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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10. 17.(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과장 김경호/ 분석관 연훈수, 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총괄 및 분야별 분석 방향｣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제19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안 분석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2013년도 예산안 총괄 및 분야별 분석 방향｣을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총괄 및 분야별 분석 방향｣은 총 11권의 시리즈 중 첫 번째 보고서로 2013년도 재정총량, 분야별 및 개별 재정사업의 분석 방향을 제시

12개 분야별 예산안의 규모와 특징을 평가하고, 정부가 제시한 중점 추진과제와 연계한 분석 방향을 제시

일자리 예산안은 단기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과 산업 연계성,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가능성 및 사업간 중복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 필요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추계의 적정성, 보육재원의 지방비 부담수준 및 의료재정의 운영 및 관리체계 등을 점검

교육 분야는 국가장학금 ․ 든든학자금 확대의 실효성,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예산안 적정성 및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

R&D 분야는 기초연구 투자 성과,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투자우선순위 등을 중심으로 분석

SOC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투자 확대 및 재해예방, 물부족 대비 투자예산의 적정성 등을 분석

2013년도 재정사업을 분석함에 있어 필요성 ․ 공익성 미흡, 예산 과다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9개의 분석관점과 유형별 사례를 제시

필요성 ․ 공익성 미흡: 투입대비 성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제도개선 등을 통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시급성이 낮은 신규 사업 등

사업의 유사 ․ 중복: 신규 사업은 타 부처 기존사업과 유사 ․ 중복 여부, 기존사업도 사업목적이나 성과가 유사할 경우 추진체계 일원화 등을 점검

예산 과다 편성: 신규 사업 중 예산소요가 부정확하게 추계된 사업, 연례적 이 ․ 전용 감액 사업, 연례적 집행 실적이 부진함에도 증액 편성되었거나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등

예산 과소 편성: 과소 추계된 세입예산, 지출금액이 과소 추계된 의무지출 사업,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과다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등

사업계획 부실: 사업계획이 미비한 신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사업, 수시배정사업 등

법 ․ 제도 미비: 법률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되는 사업 등

집행실적 부진: 실 집행실적이 부진한 보조 ․ 출연 ․ 융자사업 등

사업 성과 미흡: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성과 미흡사업, 사업방식, 전달체계 등이 부적절한 사업 등

결산연계 미흡: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 사항 중 사업성과, 추진방식, 집행실적 등과 연계된 사업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야별 분석 방향 및 재정사업 분석 관점을 기준으로 분석한 ｢예산안 부처별 분석｣(10월 22일 발간예정), ｢예산안 중점분석｣(10월 29일 발간예정), ｢성인지 예산서분석｣(10월 30일 발간예정) 및 ｢예산안 분석 종합｣(11월 1일 발간예정)을 순차적으로 발간하여 제19대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