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2. 9. 12. (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과장 김경호/ 분석관 연훈수, 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나라살림 대토론회｣ 개최 — 내년도 재정총량과 재원배분 방향에 관한 논의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9월 12일(수)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3년 예산안 총량과 재원배분｣을 개최하여, 2013년 예산요구안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토론에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민의의 결집체인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2013년 재정운용은 저성장 위기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윤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13년은 복지수요와 민생안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재정건전성 회복이 주요한 과제임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 심의 등 전 과정에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2013년 예산의 총량과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 재정운용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인 김학용 의원과 민주통합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홍영표 의원이 참여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개진하였다. 또한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 홍인표 경향신문 논설위원 및 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 등 각계각층의 재정전문가들이 재정총량, 사회복지 ․ 교육 등 재원배분 방향 및 지방재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여 ․ 야 의원 모두 발언>

본격적 토론에 앞서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내년도 예산의 경우 총선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규 사업 보다는 진행 중인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무엇보다 민생 안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사회 안전 확보, 등록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으며, 성장과 복지가 균형 있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민생 ․ 복지예산 확충 등에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며, 재정건전성 악화와 복지지출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입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현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정책을 철회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비과세 ․ 감면 축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2013년도 재정총량>

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실장은 현재의 경제여건과 내년도 예산요구안의 특징에 대하여,

유럽 재정위기 영향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출 및 내수 부진에 따라 올해 2%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내년에도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경제성장률이 3%대 초 ․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요구안의 경우, 총지출 기준으로 올해 대비 21.2조원(6.5%) 증가한 346.6조원 규모인데 내국세 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자동 증가분 7조원 외에 교육 분야(4.6조원) 및 복지 분야(3.5조원) 예산이 주로 증액되었다고 설명하였고,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 회복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경기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다.

먼저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부족을 감안하여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당초 목표에 비하여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4월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균형예산 편성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나 내년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지 균형을 위한 재정긴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서민 지원과 복지 지출,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밖에 전주성 교수는 현 시점에서 올해 추경예산은 불필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경기 방어적 관점에서 GDP 2% 수준의 적자재정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재정규율 측면에서 기계적 재정수지 균형보다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축소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하연섭 교수는 정부의 세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기 때문에 지출까지 늘어날 경우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향후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복지 및 교육 분야 예산, 그리고 R&D 예산의 비용 효과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홍인표 논설위원은 내년에는 균형재정보다는 경제회복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세수 부족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3년도 재원배분 방향>

다음으로 재원배분 방향에 대한 토론에 앞서 김춘순 실장은 사회복지  ․ 교육 분야 예산 규모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복지 분야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올해보다 5.3% 증가한 97.5조원으로 전체 총지출의 28.1%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증가율이 4.9%로 전체 총지출 증가율보다 1.4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내년도 예산요구안에서는 보육 관련 예산이 3.8조원으로 25.8%나 증액되어 복지지출 증가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50.1조원 규모의 교육 분야 예산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체의 84%를 차지하며 12개 분야 중 증가율(10.1%)이 가장 높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내년에 60만명을 대상으로 총 1조 9천억원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을 실시할 계획이며, 1조 7,500억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이 요구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복지 분야 재원배분 방향에 대하여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다.

먼저 하연섭 교수는 복지지출이 사회투자적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 탈출을 위하여 복지와 교육 ․ 노동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대하여는 현금성 급여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대민 서비스 성격의 사업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등의 효과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홍인표 논설위원은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 고령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보육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전주성 교수는 향후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가 저출산 ․ 고령화 문제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노인복지, 보육 및 일자리 정책 모색이 필요하며 동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도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교육 분야에 대하여

먼저 하연섭 교수는 초 ․ 중등교육 대비 유아교육 투자 비중 확대가 필요하며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확대 등 학생의 선택권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고, 국가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인하 등과 연계하여 각 대학을 통해 배분하는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전주성 교수는 교육 분야의 경우 재정 규모보다는 제도 개선이 더 중요하며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지출의 생산성 제고 노력 및 대학의 자구노력을 고려하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복지와 교육 분야에 대한 토론내용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복지지출에 있어 최소한의 복지 수준은 보편적으로 보장하되 나머지는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며, 저출산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성장과 균형을 이루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홍영표 의원은 적정 수준의 사회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반값등록금 실현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김춘순 실장은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2.3% 수준이지만 군 지역은 16.4%에 불과하며, 특히 40개 기초 지자체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사회복지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도 연평균 13.8%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례로 영 ․ 유아보육료의 경우 내년에 2조 8천억원을 지방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양육수당도 4,517억원의 지방 부담을 수반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학용 의원은 지방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은 복지사업의 과도한 지방 이양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사업을 축소함과 동시에 일부 지방 이양사업을 국고 사업으로 환원하고 국고보조사업들의  비용 분담 현황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홍영표 의원은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이전재원 감소 문제와 함께 취득세 인하, 영 ․ 유아 무상보육 등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 그리고 과도한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홍인표 논설위원은 지방재정조정제도 및 복지사업의 매칭비율 개선 노력과 함께 지방의 방만한 예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주성 교수는 지방의 자체 세원이 확충되도록 수익자부담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재정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연섭 교수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원칙을 확립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규모도 해당 사업의 외부효과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하여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균형재정이라는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총량을 심의할 것이며,

세출 측면에서 총선 공약 실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민생 안정을 위하여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예결위 여당 간사로서 여 ․ 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예산안이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으로 인해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수변개발, 저수지 둑 높이기 등 4대강 후속사업 예산 삭감, R&D 예산의 유사 ․ 중복 및 효과성 검토,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과 같이 임기 말에 추진하기에 적정하지 않은 사업예산 삭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세종시 ․ 혁신도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3년 예산안 총량과 재원배분｣ 결과를 정리하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 전달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