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1. 연구대상

법안비용추계와 관련된 각종 단가 및 기준정보

인건비, 운영비, 공사비 등 기준단가정보

부처별 주요 사업비 집행사례

조직신설, 각종 인증 사업, 인력양성 사업 등

부처별 주요 통계자료 관련 정보

2. 연구방법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기준단가 수집

부처별 실무기준에 따른 기준단가 조사

부처별 주요 사업비 집행 사례 분석을 통하여 비용추계에 적용 가능한 단가 도출

부처별 주요 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비용추계에 적용가능한 단가 도출

3. 예상 목차

Ⅰ. 위원회 조직의 유형별 비용단가

1. 위원회 유형분류

2. 유형별 위원회 목록

3. 정부위원회운영 및 현황

4. 신규위원회 조직설립에 따른 비용추계

Ⅱ. 단가 및 기준정보

1. 공무원 및 관련 인건비 기준단가

2. 사회복지종사자 임금기준

3. 산업별 임금 및 관련 정보

4. 공사비 산정기준

5. 지방사무 및 국고보조금

6. 기타 단가 및 기준정보

Ⅲ. 사업별 적용 기준 및 단가

1. 시설별 건축비 및 인건비 등 기본사업비

어린이집, 학교, 정부청사, 법원 검찰청, 교정시설 등

2. 국가의 개인지원 현황 및 금액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3. 국가보상 또는 배상 지원규모 및 금액

민주화운동관련자, 6.25전쟁 관련 피해자 등

4. 재외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인구관련 통계

재외국민, 외국인, 국제결혼 이민자, 불법체류자 및 자녀

5. 연도별ㆍ지역별 재난 발생 및 지원예산 현황

태풍 등 풍수해, 화재, 산불, 설해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47(법안비용추계 1과 정주완 분석관)

이메일 주소: jjw1026@assembly.go.kr, bce@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