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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8. 29.(수)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과장 천우정/ 평가관 김수진, 788-4751
국회예산정책처, 하천재난 관리사업의 미비점 지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하천재난 관리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하천재난 관리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함.

국가하천은 제방정비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제방 정비율은 각각 57.6%, 42.0%로 낮은 수준임.

2010년 말 기준 국가하천의 제방신설 필요구간은 전체의 3.94%인 124km로 2008년 말 기준과 단순 비교하였을 때 2년간 28km 감소한 것에 불과함.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제방정비율은 각 57.6%, 42.0%로 국가하천 제방 정비율 79.4%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사방댐 조성관리사업의 경우 지자체에 예산지원 시 제방신설 필요구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보조사업이므로 국회에 자치단체별 예산편성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2년 예산편성 시 ｢국가재정법｣상 근거 없이 총액계상하였음.

1. 하천재난 관리사업 현황

하천재난 관리사업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3개 부처가 ｢국가하천 정비지원｣ 등 2011년 기준 13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수행

국토해양부 10개, 소방방재청 1개, 산림청 2개임.

2011년 총 예산액은 4조 8,852억원으로 이중 4조 7,517억원(97.3%)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 예산액은 2조 7,646억원임.

예산액이 급감한 이유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

2. 하천재난 관리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2010년 말 기준 국가하천의 제방신설 필요구간은 124km(전체의 3.94%)로 특히 낙동강, 서낙동강, 금강 수계 비중이 높음.

2010년 말 기준, 지방하천 제방신설 필요구간은 전체의 21.5%인 6,024km, 소하천은 전체의 58.0%인 20,388km임.

이는 2008년 말 152km(전체의 4.87%)와 단순 비교하였을 때, 2년간 28km 감소하여 국가하천의 제방신설 필요구간에 대한 정비는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계별로는 ① 낙동강, ② 서낙동강, ③ 금강 수계 순으로 제방신설구간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낙동강 삼각주의 서쪽 지역으로 부산 강서구와 김해시 등 인접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의 2010년 말 기준 제방 정비율은 국가하천 79.4%, 지방하천 57.6%, 소하천 42.0%로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제방 정비율이 낮은바,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과 소하천의 국고보조비율 상향 필요성에 대해 이미 국회가 2009년 결산시정요구를 통해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상태임.

최근 5년간(2007~2011년) 하천재해 피해액의 1.3%가 국가하천 피해액이며, 지방하천과 소하천 피해액이 전체의 53.8%, 44.9%를 차지함.

지방하천, 소하천의 제방정비사업과 사방댐 조성관리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제방신설 필요구간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며, 예산지원 시 명확한 지원기준을 설정할 필요

산림지역 계류(溪流)에 토석 및 유목 등을 거르기 위해 설치한 소형댐.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은 각 지자체의 제방신설 필요구간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나, 제방신설 필요구간과 예산지원 현황 사이 연관성 부족

2009~2010년 지방하천 제방신설 필요구간은 ① 경남 ② 전북 ③ 경기 순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전북과 경기의 예산지원액 순위는 각각 5위, 6위임.

2009~2011년 소하천 제방신설 필요구간은 ① 경북 ② 전남 ③ 충남 순이나, 충남의 예산지원액 순위는 2009년, 2010년에 6위, 2011년에 8위로 제방신설 필요구간 순위에 비해 낮음.

사방댐 조성관리사업은 예산지원 기준이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설정할 필요

2011년 예산 지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이나, 2011년 재해피해 복구액은 강원도가 56억으로 경상북도의 18억의 3배가 넘음.

｢국가재정법｣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총액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2년 총액 계상하였음.

사방댐 조성관리사업은 2012년 사업별 내역을 제출하여 총액 계상하지는 않았으나, 지자체별 예산 편성 내역 미제출

지자체 보조사업이므로 각 지자체별 예산 편성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방댐 조성관리사업은 최근 3년간 단위사업 ｢산림재해방지(일반)｣의 50%가 넘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계류에서 발생하는 하천재난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역별 관리가 필요.

하천재난 관리사업은 현재 부처별, 하천 등급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홍수, 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계류에서 유기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유역별 관리 필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