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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8. 28.(화)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과장 천우정/ 평가관 하현선, 788-4750
국회예산정책처, 재해복구사업의 전반적인 미비점 지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재해복구사업 집행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자연재해 복구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집행의 문제점을 파악함.

재해복구사업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재해발생일부터 공사착공일까지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부산 남구 용호지구 등 3개 공사는 완료목표일이 8월임에도 불구하고 7월 현재까지 진행률이 50%대로 저조함.

2012년 8월부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재난복구 담당자는 재난관리 실태 공시 조항 신설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대비가 미흡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2(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신설(2012.2.22).

각 부처의 자연재해 복구사업 예비비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연례적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발생하며,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실집행률 역시 저조함.

자연재해 피해액 대비 국고지원 형평성이 미흡하며, 재해구호물품이 일부지자체에 편중되어 보급됨.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 복구사업에 대한 관리 ․ 감독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자연재해 복구사업에 대한 국회 보고절차가 없는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소방방재청이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1. 자연재해 피해현황

최근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전국 피해액은 총 21조 2,145억원이며, 2011년 피해액은 7,942억원임.

2002년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액은 약 8조임.

2. 자연재해 복구사업 현황

2012년도 기준으로 재해복구사업은 총 15개 부처에서 진행됨.

소방방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자연재해 복구 사업을 총괄함.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재해복구 사업의 예산현액은 총 4조 6,696억원임.

3. 자연재해 복구사업 집행실태 문제점

공사착공일까지 시간 과다소요 및 추진진도율 저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이 늦어 재해발생부터 공사착공일까지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으며, 부산 남구 용호지구 등 3개 사업은 공사 완료목표일이 8월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현재까지 진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우기 도래 시 재피해 우려가 있음.

2011년도 7월에서 8월 수해피해 지역의 공사착공일은 상당부분 2012년 3월이며, 전라남도 순천의 주암천 개선복구사업은 2012년 4월 4일, 전라남도 장성 개천 개선복구사업은 2012년 4월 3일,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천 수해복구공사는 2012년 5월 1일로 재해발생부터 공사착공일까지 7~8개월 소요됨.

또한 부산 남구 용호지구 개선복구공사, 경남 밀양시 신곡천 수해복구공사, 경남 밀양시 양지산사태 수해복구공사는 완료 목표일이 8월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기준 진행률이 각각 60%, 47.0%, 75.0%로 부진함.

자연재해 복구사업 추진진도 등 관리 ․ 감독 미흡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와 ｢수해복구 추진 상황 보고지침｣에 따라 각 시 ․ 군 ․ 구는 재해복구사업 진행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해야 하며,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방방재청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제출한 수해복구사업별 추진실적 자료를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보유하고 있었어야 함.

그러나 시스템 활용이 저조하여 실시간 통계집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전년도 재난수습현황 주민공시 대비 미흡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공시제도를 도입함.

그러나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재난복구 담당자는 재난관리 실태 공시 조항 신설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공시자료 대비, 공시방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자연재해 복구사업 예비비 집행실적 저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예비비로 수행되는 자연재해 복구사업 중 실집행률 80% 이하인 것은 소방방재청 8개, 환경부 3개, 여성가족부 3개, 국토해양부 1개로 총 15개임.

동 기간 예비비 집행실적 부진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액은 전체금액의 37.2%인  2,155억 900만원임.

지방자치단체 집행실적 부진 및 보조금 관리 미흡

2011년 수해지역과 실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를 대조해 본 결과 대부분 일치하여 피해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복구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실집행률 80% 미만 사업이 가장 많은 곳은 ① 전라남도로 총 14개이며 ② 경기도는 2009년 총 13개 ③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는 각각 10개 ④ 경상남도는 9개임.

동 지역들은 2011년 수해가 발생했던 곳으로서 조속한 사업집행이 필요했으나 미흡함.

자연재해 피해액 대비 국고지원 형평성 미흡

2010년 각 지방자치단체별 하천피해액과 국고지원금액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피해액의 328% 지원된 반면, 강원도는 피해액의 66.8%가 지원되는 등 피해액의 규모와 국고지원금액의 편차가 지역별로 크게 남.

재해구호물품 일부지자체 편중 보급문제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시 ․ 도별 재해구호물품 비축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자체별로 기준대비 비축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2011년 말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기준량은 2,268개인데 실제 15,381개 비축하고 있어 기준량 대비 비축량이 6.8배이며, 제주도는 기준량 225개에 비축량 1,168개로 기준량 대비 비축량은 5.2배임.

반면 충청북도의 경우 기준량은 4,752개인데 실제 5,007개 비축하고 있어 기준량 대비 비축량이 1.1배이며, 경북과 인천 및 광주, 대전은 각각 1.2배인 것으로 나타나 시도별 차이가 큼.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경우 취사구호세트는 기준량이 3,972개인데 조사 당시 3,459개 밖에 비축하고 있지 않아 513개 부족한 실정임.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예비비간 집행 우선순위 문제

원칙적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관련된 계약은 당해 연도에 하지만 실제 상환액의 세출예산 편성을 통한 지출은 다음 연도 이후에 이루어짐.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2011년 7월에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556억원을 당해연도 12월 23일에 일반예비비로 상환하였음.

이처럼 집행 가능한 일반예비비라는 재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먼저 한 것은 ① 재해대책 목적예비비 ② 일반예비비 ③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이어지는 지출순서에 부합되지 못한 것임.

예산총칙 제12조에 따르면,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은 재해대책 목적예비비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는 이를 일반예비비로 집행하였는바, 이는 예산총칙의 규정에 적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부정확한 자료를 활용하여 ｢재해연보｣ 발간

2011년 재해연보에 따르면 대설 2건, 태풍 및 호우 3건으로 총 5건에 대한 14개 부처의 재해복구액이 총 7,296억원이라고 집계하고 있으나 실제 재해복구액은 9,428억원으로 2,132억원 차이 남.

소방방재청은 재해연보 작성시 개별 부처가 복구금액을 신청한 뒤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금액을 집계하였어야 하나 미확정된 부처 신청금액을 집계했기 때문에 실제금액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4. 개선방안

법 개정사항 제안

현재 자연재해 복구사업에 대한 국회 보고절차가 없는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은 전년도 자연재해 복구사업 추진진도 현황 및 부처별 ․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 포함) 등을 담은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보고절차 마련을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제안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자연재해의 복구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 복구사업에 대한 관리 ․ 감독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재해발생일부터 공사착수일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지금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추진 진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완료목표일에 맞춰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함.

둘째, 기획재정부 및 소방방재청과 자연재해 복구사업 수행 부처는 예비비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실적을 모니터링하여 자연재해 복구사업이 적시성 있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셋째, 소방방재청은 지방자치단체 재난복구 담당자로 하여금 신설된 제도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지역 주민에게 전년도 재난수습 현황 등을 공시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넷째,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은 지방자치단체별 피해액을 감안하여 국고지원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해구호물품 역시 일부지자체에 편중되어 보급되지 않도록 감독이 필요함.

다섯째, 기획재정부 및 소방방재청은 집행 가능한 일반예비비라는 재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먼저 하였고, 동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당해 연도에 일반예비비로 상환하였는바, 이는 예산집행 순서에 부합하지 못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예산총칙 제12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고,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향후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