교하게 추정함으로써 중단기 세수추계와 재정수지 전망(국가부채 비율 추정 포함)의 정확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54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shS5401@nabo.go.kr, pmo@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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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화신용정책과 국채관리정책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정책조합 연구

1. 연구목적

우리나라 과거 시기별 및 경제상황별 통화신용정책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통화신용정책의 변화가 거시경제 및 국채운용(즉, 재정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

정부는 안정화정책 즉 재정정책을 정부예산제약식(지출 － 수입 = 재정적자 = 통화증발 + 공채발행)의 제약 하에 운용하며, 정부예산제약식이 설명하듯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상호 연관되어 있음

2. 재정 및 통화정책의 정책조합 연구 내용

상기 정부예산제약식은 정부수입 이상으로 지출이 이루어져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통화증발이나 공채(국채) 발행을 통해 보전할 수 있다는 논거

통화증발 없이 정부지출 또는 세입을 변경시키는 것이 순수한 의미의 재정정책임, 공채발행을 통해 정부소비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순세금을 감소시키고 또는 세입을 통해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순수한 의미의 확대재정정책임

반면 정부지출 또는 세입을 변동시키지 않고 정부가 공개시장에서 공채를 매입하면서 통화를 증가시키는 것이 확대통화정책임

하지만 두 가지의 정책 즉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의 경제정책(policy mix)임

실제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 우리나라 연도 말 기준 총통화(M2)는 매년의 증가율 평균이 9.5%이며 국채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채무도 동 기간 전체로 48.8% 증가(1년 평균증가율 8.1%)로 나타남

3.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국채관리 및 재정운용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우리경제가 1970년대의 고성장시대 그리고 1980년대의 안전화시대를 거쳐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쳐 오면서 경제위기 시에 활용된 재정확대정책(국채관리정책) 및 통화확대정책 또는 혼합정책의 실증자료를 통해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인 정책조합의 틀(또는 이론모형)을 모색하는 젓이 필요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2 (재정정책분석과)

이메일 주소 : sjpark@assembly.go.kr, fpa@nabo.go.kr, pmo@nabo.go.kr

정부재정위기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1. 연구목적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와 함께 최근에는 남유럽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짐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채무관리방안, 지방재정위기관리방안, 금융부문 조기경보시스템, 국가채무 조기경보시스템 등 다양한 재정위기 관리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구방법론과 연구범위 등에서 다양한 관리방안이 혼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총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내용

재정위기의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재정위기관리의 범주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함

재정위기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재정위기 관리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화시켜야 함

재정위기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각종 재정위기관리 개선책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함

3. 기대효과

정부재정 위기관리에 대한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판단 및 대책에 대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국가채무 조기경보시스템과 정부재정 위기관리에 대한 연결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3 (재정정책분석팀)

이메일 주소 : klee@nabo.go.kr, pmo@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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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흥지구와 사업진흥세 도입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사업진흥지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사업진흥지구를 소개하고 동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가능성, 적용지역의 특성 및 자격, 국내에 맞는 사업진흥지구의 체계와 운영조직,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고려사항, 사업진흥지구의 세부사업, 기대이익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임

따라서 기존 연구의 현실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사업진흥지구의 설립에 관한 절차와 분담금 결정에 관한 외국사례 등도 검토하여 국내현실에 맞는 사업진흥지구 촉진방안과 그에 소요되는 분담금(예시: 사업진흥세)의 민간부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사업진흥지구의 이론적 논의

외국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업진흥지구의 성격, 특성, 성과 등을 논의

국내 사업진흥지구 도입의 필요성

사업진흥지구의 뉴욕사례

뉴욕시의 사업진흥지구 설립절차와 분담금 결정에 관한 사례 논의

국내 사업진흥지구의 적용가능성

사업진흥지구 도입의 현실적인 가능성, 적용지역의 특성과 자격, 국내에 맞는 사업진흥지구의 체계와 운영조직,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고려사항, 사업진흥지구의 세부사업, 기대이익

사업분담금 공식, 표준 사업예산

3. 기대효과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민간주도형 상권관리기구 제시

수익자와 부담자가 일치하는 상권활성화 사업의 제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정목적의 사업진흥세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 제시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7 (세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rainman@nabo.go.kr, rtsa@nabo.go.kr, pmo@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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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징수 수단인 물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일 물납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1. 연구목적

물납제도는 일시적으로 거액의 조세부담이 발생하였을 경우 납세자의 편의 제공과 과세권자의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물납제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단을 해결하고 물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였으나, 물납가와 매각가의 차액발생에 따른 금전납부자와 형평성 논란, 국고손실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본 연구는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수단인 물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조세채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가계부채 조정과정 및 대응정책 분석내용

물납제도의 일반이론에 해당하는 물납의 개념과 그 특징을 파악하고, 현행 조세법상 물납을 인정하고 있는 세목의 물납제도를 신고단계, 수납단계, 관리단계, 처분단계로구분하여 물납제도의 필요성과 그 흐름을 파악함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심으로 물납절차의 단계별로 핵심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타당성을 파악함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물납제도의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물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상속세법상 물납제도를 신고단계, 수납단계, 관리관계, 처분단계별로 비교하여 입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함

현행 조세법상의 물납제도의 문제점과 일본의 입법례와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함

3. 기대효과

물납대상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기준 마련

비상장주식 매각 활성화 등 환가율을 제고하여 국고수입 증대방안 마련

물납을 이용한 조세회피 수단 악용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

금전납부 곤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46(세수추계과)

이메일 주소 : kwonil@nabo.go.kr,  ret@nabo.go.kr, pmo@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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