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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10. 5.(금)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과장 신후식/ 분석관 황종률, 788-4659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및 중기 경제 전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및 중기 경제 전망｣을 발간

2013년 중 우리 경제는 3.5% 성장하여 2012년 경제성장률(2.5% 예상)보다 1.0%p 상승할 전망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완화되고 세계교역량의 회복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도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13년도 예산안의 행정부 전망치(4% 내외)보다는 0.5%p 정도 낮은 수준

2012~2016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5%로 저성장세가 지속될 듯

중기적으로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중국의 성장둔화, 미국경제의 저성장 등으로 신속한 수출여건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내적으로도 가계부채 연착륙대책과 약화된 고용 및 내수증가세 등으로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임.

국내경기는 2013년부터 2014년 말까지 상승국면을 보일 전망

연도별로는 2012년 2.5%를 저점으로 2013년 3.5%, 2014년 4.3%, 2015년 3.9%, 2016년 3.4%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2012~2016년 중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3.7%로 추정됨.

[2012~2016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억 달러, 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내총생산	6.3	3.6	2.5	3.5	4.3	3.9	3.4
민간소비	4.4	2.3	1.4	2.5	3.5	3.2	2.6
설비투자	25.7	3.7	0.3	4.5	6.7	5.0	3.2
건설투자	－1.4	－5.0	－0.6	0.2	1.3	1.5	2.0
총수출	14.7	9.5	3.5	4.9	6.4	5.1	4.2
총수입	17.3	6.5	1.9	3.5	5.8	4.3	3.3
경상수지(억달러)	293.9	265.1	274.6	219.3	185.8	245.7	256.7
상품수출(통관)	28.3	19.0	－1.2	5.6	8.8	8.3	6.9
상품수입(통관)	31.6	23.3	－0.3	5.3	8.9	8.1	6.6
GDP디플레이터	3.6	1.7	1.9	2.2	2.6	2.5	2.4
소비자물가	3.0	4.0	2.2	2.5	2.9	2.8	2.6
실업률	3.7	3.4	3.5	3.5	3.4	3.6	3.6
원/달러 환율(기준환율)	1,156	1,108	1,132	1,096	1,059	1,101	1,143
국고채수익률(3년만기)	3.7	3.6	3.1	3.3	3.5	3.4	3.2
경상국내총생산	10.2	5.4	4.4	5.8	7.0	6.5	5.8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 연평균

3. 2010년과 2011년은 실제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주요 내용]

1. 경제전망

2013년 중 국내경제는 3.5% 성장하여 2012년 경제성장률(2.5% 예상)보다 1.0%p 상승할 전망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완화되고 세계교역량의 회복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도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13년도 예산안의 행정부 전망치(4% 내외)보다는 0.5%p 내외 낮은 수준

2013년 중 경상성장률은 5.8%로 2012년(4.4% 예상) 보다 1.4%p 높아질 것으로 예상

실질경제성장률(2012년 2.5%→2013년 3.5%)과 GDP디플레이터(1.9%→2.2%)가 동시에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2012~2016년 중 연평균 국내경제성장률은 3.5%로 저성장기조가 지속될 듯

중기적으로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중국의 성장둔화, 미국경제의 저성장 등으로 신속한 수출여건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내적으로도 가계부채 연착륙대책과 약화된 고용 및 내수증가세 등으로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임.

국내경기는 2013년부터 2014년 말까지 상승국면을 보일 전망

선진국의 부채(국가부채 및 가계부채)조정이 진전되면서 경제 활력이 제고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도 완화되어 수출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국내외 금리인상의 영향과 경기순환측면에서 2015년 이후에는 국내경제가 다시 3%대로 둔화 예상

연도별로는 2012년 2.5%를 저점으로 2013년 3.5%, 2014년 4.3%, 2015년 3.9%, 2016년 3.4%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2012~2016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억 달러, 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내총생산	6.3	3.6	2.5	3.5	4.3	3.9	3.4
민간소비	4.4	2.3	1.4	2.5	3.5	3.2	2.6
설비투자	25.7	3.7	0.3	4.5	6.7	5.0	3.2
건설투자	－1.4	－5.0	－0.6	0.2	1.3	1.5	2.0
총수출	14.7	9.5	3.5	4.9	6.4	5.1	4.2
총수입	17.3	6.5	1.9	3.5	5.8	4.3	3.3
경상수지(억달러)	293.9	265.1	274.6	219.3	185.8	245.7	256.7
상품수출(통관)	28.3	19.0	-1.2	5.6	8.8	8.3	6.9
상품수입(통관)	31.6	23.3	-0.3	5.3	8.9	8.1	6.6
GDP디플레이터	3.6	1.7	1.9	2.2	2.6	2.5	2.4
소비자물가	3.0	4.0	2.2	2.5	2.9	2.8	2.6
실업률	3.7	3.4	3.5	3.5	3.4	3.6	3.6
원/달러 환율(기준환율)	1,156	1,108	1,132	1,096	1,059	1,101	1,143
국고채수익률(3년만기)	3.7	3.6	3.1	3.3	3.5	3.4	3.2
경상국내총생산	10.2	5.4	4.4	5.8	7.0	6.5	5.8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 연평균

3. 2010년과 2011년은 실제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본 전망은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수행되었으며 유럽 재정위기의 재부각이 가장 큰 경기하강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과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혹은 국가부도(구조개혁 지연 등으로 국제기구의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경우 포함)가 야기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국내외 경제는 예상과는 달리 장기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

2. 정책적 시사점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미국경제의 저성장,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등으로 세계무역환경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될 것에 대비

수출품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여 선진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중동, 중앙아시아 등 고도성장 지역인 신흥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시장확대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함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국내금융시장의 동반 불안현상(주가 하락, 환율 상승, 외평채 스프레드 상승, 해외차입여건 악화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단기외채 축소(외채구조 개선), 외환보유고 확충 등을 더욱 강화

또한 글로벌 금융안전망(미국 ․ 중국 등과 상시적인 통화스왑 확대 유지)을 강화하고 해외차입선도 유럽 ․ 미국 중심에서 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

재정정책의 경우 남부 유럽국가들이 재정수지 악화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하면서 국가부도 위험이 높아졌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도 재정총량을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수지를 개선하여 국가채무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

또한 공기업의 부채에도 관심을 기울여 잠재적 채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

통화정책은 물가 및 가계부채와 함께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위험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운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이 경제위기 탈출에 크게 기여 했으나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가계부채가 급증

최근 국내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3.7%)을 하회하고,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현재의 통화정책기조 유지가 바람직

그러나 경기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 후반에는 통화정책을 다소 긴축적으로 전환하여 물가상승 기대를 안정시키고 가계신용 증가를 억제할 필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가계의 주택 관련 대출수요를 꾸준히 억제하는 한편 저소득 과다채무자들이 부채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고용여건 개선, 직업교육 확대 등)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

특히 소득창출능력이 취약한 고연령층 차주들이 노후 및 대출금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처분에 나설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가계 부실화가 우려 됨

고연령층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킬 방안 강구할 필요

다중채무자는 연쇄 부실화될 위험이 높으므로 다중채무자 여신에 대한 충당금적립금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하고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 기반도 확충

해외여건 악화에 기인한 저성장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부품 및 중간재의 국산화율을 높여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낙수효과 극대화)을 높이고,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 등으로 내수기반을 강화하여야 함

특히 의료, 금융, 교육, 법률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관련 일자리 창출을 적극 도모해야 함

3. 부문별 전망

2013년 민간소비는 2012년(1.4%)보다 1.1%p 높은 2.5% 증가하지만 경제성장률(3.5%)보다 증가세가 낮을 전망

민간소비 증가세가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이유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한 고용 지속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자산효과(양도차익 축소) 약화에 기인함.

2012~2016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2.6%의 낮은 증가세 예상

가계부채 조정에 따른 소비제약, 저성장에 따른 낮은 임금증가세,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실질구매력 둔화 때문임.

2013년 중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투자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0.2% 증가하여 2011년(－5.0%), 2012년(－0.6% 추정)의 감소세에서 벗어날 전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청사건축 소요비용(9조 5,356억원) 중 상당액이 2012년 하반기∼2014년 상반기 중 지출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도심호텔건축 활성화, 롯데 수퍼타워(총사업비 3조원)건축으로 비주거용 건물건축이 활성화될 것임.

반면 주택투자의 경우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대책에서 구체화된 가계차입구조 개선방침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높이고, 국내경제의 저성장으로 가계의 주택구매력이 약화되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2012∼2016년 중 건설투자는 시기별로 2013∼2014년에는 비주거용 건물건축, 2014∼2016년에는 연평균 25만 가구의 증가, 주택노후화에 따른 재개발 ․ 재건축 수요로 주택투자가 증가한 데 힘입어 연평균 0.9% 증가할 전망

2013년 설비투자는 대외적인 투자수요 여건이 완만히 개선되면서 전년대비 4.5% 증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세계 주요국의 실물지표가 호전되고 수출수요가 증가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나 투자심리의 회복이 기대됨.

2012~2016년 중 설비투자는 연평균 3.9% 증가해 금융위기 전 4년(2004~2007년)의 연평균 증가율(6.7%)과 지난 2007~2011년 중 연평균 증가율(5.6%)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예상

정보통신과 수출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동력산업이 내수 관련 산업에서 발굴 육성되지 않는 한 설비투자의 추세적인 둔화세가 지속될 것임.

2013년 중 통관기준으로 수출증가율은 5.6%로 2012년(－1.2%)보다 6.8%p, 수입증가율은 5.3%로 2012년(－0.3%)보다 5.6%p 높아질 전망

수출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세계교역량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IT 경기가 바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2012~2016년 중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5.7%의 낮은 증가세 예상

선진국경제의 경기회복세 약화로 대선진국 수출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해질 것으로 보임.

수입증가세가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개선되는 가운데 국제원자재가격 및 수입단가상승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2012~2016년 중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5.7%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낮은 증가세가 예상됨.

2013년 중 경상수지는 219.3억달러 흑자로 2012년(274.6억달러 흑자 예상)보다 흑자 폭이 축소될 전망

2012~2016년 중 연평균 경상수지는 236.4억달러 흑자로 전망됨.

자동차, IT, 기계 등 조립가공업종들의 경쟁력 강화로 흑자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

2013년 취업자 수는 경기가 개선되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35만여명(1.4%) 증가해 2012년(42만여명, 1.7%)에 비해 소폭 확대될 전망

3%대 초반의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구조조정이 나타날 가능성

2012~2016년 중 취업자 수는 연평균 1.4%(36.7만 여명) 증가해 위기 전(2004~2007년) 연평균 취업자증가율 1.4%(32.4만 명)에 근접한 수준이 될 전망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들이 잠재적 비임금근로자로 존재하다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도소매 ․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가 모두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될 전망

201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2.2% 전망

전년의 낮은 물가수준에 기인한 반등효과(기저효과)로 상승률이 높아지나 기대물가가 안정적이고 낮은 수입물가로 인해 물가상승률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임.

2012~2016년 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6%, GDP 디플레이터는 2.3% 전망

2012~2016년 중에도 수입물가 상승세가 완만하고, 우리나라 경제도 저성장세가 예상되어 과거에 비해 낮은 물가수준을 유지

GDP갭률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압력도 낮아 수요측 및 비용측 요인들이 모두 물가상승압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2013년 국고채수익률(3년 만기)은 저성장 및 물가상승압력 약화와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기대되어 3.3% 전망

2012~2016년 중 금리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되고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될 가능성도 낮아 3% 초반 수준에서 안정

2012~2016년 국고채 수익률은 연평균 3.3% 예상

회사채수익률은 2013년 3.9%, 2012~2016년 평균 또한 3.9% 전망

국고채수익률 대비 회사채수익률의 위험프리미엄이 최근 축소되는 추이를 반영

2013년 원/달러 환율은 미국 양적완화정책 및 달러가치 하락, 국제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서 인식 제고, 경상수지 흑자 지속(2013년 중 219억 달러 전망)에 힘입어 올해(1,132원 추정)에 비해 약 3.2% 하락한 연평균 1,096원 전망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3.5%의 저성장에 그칠 뿐만 아니라 유럽 재정위기에 기인한 국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임.

2012∼2016년 중에는 하락 후 상승으로 추세반전이 나타나면서 연평균  1,106원 전망

2012∼2014년 중에도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나, 2015∼2016년에는 미국 경제성장의 지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선진국의 금융긴축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예상됨.

2012~2016년 중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3.7%로 추정됨.

총 노동투입은 생산가능인구와 주당 근로시간의 추세적 둔화의 영향으로 연평균 0.4% 증가

순자본스톡은 설비투자 위축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 4년(2004~2007년)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1.9%p 감소하여 3.5%를 기록

노동투입과 총 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연평균 각각 0.2%p, 2.2%p로 위기 전 4년(2004~2007년)에 비해 모두 0.1%p 증가

그러나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연평균 1.4%p로 위기 전(2.2%p)에 비해 0.8%p 하락하면서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이 될 전망

산출량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망기간 중 실질산출량이 잠재산출량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됨.

향후 5년 기간 중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3.5%로 동기간 연평균 잠재성장률 3.7%를 하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