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민간보조사업 관리실태 조사와 개선과제
사회기반시설 평가와 국가회계기준 개선방향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프랑스 결산법 연구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정 및 해결 방안

민간보조사업 관리실태 조사와 개선과제

1. 연구배경

민간보조사업이 당초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 목적임

각 정부기관마다 다양한 형태의 민간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사업수행 방식 및 내용이 다기해 대표적인 유형별로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

2. 연구내용

대규모 민간보조사업(10개 정도) 사례연구를 통해 민간보조사업 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민간보조사업의 계획, 집행, 평가 절차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민간보조금의 지급 및 점검 실태 분석을 포함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 문헌연구 및 관련자료 분석, 관계자 인터뷰 등의 연구수행방법 활용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관계자 인터뷰 : 문헌 및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이슈를 도출하여 정부 및 민간 관계자들과 심층인터뷰 실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민간보조사업의 개요

1. 민간보조사업의 개념 및 유형

2. 민간보조사업의 규모 및 집행 현황

3. 민간보조사업의 수행 절차

4. 외국의 민간보조사업 현황

Ⅲ. 민간보조사업의 사례 분석

1. 사례의 선정 배경

2. 사례의 선정 과정

3. 사례의 분석모형

Ⅳ. 민간보조사업의 사례 분석

1. 사례의 현황 및 문제점(각 사례별로 작성)

2. 사례의 개선방안 및 시사점(각 사례별로 작성)

Ⅴ. 민간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1. 사례분석에서 제시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의 종합

2. 민간보조사업의 관리 개선을 위한 방안

Ⅵ.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민간보조사업의 계획ㆍ집행ㆍ성과평가 전 과정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해 사업평가국의 사업 및 성과관리 평가에 활용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예ㆍ결산 심의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0(경제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widelite@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사회기반시설 평가와 국가회계기준 개선방향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1. 연구배경

국가회계제도는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부가 국가회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기업회계 위주로 ‘발생주의 ․ 복식부기 국가재무회계’를 도입함에 따라, 현행 국가회계는 정보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산 및 재정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현행 국가회계기준 운용 현황 및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자원 및 자금의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보다 더 적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및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는 국가회계기준에 있어 재무적 관점이 필요하지만 국가경제 및 사회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그 평가관점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됨

사회기반시설의 국가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기회비용의 산정,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산정 등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와 구체적 산정방법을 강구, 국가회계기준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2. 연구내용

국가회계제도 운용현황과 사회기반시설의 회계처리

현행 국가회계기준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기반시설의 국가자산평가와 회계처리를 위한 평가방향과 이론적 논거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구체적 산정법

사회기반시설의 국가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회계기준 개선방향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 문헌연구 및 관련 정보수집 등 연구수행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정책보고서, 관련데이터, 연구논문 등)수집, 조사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Ⅱ. 국가회계기준 운용현황 분석 및 평가

1. 국가회계기준 의의

2. 국가회계기준 회계처리 내용 및 지침분석

3. 현행 기준의 문제점 분석

Ⅲ. 사회기반시설 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국가회계기준 개선방안

1. 국가회계제도 운용측면에서의 개선방안

2. 국가회계기준 법제도적 개선사항

3.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 평가방향과 논거 구축

IⅤ. 사회기반시설 자산가치평가를 위한 산정법

1. 자산가치의 기회비용 산정논리와 평가

2. 감가상각대체시설의 평가논리와 평가

3. 사회기반시설의 공정가액 평가 및 산정

Ⅴ.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향후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평가를 위한 국가회계기준 운용에 관한 이론적 논거구축 및 개선방안 도출

국가회계기준 적용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자산가치평가의 구체적 산정법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8(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peb2@assembly.go.kr, pmo@nabo.go.kr

프랑스 결산법 연구

1. 연구배경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위한 기초로서의 결산제도가 가지는 의미가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 결산과정의 기능적 확대를 위하여 여러 선진국들의 결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그 제도적 차이가 큰 결산법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호 비교를 통한 이해의 확대는 우리나라 결산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산법률주의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는 제도로서의 결산법률주의의 의미를 분석하여 제도적 연계 가능성에 대한 선행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2. 연구내용

프랑스 결산법의 의의 및 도입 취지

프랑스 결산법의 연혁과 정치적 및 법률적 의미

프랑스 결산법의 제정과정과 관계 기관의 역할

프랑스 결산법의 제도적 특징과 우리나라 결산제도에 대한 시사점

프랑스 결산법 및 의회 심사보고서 번역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프랑스 의회 결산지원 관련 업무 담당자와의 인터뷰(이메일 활용)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결산의 의미

Ⅱ. 결산제도에 대한 개관

1. 결산과 정치적 의미

2. 각국의 결산제도에 대한 개요

Ⅲ. 프랑스 결산제도의 이해

1. 결산법률주의의 의의 및 도입취지

2. 프랑스 결산제도의 연혁

3. 프랑스 결산법의 제정 과정과 관계 기관의 역할

4. 프랑스 결산법의 제도적 특징과 도입에 따른 정치적 영향

Ⅳ. 우리나라 결산제도와 프랑스 결산제도의 비교

1. 결산제출 전담기관의 존재 및 역할

2. 결산 검사 절차의 존재 및 기능

3. 결산에 대한 심사과정

4. 결산에 대한 승인의 의미

Ⅴ.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프랑스 결산제도와 우리나라의 결산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

국회의 결산기능 강화 방안의 모색과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53(행정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marine@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정 및 해결 방안

1. 연구배경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을 통해 사용자에게 진료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일부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직업성 손상 사례 중 많은 사례에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됨.

산재보험의 전가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바, 산재보험의 전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과 해결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

2. 연구내용

OECD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사망만인률과 업무상 사고 또는 직업성 손상률 비교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면서 건강보험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수 추정 및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규모 추정

산재보험 전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축소방안 제안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DB분석: 건강보험 DB에서 손상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 작업 수행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OECD 주요국 사례 분석

1. OECD 주요국의 사망만인률과 업무상 사고 또는 직업성 손상률

2. 우리나라 사망만인률과 업무상 사고 또는 직업성 손상률

3. 산재관련 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통계자료 비교․분석

Ⅲ. 산재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정

1. 건강보험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직업성 손상자 추정

2. 산재보험에 누락되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직업성 손상자 추정

3.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산재 환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규모 추정

Ⅳ. 현행 산재 미보고 관련 문제점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 미보고 적발체계 문제점

2.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미보고 적발체계 문제점

3. 산재 미보고 관련 산재보험 청구 및 급여제공 절차 문제점

Ⅴ. 정책제안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손실 축소 방안

2.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미보고 대응 방안

3. 산재보험제도 개선 방안

5. 연구결과 활용

산재보험 전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정과 개선방안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기여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9(공공기관평가과)

이메일 주소 : nys@assembly.go.kr, pmo@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