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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9. 24.(월)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과장 윤용중/ 분석관 서재만, 788-4652

｢고령자 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55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 현황과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 ｢고령자 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를 발간

55세 이상 고령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빠르게 은퇴하고, 은퇴 후 노후보장 수단이 부족하며, 상대적으로 자영업에 많이 종사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설정 정년은 57세, 실제 퇴직 연령은 54세

55~64세 가구는 총자산의 80%를 부동산으로 소유하며, 국민연금의 50대 가입률은 인구대비 50%, 60~64세의 수급률 또한 50% 수준에 불과

55~79세 인구의 45.8%가 공적 ․ 사적 연금을 수령하나 월평균 38만원에 그침.

55~64세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으며(30.7%, 2011),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절대수가 29만명 가량 증가 (2011.1 대비 2012.6.)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등을 위주로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 업종의 경영환경은 열악

고령 자영업자 대응 정책 강화, 정년 연장 법제화 검토, 은퇴 후 노후 보장 대책 확대 등을 향후 정책 방향으로 제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창업지원 정책 확대, 폐업 등에 대비한 고용보험 기능 확대

정년 의무화 법안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구조 설계 및 산업별 특성 등에 따른 단계적 도입

은퇴 후 노후보장을 위해 정부 재정을 통한 직접 일자리 유지 및 역모기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1. 고령자 고용지표 추이

가. 고용률, 실업률 변화

경제활동인구 중 고령자(55~64세)의 최근 고용률은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과 비슷

55~59세 고용률은 1990년대 67% 수준에서 외환위기 이후 6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가 2011년도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으며, 60~64세 고용률은 외환위기 전 57~58% 대에서 53~55% 수준으로 하락한 후 경제상황에 따라 미세하게 등락

2000년대 이후 55~59세의 실업률이 45~49세 또는 50~54세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생

55세 이후에도 구직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또는 필요)가 강해진 것으로 보임.

나. 취업자수 변화

연령대별 취업자수 변화는 고용률보다는 인구구조변화에 의존

취업자수 변화를 인구변화요인, 고용률 변화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89년도 대비 2011년도의 전체 취업자수 변화의 95%가 인구변화로 설명

55~64세 취업자 중에는 자영자 비중이 30.7%로 가장 높음.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993년 39.8%에서 2011년 54.3%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상용근로자(2011년, 26.1%)보다는 자영자가 많음.

2. 최근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징

가. 주된 일자리에서의 빠른 은퇴

우리나라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고용현황 조사를 보면, 평균정년은 55~58세 사이에 위치

55세에 정년을 설정한 사업장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58세에 정년을 설정하고 있어 단순평균하면 56~57세 사이에서 평균정년(57.35년)이 산출

실제 퇴직연령은 정년보다 빨라서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은 54.1세이며, 최종 은퇴연령은 68.1세

나. 미흡한 노후보장 수준

55~59세의 평균 총자산은 4억 1,686만원으로 이중 78.6%인 3억 2,764만원은 부동산으로 보유하여 당장 생활을 위한 소득이 줄어들게 될 경우, 자산의 현금화가 쉽지 않아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짐.

2011년말 현재 국민연금에는 50대 인구 중 50%만 가입하여 가입률이 낮은 수준

50~59세 연령층의 가입자는 377만명으로, 동 연령대 전체 인구수인 753만명의 약 50% 수준

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0~64세 중 절반 정도만 국민연금 수령

60~64세 인구 232만명 중 수급자는 114만명(49.2%)에 그침.

55~79세의 공적 및 개인연금 월수령액은 평균 38만원 수준

55~79세 인구의 45.8%가 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38만원 수준에 그쳤으며, 연금수령자의 82.8%가 50만원 미만을 수령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개인에 의해 조성되어 수령된 금액을 의미

다. 높은 고령 자영업자 비중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작과 맞물려 감소세로 전환되었던 자영업자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

반기 기준으로 볼 때, 2010년도 상반기 자영업자(농림어업 제외) 비중은 25.0% → 2011년도 상반기 24.3% → 2012년도 상반기 24.4%

55~64세 취업자 중 자영업자수는 2011년 1월 대비 2012년 6월에 29만명 증가하였으며, 운수업 ․ 숙박음식점업 위주

농림어업 분야를 제외(18만명 증가)한 산업 중에서는 운수업 및 숙박음식점업종에서 각각 3만명, 2만 4천명 가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 업종 자영업자의 고령화 또는 신규 고령창업자의 증가를 나타냄.

3. 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현황 및 평가

가. 고령자 일자리 관련 주요 기본계획 평가

2008년도 이후 발표된 기본계획을 정리

‘제1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측면에 너무 많은 강조점이 있었다는 한계

‘2006~2010년도 1차 기본계획’의 보완판(2008)에서는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재정지출 또는 세제지원을 통한 고령자 고용 확대 등 강조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고용연장 및 장려금 제도의 정책대상이 주로 대기업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거나 향후 자영업 등으로 전업할 가능성 높은 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부족

‘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임금피크제 활성화, 전직 및 취업지원 강화, 직업훈련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는 주요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확대와 동 계획에 대한 평가 및 결과보고 필요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에서는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자율적 고용연장 지원, 정년제도 개선, 시니어 창업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나. 주요 재정지원 고령자 일자리 정책 분석

고령자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특정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의 2012년도 예산은 6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

임금피크제 지원금(103억원),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309억원), 장년희망찾기지원(31억원), 대상별 맞춤형 창업지원(76억원) 등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활용실적 제고 필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컨설팅 강화(직무개발 지원), 지원요건의 완화, 지원금 수준 상향 등을 고려

※ 2006년 도입된 제도로 2012년도 예산은 102억 9,600만원이며 정년연장 등에 따른 임금삭감을 보전해 주는 제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중소기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고용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의 중소기업 활성화 제고를 위한 컨설팅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의 정년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실태조사 필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경우, 사중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

정년연장지원금과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의 정년 연장 기한을 현행 56세 또는 57세 이상에서 60세 이상 등으로 연장하거나,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는 더욱 많은 지원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고려

※ 1995년, 2004년, 2008년에 유형별 지원제도 도입, 2012년 예산 308억 6,200만원이며 정년연장에 따라 기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4. 향후 정책 방향

가. 고령 자영업자 대응 정책 강화

농림어업을 제외한 55~64세 고령 자영업자 중 60% 가량이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에 밀집되어 있으며 동 업종의 경영환경이 열악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월평균 순이익은 141만원, 운수업종의 자영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 개인택시업, 용달화물차업 종사자들 역시 연평균 부가가치가 1인당 2,000만원 수준에 불과

자영업 신규 진입과 관련한 대책으로 ‘대상별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과 같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대책을 확대 ․ 강화

영세 자영업으로의 손쉬운 진입을 억제하고 경쟁력 있는 자영업 진입을 위한 창업교육 등 지원 강화

현실적으로 기존 고령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전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폐업 등 위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보험 확충이 필요

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제도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나면 기존 자영업자는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자영업자는 원천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가입자가 폐업에 임박한 자인지의 여부를 제도시행 후 6개월 이내 가입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식별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정년 연장 법제화 검토

정년 연장과 관련한 개정법안이 19대 국회에 9월 20일 현재 5건 제출되어 있으므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세밀한 제도설계가 필요

일본의 경우, 2004년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정년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정년의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

정년 의무화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벌칙 설정이 필요

인건비 부담 가중 등에 의한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방식 등의 고용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단기적으로는 청년층 고용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각 산업별로 설정 정년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별 정년 의무화 도입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정년조사)

2010년도 기준 운수업 ․ 부동산임대업 ․ 기타 서비스업종 등은 평균 58세 이상, 제조업 ․ 금융보험업 등은 56세 수준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의 확대시행과 함께 고령자 적합 직무 개발을 대기업 등에서는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직무 개발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려

다. 은퇴 후 노후 보장 대책 확대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을 통한 노후 보장에는 한계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시행 후 7년 가량 지났으나 아직 전체 사업장의 11% 수준의 도입에 그치고 있는 실정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 수준으로 낮추는 재정개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기초노령연금 역시 월별 최대 15만 수준의 수급에 불과

단기적 ․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재정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를 당분간 제공하는 정책 유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고령자 인력지원 수준을 높이는 방안

소득이 없는 가구가 부동산을 이용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모지기(Reverse-Mortgage)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주택연금제도의 대출금리 하향조정 및 대상자 확대(현행 부부 모두 60세 이상 → 부부 중 1인 또는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 등을 통해 활용도 제고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