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2. 8. 27.(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과장 최미희/ 평가관 허가형, 788-4679
2011~2015년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중기재정소요 약 90.5조원~92조원으로 추정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재정사업 관련 국회의 중장기적 심의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2015년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 보고서를 발간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에 중기재정 투자규모(2011~2015)를 파악하고 투자에 영향을 줄 요인이 향후 중기 재정운용에 미치는 부담을 추정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치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투자계획간에  △1,172억원~1조 5,180억원 차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치는 개별사업의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2011~2015)에 근거함.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중기재정관리의 과제

개별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필요

대표적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출자사업은 사업불용액 및 이월액이 많고 융자금이 조기 상환되는 증 사업집행 및 성과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중기사업계획은 2013년 이후 사업규모 증가를 제시하고 있어 중기재정계획이 사업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재정관리에 있어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필요

2012년 재정지출은 18조 600억원(77.9%), 조세지출은 5조 1,305억원(22.1%)

농림수산식품분야의 경우 재정관리에 있어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고, 결산심사에서도 동일 프로그램에 속하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은 통합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중장기적 예산심의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주요사업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총사업비사업을 중심으로｣(2009), ｢2010~2015년 국가R&D 중기재정소요분석｣(2010), ｢2011~2015년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2011) 등을 발간한 바 있음.

1. 농림·수산·식품 분야 중기재정 현황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추계

2011~2015년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재정소요규모: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1~2015년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중기재정소요 규모를 90조 6,02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동 기간의 재정소요액을 추정한 결과 90.5~92.1조원으로 나타남.

정부의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규모와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의 차이는 △1,172억원~1조 5,180억원

※ NABO 추정치 산정방법: 2011~2015년 각 부처의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사업별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연도별 투자금액을 총계하여 산출함.

- NABO1(B) 개별 사업의 연도별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90.5조원

- NABO2(C) 2013년 이후 연도별 신규사업이 2012년의 신규사업 추진과 동일한 비율로 추진된다고 가정할 경우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92.1조원

※ 국가재정운용계획(A) 2011~2015년 농림 ․ 수산 ․ 식품분야: 90.6조원

2011~2015년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부문별 재정소요규모:

농림 ․ 수산 ․ 식품분야 중기재정소요 규모를 보면, 농업 ․ 농촌 부문의 규모가 71조 2,22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임업․산촌 부문 8조 9,858억원, 수산 ․ 어촌 부문 6조 7,534억원, 식품업 부문 3조 5,236억원으로 나타남.

2011~2015년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부처별 재정소요규모:

부처별 중기재정소요 규모를 보면 농림수산부가 75조 9,294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림청 8조 9,858억원, 농촌진흥청 5조 5,696억원임.

부처	부문
농림 ․ 수산 ․ 식품부	농업 ․ 농촌 65조 6,524억원, 수산 ․ 어촌 6조 7,534억원, 식품업 3조 5,236억원
산림청	임업 ․ 산촌 8조 9,858억원
농촌진흥청	농업 ․ 농촌 5조 5,696억원

농림수산식품분야 2011~2015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개별사업별 중기재정계획에서의 규모와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양자의 차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함.

2. 농림·수산·식품 분야 중기재정의 문제점

개별 사업의 중기재정계획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투자계획

부처별 개별사업 추진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투자계획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거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개별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검토 없이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개별 사업의 부문별 중기재정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예상액(2011~2015)]

※ 농업 ․ 농촌 부문 △105억원, 수산 ․ 어촌 부문 △1억원, 식품업 부문 4억원, 임업 ․ 산촌 부문 △1,084억원

3. 농림·수산·식품 분야 중기재정관리의 개선방안

재정관리에 있어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필요

2012년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관련 조세지출은 5조 1,305억원으로 이는 동 분야의 재정지출 18조 601억원을 포함한 전체 지출 23조 1,905억원의 22.1%에 해당함.

(단위: 억원)
분 야	지출형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농림 ․ 수산 ․ 식품		224,248	224,480	219,857	231,905	—	—	—
	재정지출	167,906	171,914	176,143	180,600	181,912	182,882	183,311
	조세지출	56,342	52,566	43,714	51,305	—	—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투자계획은 5년 단위(2011~2015)이고, 조세지출의 관리기간은 3년 단위(2010~2012)인데 이를 5년 단위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자료: 중기사업계획 2011, 조세지출예산서 2011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1년도 결산 심의에 있어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통합 ․ 연계 분석을 통하여, 각 사업별로 성과가 낮은 사업의 경우 2013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조세감면 ․ 세액공제 ․ 소득공제 등의 정책 효과가 미흡한 세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개별사업의 성과관리 반영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배분의 일관성 ․ 효율성 ․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단위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예산 불용 및 이월액에 따라 차년도와 차차년도의 예산규모를 조정함으로써 개별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주요 사례를 통해 성과정보에 근거한 중기재정 소요규모를 제시함.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