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국가별 근로연계복지제도 비교 연구

1. 연구배경

최근 유럽 국가들의 근로연계복지제도 개혁 사례를 반영한 자료가 부족하고 비교 연구 대상이 영미권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외국의 관련 정책 비교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국가의 근로연계복지제도 관련 최신 동향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함

복지국가 유형별(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최근 자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복지국가 유형별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의의 및 도입 취지

복지국가 유형별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운영체계와 관련기관의 역할

복지국가 유형별 근로연계복지제도의 특징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연구대상 국가별 관련 업무 담당자와의 인터뷰(이메일 활용)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근로연계복지 관련 이론

1. 근로연계복지의 개념

2. 근로연계복지의 전개

3. 근로연계복지의 유형

Ⅲ. 복지국가유형별 근로연계복지의 현황

1. 자유주의 복지체제

2. 보수주의 복지체제

3. 사민주의 복지체제

Ⅳ.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제도와의 비교

1.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제도의 현황

2. 근로연계복지제도의 비교·분석

Ⅴ.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복지국가 유형별 근로연계복지제도와 우리나라의 근로연계복지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제도의 개선 방안 모색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1.5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4(사회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ycj1004@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해외 공공기관 관리기구 연구

1. 연구배경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여러 선진국들의 공공기관 관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인 연구가 필요함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공공기관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정부기관 또는 지주회사를 운영함으로써 공기업 가치 증대, 경영·행정의 효율화 등 성과를 실현한 바 있음

해외 주요국의 공공기관 관리기구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소유 및 관리 기구의 비교 검토

프랑스의 투자관리청, 이탈리아의 IRI 등과 같이 별도의 정부기관 또는 지주회사를 통하여 공기업을 전담 관리·운영하는 방식의 장·단점과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해외 주요국의 최근 공공기관 관리제도 개혁 성공사례 검토

3. 연구방법

사례연구 (주요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관리기구 해외 사례 연구)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국내외 정부당국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과의 회의 및 면담

사례 분석, 시사점 도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연구 개요

Ⅱ.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기구 현황

Ⅲ.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과 시사점

1.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2. 공기업 관리기구의 운영방식에 대한 시사점

Ⅳ. 해외 공공기관 관리기구의 이해

1. 프랑스

2. 이탈리아

3. 중국 등

Ⅴ.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공공기관 관리기구 비교

1. 소유권 행사 방식

2. 소유권 기능의 범위 및 목적

3. 소유권 행사 기관의 내부효율성 확보수단

3. 소유권 행사 기관과 공기업과의 관계

4. 소유권 행사 기관에 대한 책임성 확보수단 등

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 연구결과 활용

해외 주요국의 공공기관 관리기구에 대한 이해

해외 공공기관 관리제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제도의 문제점 도출

향후 공공기관 정책방향 설정 및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4(공공기관평가과)

이메일 주소 : peb1@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