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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9. 5.(수) 배포 시부터		담당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과장 정문종/ 분석관 김경수, 788-4643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지방재정 현안과 대책｣ 보고서를 발간하여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2012년 재정자립도가 전년에 비해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체수입은 최근 5년간 평균 2.8%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9.3%,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는 13.8% 증가

지자체는 2012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로 이에 필요한 지방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여 중앙정부에 재원부족분의 지원을 요청

국회에서는 2012년 7월 ｢지방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일부 지자체에서 경전철 사업 등 비효율적인 지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SOC지출, 지방공기업 부채의 급증 등의 문제 발생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 개선과제를 제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중 노인 ․ 장애인 ․ 정신요양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필요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예산의 범위 내 확대 필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기준보조율 결정기준에 영유아인구비율을 반영 필요

지방수입 감소 또는 지방비부담을 유발하는 법률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법안심사에 반영하는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

1. 지방재정 현황

2012년도 지방재정 예산규모(순계기준) : 190.4조원

일반자치단체 예산규모는 151.1조원, 2011년 예산 대비 10.1조원 증가

교육자치단체 예산규모는 47.7조원,  2011년 예산 대비 3.8조원 증가

지방재정 세입

일반자치단체 세입: 자체수입 85.9조원(56.8%), 의존수입 61.3조원(40.5%)

교육자치단체 세입: 의존재원 45.1조원(94.5%), 자체재원 2.6조원(5.5%)

지방재정 세출

일반자치단체 세출: 사회복지 30.9조원(20.5%), SOC 28.3조원(18.7%)

2008~2012년 5년간 지자체 세출예산은 연평균 4.9% 증가, 사회복지 분야의 세출예산은 9.3% 증가

교육자치단체 세출: 유아 및 초중등교육 45.6조원(95.9%), 교육일반 2.0조원(4.2%), 평생직업교육 0.1조원(0.3%)

지표를 통해 본 지방재정 실태

2012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2.3%, 전년 대비 0.4%p 증가

자체수입의 세수여건이 2011년에 비해서 조금 개선

2012년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 77.2%, 전년 대비 0.5%p 증가

시와 자치구의 재정자주도는 2011년에 비해 오히려 악화

일반자치단체 채무: 총 28.2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0.7조원 감소

연도별 지방채무 잔액: ’08년 19.2조원→’10년 28.9조원→’11년 28.2조원

지방공기업 부채: 총 67.8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5.0조원증가

연도별 지방공기업부채: ’08년 47.3조원→’10년 62.9조원→’11년 67.8조원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은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로 2011년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60.2%를 차지

2011년 국고지원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사업수 448건, 당해연도 투자비 3조 5,718억원

2011년 국고지원 민자사업의 지자체 지급금 규모: 1조 1,226억원, 전년 대비 2,444억원 증가

2.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 및 문제점

최근 지방재정의 재정력 및 재정건전성 지표가 경제위기 당시보다 다소 개선되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상의 어려움 존재

전국평균 재정자립도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지표상 자치구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오히려 악화

2012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52.3%, 전년 대비 0.4%p 증가하였지만,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36.6%로 전년 대비 0.6%p 감소

2010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4%로서, 전년 대비 8.5%p 개선되었지만, 자치구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2%p 감소

2011년 말 기준 지방채 채무잔액 규모는 28.2조원으로 전년 대비 0.8조원 감소

지방세 세수여건은 감세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등에서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연평균 증가율(2007~2011년): 2.8%

의존수입 비중: ’07년 36.3%→’11년 40.1%

사회복지 분야 세출예산 연평균 증가율(2008~2012년): 9.3% 증가

사회복지 분야 중 보육가족여성부문 예산 증가율: 17.1%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08년 12.2조원→’12년 20.6조원, 연평균 13.8% 증가

일부 지자체는 비효율적인 지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SOC지출, 지자체 개발사업을 대행하는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 발생

지자체 경전철 사업 연간 적자보전액 추정치: 부산-김해 경전철 800억원, 용인 경전철 850억원, 의정부 경전철 100억원

2011년 지자체 추경 증액으로 SOC분야 지출은 5.4조원 증액,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1.9조원 증액

2011년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288%, 인천도시공사 등 3곳은 전년보다 부채비율이 상승하여 300%이상

지자체의 재정상의 어려움과 비효율적인 지출로 인해 일부 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료지원과 인건비 등 사회복지 사업과 필수경비의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만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소득하위 70%→전소득계층)에 따른 지방비 증가분 6,639억원(추정)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는 재원부족으로 인식

중앙정부에 영유아보육료 재원부족분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추경예산편성을 미루고 있는 실정

3. 개선과제

가. 지방재정 세입부문 과제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개선: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및 세율의 조정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중 노인 ․ 장애인 ․ 정신요양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필요

동 3개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지역간 시설불균형 및 지방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을 검토할 필요

상기 3개 생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2004년 보조율 70% 적용)할 경우, 국고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3,265억원(2011년 기준)으로 추정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개선: 국고보조율의 조정

복지분야 의무지출 국고보조사업 중 지속적 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일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개선 필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기준지표의 구간별 분포를 감안하여 구간 재편 검토 필요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예산의 범위 내 확대 필요

의무지출 자격급여사업이면서 아직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장애인연금사업 및 장애수당사업은 차등보조율 적용 검토

보건복지부의 바우처사업 중 아직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검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 필요

기준보조율 상향과 더불어 기준보조율 결정기준에 영유아인구비율을 반영하는 방안 검토

지방소비세 전환률 인상에 대한 검토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인한 지자체 재정상의 어려움 해결에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전환률 인상이 대안이 될 수 있음

지방소비세 전환률을 5%p 인상(5%→10%)시 지방소비세는 2.4조원 증가

그러나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전환률을 인상하게 되면, 인상분만큼의 중앙정부 세입원 축소, 지방교부세와 비슷한 성격의 재원증가, 지자체 책임성 약화 등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전환률 인상은 지방재정확충 효과뿐만 아니라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의 적절성, 지자체의 재정지출 책임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지방재정 세출부문 과제

지방재정영향 평가제도의 도입

감세정책, 사회복지 지출 등과 관련된 법률은 중앙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미침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08~2012년 동안 지방재정 수입은 총 32.8조원 감소

2012년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확대로 지방비는 6,639억원 증가

지방수입 감소 또는 지방비부담을 유발하는 법률안이 지방재정(부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법안심사시 반영하는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 재정투자사업의 개선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투자사업은 자치단체가 지방투자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서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관리가 미흡함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의 생성부터 환류까지 투자사업 이력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투자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 청사신축 문제, 국제행사 개최문제의 개선

청사의 면적과 에너지 효율 문제는 개선되는 추세이나 지속적인 노력 필요, 국제행사 심의과정의 타당성 확보 필요

지방공기업 부채문제의 개선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므로 지자체가 적극 관리할 필요

지방공기업의 재정이 악화되면 지자체가 자본금을 확충해 주어야 하므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초래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