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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9. 27.(목)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과장 천우정/ 평가관 하현선, 788-4750
국회예산정책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전반적인 미비점 지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집행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집행의 문제점을 파악함.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취업 실적은 총 397명을 초과달성하여 양적인 측면에서는 평가할만하나, 이러한 결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회에서 의결된 금액보다 총 167억원의 예산을 초과집행하였기 때문이며, 취업상태 단기유지, 단순노무직으로의 직종편중 등 질적인 측면을 봤을 때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음.

정부의 해외취업 목표인원은 8,478명, 실적은 8,875명

1인당 취업소요비용은 약 939만원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로부터 집계한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실적은 총 36,426명이지만 실제 실적은 30,118명으로 6,308명(17.3%)의 실적이 과다산정 됨(2009~2011).

과다 산정된 이유는 비예산으로 수행된 민간기관의 실적을 정부실적으로 포함,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내기업 취업인원을 해외취업 실적으로 산정, 단순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을 현장실습 인턴인원 실적으로 산정, 해외로 출국하지 않은 인원을 해외인턴 실적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임.

국무총리실은 동 사업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추진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보고 있으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각종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며, 그동안 투입되었던 해외일자리 창출기반 구축비용 등에 대한 매몰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법적근거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한시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현재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대한 국회 보고절차가 없는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실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1.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현황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① 해외취업, ② 해외인턴, ③ 해외봉사 사업으로 분류됨.

2008년 확정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① 해외취업 5만명, ② 해외인턴 3만명, ③ 해외봉사 2만명, 총 10만명을 양성하도록 목표를 수립함.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 예산은 4,868억 3,900만원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983억 700만원, 2010년 1,207억 5,300만원, 2011년 1,355억 6,600만원이며, 2012년 예산액은 작년 대비 2.5% 감소한 1,322억 1,300만원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부처별 예산총액을 살펴보면, ① 외교통상부가 2,751억 9,9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② 고용노동부 1,018억 700만원, ③ 교육과학기술부 878억 5,300만원, ④ 행정안전부 117억 7,300만원, ⑤ 농촌진흥청 49억 8,700만원, ⑥ 지식경제부 30억원, ⑦ 국토해양부 12억원, ⑧ 산림청 10억 2,000만원 순임.

2.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집행실태 문제점

가. 사업계획단계

당초 계획 대비 수정 ․ 변경 사항 과다

10만명 양성사업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첫 해부터 하향 조정되어 추진됨.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당초 양성 계획인원은 104,957명이었으나 64,841명으로 40,116명(38.2%) 감소됨.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실적은 30,118명임.

2008년 국무총리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정부지원협의회의 연차별 목표인원 계획을 살펴보면, 해외 수요 등 구체적인 목표인원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해외 현장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연구 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 양성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나. 사업집행단계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초과 발생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에 근거하여 해외취업사업인 해외취업연수사업과 해외취업알선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연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을 위탁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 2010년 137억 9,300만원, 2011년 29억 2,000만원, 총 167억 1,300만원의 예산이 초과집행 됨.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예산잔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추계 과정 없이 2010년, 2011년 2년간 1,549명의 인원을 초과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한 결과 예산초과집행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족재원 167억 1,300만원 중 26억 7,400만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퇴직급여충당금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13억 5,100만원은 자체사업예산 절감분에서 충당, 고용노동부에서는 45억 5,500만원은 사회적기업보조금에서 전용하여 충당하도록 추가 출연 조치함.

그러나 퇴직급여충당적립금은 민간자금으로서 국가예산으로 수행되어야 할 국가사업에 대하여 이와 같은 민간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예산당국 등과 협의하여 이 ․ 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부족분은 이 ․ 전용 등을 통해 충당하였어야 함.

또한 민간자금이 국가재정으로 충당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자금을 국고로 납입하고 이후 배정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처리하여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사무/서비스직으로 해외취업 편중

정부에서 해외취업 실적인원이라고 산정한 인원의 직종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직종에 비해 사무/서비스업의 비중이 매년 높게 나타남.

사무/서비스업 해외취업자의 세부직종을 살펴보면, 호텔 및 숙박시설 서비스 등 종사자, 단순 사무종사자(사무원),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판매(영업)관련 종사자, 이 ․ 미용 및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음료서비스종사원(커피숍) 등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이러한 단순 노무직의 경우 국가적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비교적 용이한 점을 볼 때,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해외취업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해외취업연수 중도하차에 따른 예산 낭비 및 사업성과 미흡

해외취업연수 사업은 연수과정 중 중도하차 하는 인원이 매년 약 1,000명 가량 중도하차 하여 해외취업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연수대상 모집선발비, 진행비 등 각종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취업연수 수료실적을 살펴보면, 중도탈락비율은 2008년 23.1%, 2009년 27.7%, 2010년 26.3%, 2011년 15.7%로 평균 23.1%이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중도탈락인원은 총 5,070명 발생함.

특히 이 사업이 해외취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취업률은 중요한 사업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연수과정 중 취업실적이 전무한 기관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9년에는 206개 과정 중 41개 과정의 취업률이 0%였으며, 2010년에는 364개 중 29개, 2011년에는 373개 중 16개 과정에서 취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결과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825명은 취업연수 과정을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연수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수생들의 중도 하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연수대상 및 연수기관 모집선발 시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선발기준을 적용하고, 중도탈락자에 대한 지원제한 등 일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단기간 취업상태 유지로 해외취업의 실질적 효과미비

해외 일자리 사업을 통해 해외로 출국한 인원을 대상으로 출입국조회자료에 의한 간접 확인결과에 따르면 해외 체류기간이 2년 이내인 인원이 전체 조사인원의 약 40.7%를 차지하여 상당수가 단기간 취업상태를 유지하다가 귀국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비자 등 사업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취업을 단기간 동안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면 동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는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의 해외취업은 경력관리에도 크게 도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사업 사전관리 미흡

해외인턴 선발자들은 본인이 해외에 나가서 어떠한 경험을 쌓게 될 것이며, 해외인턴 기간 동안 주의해야 할 부분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교육을 충분히 받았을 때 현장경험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각 부처의 해외인턴사업의 국내 교육기간을 살펴보면 매우 단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사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해외인턴사업 중 해외관광인턴 사업, 중소기업해외인턴사업, 자원개발분야 해외인턴사업의 경우 해외파견 인원에 대해 귀국 후 취업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사업별 연계미흡 및 유사 ․ 중복 사업 발생

해외봉사사업은 KOICA 해외봉사단사업, 대한민국 IT 봉사단사업, 대학생 해외봉사단사업,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사업으로 구성되며, 동 사업들은 사업목적, 사업내용 등이 유사함에도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여러 수행기관으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음.

다. 성과관리단계

해외취업사업 질적개선 필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취업 양성실적을 살펴보면, 목표 8,478명에 실적 8,875명으로 총 397명 초과달성함.

1인당 취업소요비용은 939만원임.

이처럼 해외취업사업은 계획대비 실적을 초과달성 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평가할만함.

다만 이러한 결과는 사업초기단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회에서 의결된 확정금액보다 예산을 초과하여 투입한 결과이며, 비록 취업인원 수가 많다하더라도 취업상태가 단기간 유지되는 등 해외취업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음.

한편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는 해외취업 목표인원을 2012년 3,200명, 2013년 3,100명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는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초기당시 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해외취업 목표인원을 당초 계획한 목표인원인 24,265명에서 14,778명으로 수정하여 한 차례 목표인원을 9,478명(39.0%) 감소시킨 바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취업 실적은 이처럼 한 차례 수정된 목표를 397명 초과달성 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해외취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는 2013년 해외취업 목표인원을 현재보다 더욱 도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양정성과도 중요하지만 해외취업의 질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성과실적 과다산정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로부터 집계한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실적은 총 36,426명지만 실제 실적인원은 30,118명으로 6,308명(17.3%)의 실적이 과다산정된 것으로 나타남.

현재 국무총리실은 민간알선취업 실적을 정부실적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해외건설인력양성 사업의 실적은 순수하게 해외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만을 집계해야 하나 취업업체가 100% 국내기업일 뿐만 아니라 근무지 역시 국내인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통상적으로 인턴사업은 취업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현장경험을 쌓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므로 사업내용에 현장실습은 배제되고 단순히 교육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해외인턴사업 실적이라고 볼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육생들을 해외인턴실적으로 산정하고 있어 사업실적을 과다산정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턴대상자로 선발된 이후 실제 해외로 파견되지 않은 인원은 실적에서 제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발대상자까지 해외파견 실적으로 집계하고 있어 과다측정 되고 있음.

해외인턴 ․ 해외봉사사업, 계획 대비 실적미달성으로 예산낭비 발생

일부 사업은 평균 예산집행률이 99.9%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각 사업에 때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사업의 양성목표인원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예산편성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예산집행실적은 높은데 예산편성 시 계획한 인원만큼 실제로 양성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실제로 정부에서 당초계획한 1인당 양성비용과 실제 정부에서 투입한 1인당 양성비용을 비교해보면, 계획대비 실적미달성인 6개 사업의 1인당 양성비용은 평균 874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평균 1,153만원 소요되어 1인당 양성비용은 평균 279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취업취약계층 지원성과 미흡

정부는 수요자인 고객의 입장에서 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해외인턴선발자 중 취업취약계층을 10% 이상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2011년 취업취약계층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지원내용도 부처별로 매우 상이하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않음.

사업 통합시행 미흡으로 성과관리 부실

정부는 부처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진행기관과 국민 사이에 불편함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2010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중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 한 바 있으며, 이에 필요한 통합운영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그러나 형식적으로 예산만 통합되었을 뿐 사업의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개 이상의 수행기관도 여전히 그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들 기관에 대한 성과관리가 부실함.

3. 개선방안

법개정사항 제안

현재 해외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대한 국회 보고절차가 없는바, 국무총리실은 전년도 해외 일자리 사업 추진진도 현황 및 실적, 부처별 ․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등을 담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국회보고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의1 신설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제안

국무총리실은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글로벌일자리 사업의 총괄 ․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실적 등 각종 통계를 정확하게 집계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연수생들의 중도 하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연수대상 및 연수기관 모집선발시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선발기준을 적용하고, 중도탈락자에 대한 지원제한 등 일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 직종 중 단순 노무직의 경우 국가적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해외취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정부는 양질의 해외취업 직종을 개발하여 1년 이상의 장기 연수기간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비자 문제 등 제반여건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정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보다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취업취약계층이 적극적으로 해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사업 사전관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귀국 후에도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