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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10. 5.(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과장 최미희/ 평가관 허가형, 788-4679
국회예산정책처, 예비전력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지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예비전력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예비 전력 현황과 예비전력 부족의 구조적 요인,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함.

예비전력 관리를 위한 전력부하관리사업(지식경제부, 전력기반기금소관사업)의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전력부하관리사업의 예산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재정사업을 통한 예비전력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2년도 확정예산 666억 외에 1,880억원이 추가 배정되었으며, 추가 소요예산 1,880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기반기금내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하여 충당함.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통한 1kWh의 예비전력 확보에 807원이 소요됨.

산업용 하계 최대부하 요금이 181원/kWh임을 감안하면, 재정사업을 통한 예비전력확보는 고비용의 대응전략임.

예비전력의 부족은 장기간의 전력수요 증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 상업부문의 확대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름.

최근 5년간 총 전기 사용증가율은 9.3%이나 산업용 29%, 일반용 21%, 가정용 9.3%로 산업과 상업의 전력소비 확대가 전력수요증가에 큰 비중을 차지함.

동계전력피크를 대비하기 위하여 동계피크부하 요금제를 실시하고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규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대규모 전기소비자만 전력부하관리사업으로 재정지원하는 것은 전기소비자간 수요관리방식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

1. 예비전력 관리 현황

전력 예비율이 201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력소비의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중 ․ 장기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함.

전력예비율이 10%미만으로 내려가거나 예비력 500만kW 미만인 날의 빈도가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함.

최대전력이 매년 동계 갱신되고 있으므로 2013년 동계 예비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73만kW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자료: 전력통계시스템

2. 예비전력 관리의 문제점

예비력을 결정하는 최대전력은 2000년 대비 2011년에 80%가 증가하며 2009년 이후 겨울철에 연중전력피크가 나타남.

2012년 최대전력은 7,383만kW로, 2013년 1월 최대전력이 전년과 동일한 1~3% 증가율을 기록할 경우 73~220만kW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월별 최대전력의 변화]

(단위: MW)

전력수요 관리를 위하여 전력기반기금으로 전력부하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액이 급증하면서 재정지원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함.

최근 5년간 4,201억원을 집행, 52,035만kW를 절감하여 1kW의 예비전력 확보에 807원이 소요됨.

2012년 하계에만 2,090억원이 집행되어 동계 지원금이 하계 지원금보다 2배 이상 높은 최근의 경향을 감안할 때,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2013년 동계 지원금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수요관리 실적]

(단위: 만kWh, 백만원)

	하계 절감량	하계 지원금	동계 절감량	동계 지원금	절감량 합계	지원금 합계
2008	5,720	43,530			5,720	43,530
2009	2,905	27,439			2,905	27,439
2010	4,085	33,807	1,571	14,324	5,656	48,131
2011	2,156	14,330	8,639	61,855	10,795	76,185
2012	25,074	209,034	1,885	15,777	26,959	224,811
계	39,940	328,140	12,095	91,956	52,035	420,096

주: 2012년 하계 지원금은 잠정치임.

자료: 한국전력

최근 5년간 총 전기 사용증가율은 23.5%이나 제조업은 29%, 가정용은 9.3% 일반용은 21% 이므로 예비전력 부족에 제조업과 상업부문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자중 재정지원을 통한 수요관리는 산업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기소비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규제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문별 전력소비증가율 (2007~2011)]

자료 : 전력통계시스템

전력부하관리사업비의 증가에 따라 전력기반기금으로 수행하는 타사업의 구조조정이 요구되나 이에 대한 타당성 근거가 부족함.

2012년 하계 주간예고수요조정 지원금으로 인하여 전력기반기금내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등이 감액됨.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사업은 에너지복지를 위하여 생활기반이 취약한 도서주민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력부하관리사업이 에너지복지사업에 우선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예비 전력관리의 위기는 전력소비 증가율이 공급력 증가율을 장기간 초과하면서 비롯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킴.

2008년을 제외하고 9년째 최대전력 증가율이 공급력 증가율을 초과하였으며 전력소비증가율은 총에너지소비 증가율을 2000년 이후 상회함.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산업용 연료 중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며, 총에너지소비 증가율보다 전기소비 증가율이 커지게 되고, 타에너지에서 전력으로 수요를 전환시켜 궁극적으로 전기소비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함.

2000년 이후 전기요금은 45%가 증가했으나 중유는 353%, 가스는 219% 증가함.

국내 발전소는 심야시간에도 기저부하를 초과하는 일반부하 발전이 필요하며 LNG 발전 빈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발전원별 전력거래가격 결정횟수 비교]

주: 발전원가는 유류〉LNG〉무연탄〉유연탄 순으로 낮아짐.

자료: 전력정보시스템

상당수의 화력발전이 1970~1980년대 지어져 설계수명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노후발전소의 해체와 대체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전력수급위기는 지속될 우려가 있음.

내구년한이 된 화력발전의 안정성 및 이용효율 심사를 위한 공식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70년대 준공한 발전소는 27기 550만kW, 80년대 준공한 발전소는 44기 1,325만kW가 있으며, 70년대 발전소는 수명연장을 통하여 운영중에 있음.

3. 개선과제

시정요구사항 제안

전력부하관리사업은 예비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다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최근 전력수요 증가가 예비전력 부족을 야기한 만큼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심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지식경제부는 연간 최대전력이 동계에 발생함에도 동계전력피크를 조정할 수 있는 전력요금체계 개편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하계 전력피크 기간인 7~8월에는 최대부하 요금이 181원/kWh이나, 연간 최대전력이 발생하는 1~2월의 최대부하 요금은 155.7원/kWh로 15% 가량 낮음. 겨울철을 2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연중 최대전력 발생기간인 1~2월은 7~8월과 유사한 요금 수준을 적용해야 함.

궁극적으로 전력가격은 발전원가에 연동하는 것이 최적의 수요관리방안임. 최대전력 발생기간에는 피크부하 발전기의 가동과 예비전력 확보로 인하여 발전원가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평균 전력요금의 크게 상회하는 피크구간요금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기요금 개편 시 시간대별 계절별 가격변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전기요금으로 인한 수요의 변화를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음.

법 개정사항 제안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재정사업은 전기소비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재정지원과 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비전력 확보가 미흡할 경우 국가 전체 전력망의 보호를 위하여 특정 전력소비자에 대한 전력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이를 ｢전기사업법｣을 통해 법제화하고, 산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기사업법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2.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3.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① －－－ －－－－－－－－－－－－－－－－－－－－－－－－－－－－－－－－－－－－－－－－－－－－－－－－－－－－－－－－－－－－－－－－－－－－－－－－－－－－－－－－－－－－－－－－－－－－－－－－－－－－－－－－－－－－ 1.~3. (현행과 같음) 4.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 공급의 중단 ② －－－－－－－－－－－－－－－－－－－－－－－－－－－－－－－－－－－－－－－－－－－지식경제부장관령으로 정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