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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8. 30.(목)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과장 신항진/ 분석관 채은동, 788-4667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시장경쟁력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1,437억원의 세수효과를 볼 수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경제현안분석 제77호)를 발간

지난 8월 8일 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KOSPI200 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를 과세하되, 이를 3년간 유예(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발표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러한 정부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시장경쟁력이 유지되면서 1,437억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됨.

KOSPI200 선물에 거래세 0.001%(240p 가정 시 계약당 1,200원)를 적용할 경우, 2013년 거래량은 13% 감소하나 1,001억의 세수가 발생하고

KOSPI200 옵션에 거래세 0.01%(2p 가정 시 계약당 100원) 부과 시, 2013년 거래량은 14% 감소하나 436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2010년 전 세계 거래소와 비교하면, 옵션거래량(ʼ10년 35.3억건)의 14% 감소와 거래승수 인상(ʼ12년 7월부터 전상품 적용, 10만원 → 50만원)에 따른 거래량 80% 감소를 가정하더라도 거래량은 5.8억건으로 세계 1위 수준

보고서는 거래세의 효과정도와 대만사례, 전 세계 거래소와의 거래수수료 경쟁 등을 고려하면 옵션에 정부계획(0.01%)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0.001% 부과 시 옵션거래량 감소(1.4%) 효과가 선물(13%)에 비해 작은 점,

유일하게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대만에서 주가지수옵션 세율(0.1%)이 선물(0.004%)보다 높은 점,

거래세 부과에도 대만의 옵션거래량이 약 1억건(ʼ10년)으로 세계 5위인 점,

선물과 옵션에 대해 0.001%, 0.01% 세율을 부과하더라도 2008년 기준 거래수수료(수수료+거래세)는 각각 $1.25(세계 10위, 저렴한 순), $0.18(세계 2위)로 세계적으로 저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옵션에 정부계획(0.01%)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보고서는 거래세 부과에도 시장경쟁력이 유지되는 것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줄이고, 초기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 후 점차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다른 파생금융상품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주장

거래세 부과에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작고 여전히 시장경쟁력이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 유예기간(3년)을 줄일 필요가 있음.

대만은 높은 거래세율을 부과한 후 거래 증대를 위해 세율을 점차 인하했으나, 우리는 초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내용상 옵션과 동일 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대해서는 옵션거래세 부과에 따른 대체효과를 고려하여 옵션과 함께 과세할 필요가 있음.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이어 다른 파생금융상품으로 확장하는 방법과

주식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소액주주 차원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 증권시장과 파생시장의 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