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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8. 31.(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과장 이환성/ 평가관 박홍엽, 788-4670
민간보조사업의 실시간 운영 현황 공개 등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의 설정 등 성과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민간보조사업의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법 ․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평가 결과, 35개 부처에서 제출한 1,271개의 민간보조사업 가운데 22.6%(287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는 등 사실상 성과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진행된 민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실시 여부 및 평가결과를 조사한 결과, 16개 부처 404개 사업 중 ‘매우 우수’ 또는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41개(10.2%)에 불과해 향후 민간보조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됨.

민간보조금의 경우, 지급이 이루어진 후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과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전체 보조금사업의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 이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구축이 완료된 후 국회에 보조금 운영 관련 세부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

1. 민간보조사업 현황

민간보조사업의 규모 및 결산 현황

2008년도에 약 40조원이던 민간보조사업의 규모가 2012년도에는 약 53조원으로 4년 사이에 13조원 정도 증가

2012년도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민간보조규모가 12조 3,309억원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행정안전부로 그 규모가 10조 4,863억원이며, 그 뒤로 고용노동부 10조 1,509억원, 농림수산식품부 4조 3,690억원이며, 국방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문화관광부 등이 모두 1조원 이상의 사업규모를 보임.

2008~2012년도 기간에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사회복지 분야의 민간보조사업의 규모가 2008년도에 26조 984억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37조 4,873억원으로 4년 사이에 11조 4,000억원이나 증가

2011년도 민간이전지출 결산액은 46조 4,918억원이고 집행률은 94.5%

세출예산현액 49조 1,764억원 가운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4,690억원, 불용액이 2조 2,156억원

민간보조사업의 구성

2012년도 민간보조사업은 52개 기관의 2,477개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46.5%인 1,152개 사업이 민간경상보조(320-01)로 이루어지고 있고, 35.7%인 886개 사업이 연금지급금(320-03)으로 지출

5.6%인 139개 사업이 민간대행사업비(320-08)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5.5%인 138개 사업이 민간자본보조(320-07)로 이루어짐.

2.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의 문제점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실시 현황과 문제점

35개 부처의 1,271개의 민간보조사업에 관한 성과관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 설정 등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은 77.4%(984개)에 불과하고 22.6%(287개)는 성과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임.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등은 전체 민간보조사업 가운데 성과지표를 설정한 비율이 70% 이하로 낮은 수준의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의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기본경비 항목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기본경비 또한 사업을 위탁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항목에 대해 성과지표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 평가 사업이 25%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의 민간보조사업 가운데 재정사업자율평가를 받은 16개 부처의 404개 민간보조사업 가운데 1/4에 해당되는 25.2%(102개)의 사업이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

‘매우 우수’ 또는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41개(10.2%)에 불과

성과달성 저조 사업

일부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더 많은 예산 투입과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목표 달성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해마다 사업은 지속되고 있지만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도 파악되었음.

예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사업｣의 핵심성과지표인 ｢청년엔지니어 해외 취업률(%)｣의 2011년도 목표는 80%이었는데 실적이 3.4%로 목표달성률이 4.3%에 불과하고, ｢청년엔지니어 해외 진출수(명)｣의 2011년도 목표는 20명이었는데 실적은 1명으로 목표달성률이 5%에 불과

성과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저조하거나 불확실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집행‒성과평가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사업의 지속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미흡

성과목표치를 대폭 낮게 설정해 목표율을 초과달성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높은 성과목표 달성률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조정하지 않아 목표를 지속적으로 과대 달성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해마다 성과목표치가 감소하는 경우가 다수 파악됨.

예를 들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업 ․ 농어촌 알리기｣ 사업의 성과지표는 ｢정부홍보의 농업정책 이해도 제고(%)｣이고, 성과목표치는 2010년도에 64%이었고, 목표달성치는 82.8%이었음.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도에 이 사업의 목표치를 54%로 낮추었고 그러자 목표달성률이 124.4%로 높아짐.

목표달성률이 낮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파악해 목표달성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필요. 목표치를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서 목표달성률을 높이는 것은 성과관리를 실시하는 취지에 어긋남.

3. 민간보조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확대 실시할 필요

일부 민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기본경비,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성과관리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시정될 필요가 있으며, 연금지급금, 보험금, 이차보전금, 구료비 등의 지출세목을 갖고 있는 항목의 경우에도 사업비도 함께 지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거의 모든 민간보조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에 포함해 관리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

성과가 저조하고 불확실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원인을 파악해 성과를 향상시킬 필요

매년 더 많은 예산 투입과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목표치가 감소하는 사업이나 목표달성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사업, 그리고 사업은 지속되고 있지만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으로 드러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해 각 사업에 맞는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정부는 2011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평가해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단계적 감축, 사업방식 변경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같은 평가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하는 것도 필요

민간보조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법 ․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보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보조금 지원규모를 연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전체 보조금사업의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 이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므로 구축이 완료된 후 국회에 보조금 운영 관련 세부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

※ 첨부: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업 내역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업 내역

부처명	사업명(회계, 2012년 예산)	지적 사항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경상보조 (일반회계, 883백만원)	구체적인 실적을 나타내는 성과지표 추가 등 성과지표 개선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광고 유통기반 조성 (일반회계, 220백만원)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적시할 필요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일반회계, 398백만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운영지원 (청소년육성기금, 6,513백만원) 가족역량강화지원 (일반회계, 536백만원)	만족도 지표 이외의 성과지표 추가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 (일반회계, 341백만원)	23개의 서로 다른 민간공모사업에 대해 1개의 만족도지표로 성과 측정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개별 성과지표 마련 필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인 교육훈련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109백만원)	추상적인 성과지표가 아닌 보다 구체적인 성과지표 개발 필요
지식경제부	해외플랜트진출확대 (일반회계, 4,300백만원)	성과측정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
교육과학기술부	해외산업체 연계 외국인 유학생 교육선도 전문대학 육성 (일반회계, 3,000백만원)	과도한 목표달성치가 지속될 경우에는 목표치를 보다 도전적인 수치로 조정할 필요
중소기업청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7,450백만원)	뚜렷한 내 ․ 외부환경 변화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치를 하향조정하는 것에는 신중 필요
농림수산식품부	어촌관광활성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600백만원)	성과목표치를 적시에 조정함으로써 목표달성률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농림수산식품부	농촌공사 수리시설 유지관리(일반회계, 150,300백만원)	해마다 성과목표치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는 문제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34,000백만원)	예산증가와 함께 지원대상도 증가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량은 감소하고 있고, 목표달성률도 저하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시험인증허브기반구축(일반회계, 2,158백만원)	낮은 목표달성률을 목표치 하향조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동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사업(과학기술진흥기금, 1,010백만원)	목표달성률 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