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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8. 30.(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과장 이환성/ 평가관 김태규, 788-4671
융자금 관리 측면에서의 성과지표 개발 ․ 적용을 통해 융자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융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 평가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정부 각 부처의 재정융자사업에 관한 성과관리체계와 성과지표를 비교 ․ 분석하여 ｢재정융자사업 성과지표 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규모는 예산액 기준으로 최근 몇 년간 매년 25~27조원대이고, 결산 기준으로는 지출액이 22조원을 초과

2012년도 재정융자사업 예산액은 약 27조 6,100억원

정부의 재정융자사업(2012년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에 존재)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 ․ 평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첫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검토 필요

정부 각 부처의 재정융자사업 관련 성과관리체계가 상이하고 부처간 성과관리의 일관성, 통일성이 부족하여 재정융자사업에 고유한 성과지표의 설정 및 적용이 어려우므로 재정융자사업과 관리과제를 상호 대응하도록 하는 등 성과관리의 체계화 방안 마련 필요

둘째, 재정융자사업에 고유한 성과지표의 적극적 개발 및 적용 필요

융자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의 설정이 미흡하고, 융자금 회수율, 손실률, 부정수급률 등 융자금 관리 측면에서의 성과지표 설정 사례도 없는 실정이므로 관련 지표들의 적극적인 개발 및 적용을 통하여 융자금 손실 방지와 예산 절감 필요

셋째, 재정융자사업 관련 공통지침 마련 및 전반적 점검 필요

금리 등 융자조건의 적정성, 유사 ․ 중복 사업 여부 검토, 명확한 법적 근거 여부, 관련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 등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점검, 평가를 위해 가칭 ‘재정융자사업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활용할 필요

1. 재정융자사업 일반 현황

총규모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규모는 2008~2012년도의 세출예산액 기준으로 매년 25~27조원대의 액수이고, 결산 기준으로는 지출액이 22조원을 넘는 규모

2012년도의 재정융자사업 예산액은 약 27조 6,100억원

재정융자사업의 연도별 사업개수를 보면,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2008년도 213개, 2009년도 181개, 2010년도 143개, 2011년도 136개로 최근 몇 년간 계속하여 감소 추세

2012년도에는 단위사업 98개, 세부사업 127개

부처별, 재원별, 분야별 규모

2012년도 예산액 기준, 부처별 규모는 국민주택기금상의 7개 융자사업(예산액은 약 15조원)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절반이 넘는 비중(54.2%)을 차지

재원별로도 2012년도 국민주택기금이 가장 큰 액수(약 15조원)를 차지

분야별로는 2008~2012년도 기간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큰 규모

2012년도의 사회복지분야 융자사업 예산액은 18조원 초과(비율로는 약 66%)

2. 재정융자사업 성과관리의 문제점

부처별 성과관리체계의 통일성, 일관성 부재

부처별로 재정융자사업과 관리과제의 설정 관계에 차이가 있어 정부 전체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볼 때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저해

지식경제부 등 일부 부처는 재정융자사업만을 구분하여 별도의 관리과제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 농림수산식품부 등 다른 일부 부처의 경우에는 재정융자사업을 보조사업, 출연사업 등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과 묶어서 관리과제를 설정

재정융자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의 설정 미흡

각 부처의 융자사업 관련 성과지표 분석 결과, 융자수혜자 매출액 증가율, 융자수혜자 만족도 등의 지표가 다수를 차지

융자수혜자 매출액 증가율은 경기변동에 따른 외부적 효과와 융자 비수혜 집단의 매출액 증가율과의 비교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문제가 있고, 만족도 지표의 경우에는 성과 결과의 신뢰성,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주의가 필요

융자금 관리 측면에서의 성과지표 설정은 거의 없는 실정

연체율 지표를 설정하고 있는 예로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과제인 ｢(공무원)연금대부사업운영｣에 ｢대부금 연체율(%)｣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유일

융자금 회수율 또는 손실률 관련 내용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사례는 부재

재정융자사업의 성과가 반드시 융자대상자(수혜자)의 매출액 증가, 고객만족도 향상 등 외부적인 성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융자금 관리를 적절히 하여 관련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

3. 재정융자사업 성과관리의 개선방안

첫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검토 필요

재정융자사업 관련 관리과제 설정 방식이 각 부처별로 차이가 존재

융자사업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출연사업 등 다른 유형의 사업을 묶어 하나의 관리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부처와 융자사업만으로 관련 관리과제를 연계시키고 있는 부처가 존재

재정융자사업 유형과 관리과제를 1:1로 대응시키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

반면에 1:1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정융자사업을 포함하여 여러 유형의 사업을 하나의 관리과제로 삼고 있는 부처는 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림청

부처별 성과관리체계의 통일은 부처간 성과관리의 비교 및 전체적인 성과관리체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융자사업만의 특유한 성과지표 적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관리과제와 재정융자사업을 1:1 대응이 되는 방향으로 통일함이 타당

둘째, 재정융자사업에 고유한 성과지표의 적극적 개발 및 적용 필요

현재 각 부처의 사업 담당부서에서 성과지표를 개별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재정융자사업의 성과관리와 관련한 일반적 공통점 및 일관성 부재

보조사업, 출연사업 등 다른 유형의 사업들과 구분되는 성과지표의 설정도 미흡한 실정

설정되어 있는 지표도 융자수혜자 매출액 증가율, 융자수혜자 만족도 등 외부적 성과 측정에만 치중되어 있고, 융자금 회수율, 손실률, 중복 ․ 부정 수급 등 융자금 관리 측면의 성과지표 설정은 부재

융자금 손실률, 연체율 등 융자금 관리 측면의 성과지표에 대한 개발 및 적용을 통하여 적극적인 융자금 관리와 융자금 손실 방지 필요

셋째, 재정융자사업 관련 공통지침 마련 및 전반적 점검 필요

재정융자사업에 있어서의 융자조건, 특히 금리 등 확정 절차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나 공통지침을 마련하고, 부처간 또는 부처내 유사 ․ 중복 내용의 사업에 대한 비교, 점검 필요

가칭 ‘재정융자사업 평가단’ 구성 또는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통하여 융자 금리의 적정성, 유사 ․ 중복 사업 여부, 명확한 법적 근거 여부, 관련 성과지표의 타당성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점검 및 평가 필요

개선방안의 실천을 통하여 재정융자사업 관련 예산 절감, 융자금 관리에 있어서의 관심 제고, 정부 성과관리체계 발전 효과를 기대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