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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9. 6.(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과장 천우정/ 평가관 서호진, 788-4753
국회예산정책처, 군 피복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 지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군 피복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전투력 증강 및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 피복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

2012년 예산은 3,608억원으로 2011년의 3,222억원에 비하여 12%의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총지출 증가율 5.3%의 2배를 상회

평가 결과, 예외적 계약방식인 수의계약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지속적인 품질논란 발생, 이에 따라 사업비 증가에도 만족도는 제자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수의계약 비중은 58.3%, 2011년에도 48.7%로 여전히 높아, 금액 기준으로는 2010년도의 1,368억원에서 2011년 1,306억원으로 4.5% 감소에 불과. 국회 등 외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감축 노력 미흡

2010년, 2011년 2년 연속 11.3%의 예산증가율에도 만족도는 각각 68%와 67.8%를 기록, 원인 분석도 낙관적인 향상 전망에 그쳐 미흡

만족도 조사 관련 규정 없어 일관된 조사 실시 곤란, 조사 실효성 부족

전문인력의 확충 필요

각 군의 관련 인력 총 38명이며, 이중 전문성이 있는 경우는 공군본부의 1명이 유일

여군 화장품비 재지급 및 여군전용 전투복의 차질 없는 개발 필요

1996년부터 지급하던 여군 화장품비 2011년부터 전액 삭감

성인지적 예산 관점에서 재지급 검토 필요

남성 군복에 치수 체계만 조정하여 여군에게 지급. 조속한 개발 보급 필요

1. 군 피복사업 현황 및 평가 개요

국방부는 군 피복사업을 통하여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피복류 및 장구류와 개인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일용품 등을 각 군에 제공하고 있음.

전투복, 전투화 등을 제공하는 “기본피복사업”과 특수업무 수행자의 품위유지와 전투 효율화를 위한 “특수피복사업” 및 장병 개인의 위생관리에 필수적인 일용품을 지급하는 “개인일용품사업”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2012년도 예산은 3,608억 7,900만원으로 2011년도의 3,222억 7,900만원에 비하여 12%의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총지출 증가율 5.3%의 2배를 상회

그런데 여러 언론의 보도에서 나타나듯이 피복류의 품질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도입한 신형전투화에서 뒷굽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기능성 전투화에서는 훈련 중 앞부분이 쉽게 벗겨짐.

그리고 육군 베레모는 인장강도가 약하고 보풀이 일어나는 등 피복류의 품질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여 전투력 증강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장병들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군 피복사업에 대하여 계약단계, 보급 및 품질관리단계 그리고 성과관리단계로 나누어 평가함으로써 사업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계약단계에서는 동 사업의 주된 계약방식으로 그 문제점에 대하여 외부기관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온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평가항목으로 선택함.

보급 및 품질관리단계에서는 물품보급시기의 적절성과 품질관리의 적정성 및 업무의 전문성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구성함.

성과관리단계에서는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의 충실성과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등의 신뢰성 등을 주요 항목으로 평가함.

2. 평가결과 및 개선과제

가. 수의계약 관련 규정의 정비 등 필요

예외적 계약방식인 수의계약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품질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의계약 상한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4년간의 수의계약 비중이 58.3%에 이르고 있으며, 2009년에 65.3%를 기록한 이후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나 2011년에도 여전히 48.7%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조달청의 경우에는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지정하고, 품목당 금액기준으로 20% 한도 안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금액 기준으로는 2010년도의 1,368억원에서 2011년 1,306억원으로 4.5% 감소에 불과. 국회 등 외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감축 노력 미흡

특정단체 수의계약에 따른 수익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귀속이 미미하므로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및 직접 생산 확인 등 감독 강화 필요

일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경우 해당 주식의 80%를 자활용사촌의 회장이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0%의 경우에도 해당 자활용사촌의 회원이 아닌 전무이사와 감사가 각각 10%씩 나누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애인 인건비 지급률은 평균 8.7%에 불과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제1항과 이를 근거로 마련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은 그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므로 차제에 이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시행령 상에는 상이등급 1급인 사람 20명 이상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자활용사촌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유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용사촌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사망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승계한 유족이 “상이등급 1급인 회원 20인 이상”이라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방위사업청 ｢특정단체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의 부적정으로 독과점적인 공급의 폐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필요

지침 제8조제5항에 따르면 기존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일한 품목의 물량배정 비율을 해당 단체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공급단체가 1개 또는 소수인 경우 독과점적인 공급의 폐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공급의 안정성 면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나. 사업관리체계의 강화 필요

국방부의 사업 관리 강화 필요

육군 베레모를 보급하면서 육군과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까지 관련 기관 전체가 제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총체적인 부실을 보임.

국방규격을 먼저 충실하게 제정하고 이에 적합한 품질의 베레모를 신형 전투복의 보급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보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매요구서를 통한 예외적인 방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구매요구서의 품질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품질 낮은 베레모가 보급되도록 함.

전투화의 경우에도 수년간의 연구개발과 시험착용을 거쳐 보급한 신형 전투화의 뒷굽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 장병들의 훈련과 일상생활을 곤란하게 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기능성 전투화에서는 필수적인 군사요구도를 부실하게 요구하고 시험착용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실시하여 전투화의 앞부분이 심하게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품질관리가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전문인력의 확충 및 품질개선계획의 법정화 필요

동 사업 관련 인력 38명 중에서 공군 본부의 1명만 전문성 확보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기존의 관행에 의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하고 있는 관련 산업의 성과를 동 사업에 활용하는데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품질개선계획의 근거가 국방부의 훈령 등에 불과하여 품질개선의 동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방위사업법｣ 제29조(품질경영) 다음에 제29조의2를 신설하여 군수품의 품질개선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양성 평등적인 사업 추진 필요

여군 화장품비 재지급 및 여군 전용 전투복의 차질 없는 개발 필요

2011년 동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1996년부터 지급하던 여군 화장품비를 전액 삭감, 이는 성인지적 예산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삭감 액수 또한 사관생도 연 112,750원, 후보생 56,370원으로 총 1억원에 불과하여 형평성을 논하기에는 적은 규모일 뿐만 아니라 화장품의 사회적 의미가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동일하지 않음.

남성과 다른 신체적인 특성과 무관하게 남성 군인과 동일한 패턴에 치수체계만 조정하여 여군 전투복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

일상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전투력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조속한 여군 전용 전투복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여군들의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과정 등에서의 실제 활동들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하여 여군의 신체적인 특성에 최적화된 패턴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여군 비율: 약 4.1%(2012년 5월 기준)

성별 통계 생산 및 피복 관련 회의체계에 여군 참여 확대 필요

만족도 조사에 따른 결과 등을 비롯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자료들이 남성군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 여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이는 여군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한 전투복의 개발 및 보급 등 각종 피복/장구류의 개선에 활용할 기본적인 자료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군의 전투력 증강 및 복지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리고 ｢국방통계훈령｣ 제13조제11호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적 국방통계작성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동 사업과 관련된 회의기구로는 피복류를 포함한 일반 군수품의 소요 결정과 획득방법의 결정을 위한 비무기체계 획득관리심의회와 실무심의회를 들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여군의 참여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위원들이 대부분 과장급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현재 여군들의 직급을 고려할 때 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희박함.

여군의 신체적인 특성 및 요구사항에 관하여 남성군인이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여성위원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함.

라. 성과관리체계의 강화 필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신뢰도 제고 필요

2011년도와 2010년도의 목표치 그리고 2009년도의 실적이 2011년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와 2012년도 성과계획서에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음.

｢국가재정법｣ 제34조제8호 및 제61조와 ｢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의하여 예산안과 결산의 부속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에 있어서 성과중심적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기재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에는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부실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만족도 조사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연도별 및 항목별 비교를 통한 만족도 추이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08년과 2009년 상반기에는 국방부 자체적으로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2009년 하반기에는 민간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함.

그리고 2010년에는 다시 국방부 자체적으로 5개 품목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이를 또다시 민간기관의 용역에 의하여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그 주체와 시기, 조사 품목의 수 및 표본 수 등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남.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