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변화 원인과 효과 분석

1. 연구목적

우리경제의 구조변화의 원인과 효과를 분석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이 1990년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에 그 특성이 전혀 다르게 나타남

특히, 소비의 변동성이 1990년 이후에 크게 증가하고 동조성은 경기순행적이던 것이 경기역행적으로 바뀜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에 관하여는 단편적인 연구가 있어 왔지만 경제발전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역사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없음

포괄적인 관점에서 경제의 다양한 구조변화를 원인과 효과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구조변화를 GDP, 인플레이션, 인구 및 고용,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 변수의 추세적인 변화를 통해 분석

각각의 변수에서 발견되는 추세적인 변화의 원인들을 추적하고 그와 같은 추세적인 변화가 초래한 시장경제적인 변화들을 분석

이들 개별적인 구조변화를 전체 경제의 틀에서 분석

경기변동에 있어서의 구조변화를 각각의 거시경제 변수의 경기변동분을 이용하여 구조변화를 탐색

각각의 변수에 나타나는 경기변동적 구조변화의 원인과 효과를 변수 개별적으로 그리고 전체 경제의 맥락에서 살펴 봄

연구방법

우리　경제의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조변화의　시점과　크기　그리고　빈도　등을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구조변화의　원인을　변수와　인과관계　그리고　제도적인　변화와　정책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　이들　요인들이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변수와　거시경제의　구조변화에　이바지　하였는지를　분석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앞으로의　구조변화　가능성과　정책적　대응에　관하여　분석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경제적인 구조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먼저 정책결정자는 정책의 효과를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의 구조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고 고려할 수 있게 됨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래의 산업, 고용, 대외거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유망한 산업과 직종을 예상할 수 있게 하며, 이와 같은 예측의 활용은 구조적 실업을 극소화할 수 있게 하고 자연실업률을 낮춤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연구결과는 잠재산출량의 추정에 활용됨

우리의 잠재산출량은 최근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구조와 생산요소시장의 구조변화와 밀접한 관련

정책 가운데에서 장기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의 경우에는 정책이 경제구조변화와의 선행 및 후행하는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의 구조변화는 금융정책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인플레이션의 구조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단기적인 금융정책의 디자인에 활용

실업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비정규직과 같은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정책과 제도를 디자인하는데 이용

대외거래의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이용

외국으로부터의 충격에 대응하는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775 (거시정책분석과)

이메일 주소 : hesn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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