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민간보조사업 관리실태 조사와 개선과제

1. 연구배경

민간보조사업이 당초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 목적임

각 정부기관마다 다양한 형태의 민간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사업수행 방식 및 내용이 다기해 대표적인 유형별로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

2. 연구내용

대규모 민간보조사업(10개 정도) 사례연구를 통해 민간보조사업 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민간보조사업의 계획, 집행, 평가 절차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민간보조금의 지급 및 점검 실태 분석을 포함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 문헌연구 및 관련자료 분석, 관계자 인터뷰 등의 연구수행방법 활용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관계자 인터뷰 : 문헌 및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이슈를 도출하여 정부 및 민간 관계자들과 심층인터뷰 실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민간보조사업의 개요

1. 민간보조사업의 개념 및 유형

2. 민간보조사업의 규모 및 집행 현황

3. 민간보조사업의 수행 절차

4. 외국의 민간보조사업 현황

Ⅲ. 민간보조사업의 사례 분석

1. 사례의 선정 배경

2. 사례의 선정 과정

3. 사례의 분석모형

Ⅳ. 민간보조사업의 사례 분석

1. 사례의 현황 및 문제점(각 사례별로 작성)

2. 사례의 개선방안 및 시사점(각 사례별로 작성)

Ⅴ. 민간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1. 사례분석에서 제시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의 종합

2. 민간보조사업의 관리 개선을 위한 방안

Ⅵ.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민간보조사업의 계획ㆍ집행ㆍ성과평가 전 과정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해 사업평가국의 사업 및 성과관리 평가에 활용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예ㆍ결산 심의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0(경제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widelite@nabo.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