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경상 GDP(지출 부문별) 추정 모형 연구

1. 연구목적

세수추계와 재정수지 전망, 예산안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단기 거시경제변수 전망은 매우 중요한 작업

특히 실질 거시경제지표 추정과 전망 뿐만아니라 명목(경상)거시경제지표 추정과 전망도 매우 중요

소비, 투자, 수출입 등 지출부문별 GDP디플레이터와 실질 GDP를  일관성있게 추정함으로서 경상 거시경제지표의 예측력을 제고시키고 일관성있는 분석작업 가능

2. 지출부문별 경상GDP와 GDP디플레이터 추정모형 내용

실질GDP와 GDP디플레이터를 추정한 후 경상GDP 추정하는 방법 혹은 경상GDP와 실질GDP를 먼저 추정한 후 GDP디플레이터를 구하는 방법으로 등이 있을 것임

위의 각각의 추정 방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추정에 따른 현실적인 제약 요인 그리고 예측력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추정 방법을 제시

특히 선진국 주요 연구기관의 경상GDP 혹은 GDP디플레이터 추정에 관한 비교 연구와 시사점도 분석

또한 지출 부분별GDP 디플레이터추정 방법과 여타 물가지표(예 : 소비자물가, 생산물가, 수출입 물가 등)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분석도 포함

마지막으로 경상GDP(혹은 GDP디플레이터)와 지출 부분별 경상GDP(지출 부문별 GDP디플레이터 등)와의 정합성에 대한 분석

3. 기대효과

경상GDP와 지출 부분별 경상GDP를 정교하게 추정함으로써 중단기 세수추계와 재정수지 전망(국가부채 비율 추정 포함)의 정확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54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shS5401@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

우리나라 통화신용정책과 국채관리정책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정책조합 연구

1. 연구목적

우리나라 과거 시기별 및 경제상황별 통화신용정책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통화신용정책의 변화가 거시경제 및 국채운용(즉, 재정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

정부는 안정화정책 즉 재정정책을 정부예산제약식(지출 － 수입 = 재정적자 = 통화증발 + 공채발행)의 제약 하에 운용하며, 정부예산제약식이 설명하듯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상호 연관되어 있음

2. 재정 및 통화정책의 정책조합 연구 내용

상기 정부예산제약식은 정부수입 이상으로 지출이 이루어져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통화증발이나 공채(국채) 발행을 통해 보전할 수 있다는 논거

통화증발 없이 정부지출 또는 세입을 변경시키는 것이 순수한 의미의 재정정책임, 공채발행을 통해 정부소비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순세금을 감소시키고 또는 세입을 통해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순수한 의미의 확대재정정책임

반면 정부지출 또는 세입을 변동시키지 않고 정부가 공개시장에서 공채를 매입하면서 통화를 증가시키는 것이 확대통화정책임

하지만 두 가지의 정책 즉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의 경제정책(policy mix)임

실제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 우리나라 연도 말 기준 총통화(M2)는 매년의 증가율 평균이 9.5%이며 국채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채무도 동 기간 전체로 48.8% 증가(1년 평균증가율 8.1%)로 나타남

3.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국채관리 및 재정운용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우리경제가 1970년대의 고성장시대 그리고 1980년대의 안전화시대를 거쳐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쳐 오면서 경제위기 시에 활용된 재정확대정책(국채관리정책) 및 통화확대정책 또는 혼합정책의 실증자료를 통해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인 정책조합의 틀(또는 이론모형)을 모색하는 젓이 필요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2 (재정정책분석과)

이메일 주소 : sjpark@assembly.go.kr, fpa@nabo.go.kr, pmo@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