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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10. 19.(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과장 이환성/ 평가관 김태규, 788-4671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과계획서의 활용가치가 적으므로 예산과의 연계성, 성과정보의 유용성 및 충실도 제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3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보고서를 통해 문제 사업들을 지적하여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성과계획서가 보다 유용한 성과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성과계획서 제출대상 총 50개 부처의 2013년도 성과체계는 전략목표 179개, 성과목표 444개, 관리과제 2,138개로 구성

동 보고서에서는 성과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성과계획서 작성의 정확성 ․ 명확성, 그리고 성과목표관리제도 등 4개의 주제에 대한 중점평가 등을 포함하여 평가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시 예산액 조정 필요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관련 법령 ․ 지침 ․ 규정 또는 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 재원조달계획이 부적절한 사업 등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지적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인 사업의 예산안 반영 미흡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음에도 2013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증액되거나 10%미만으로 감액된 사업의 비율은 20.3%(113개 사업 중 23개 사업)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약 60%는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가 차지하고 있으나, 성과예산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교육자치단체는 성과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

1. 현황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2012년 9월 28일 ｢2013년도 정부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

평가대상 50개 부처의 2013년도 성과체계 현황을 보면, 전략목표 179개, 성과목표 444개, 관리과제 2,138개로 구성

2012년도 성과계획서상의 전략목표 수 191개에 비해 12개 감소

2012년도의 성과목표 수 479개에 비해 35개 감소

2012년도 관리과제 수 2,155개에 비해 17개 감소

총지출 대비 관리과제 총액 비율은 2012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

｢2013년도 정부 성과계획서｣상 50개 부처의 총지출에서 성과계획에 포함되는 관리과제 총액의 비율은 2012년도에 68.9이던 것이 68.0%로 감소

이는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액 가운데 성과계획서를 통한 예산심의의 범위가 68.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2. 중점평가

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조세지출 성과관리, 지방재정 성과관리 등 4개의 주제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심으로 중점평가 실시(<별첨 2> 참조)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현행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

최근 증가 추세인 만족도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검토와 표준적인 만족도 조사 지침 마련 필요

각 기관 실무자의 전문성 및 관심 제고, 성과계획서에 대한 점검 절차 강화, 성과 결과의 철저한 원인 분석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간의 환류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환류체계 강화가 필요함. 특히 만족도 조사 내용의 성과지표의 경우 구체적으로 환류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 필요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부처내 ․ 부처간 교류 및 설정 기법 공유 확대가 필요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성과계획서 등 유사 업무 통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미흡’이하 평가를 받았음에도 2012년도 예산안 편성시 전년 대비 10%미만으로 감액되거나 증액된 사업의 비율이 33.4%(전체 132개 사업 중 44개 사업)였던 반면, 2013년도에는 이 비율이 20.3%(113개 사업 중 23개 사업)로 감소(<별첨 3> 참조)

공공사업은 분야별, 부처별로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징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

일정 예산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조세지출 성과관리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2012년도 조세지출 규모는 29조 7,317억원으로 추정되며, 2013년도에는 316억원 증가한 29조 7,633억원으로 전망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조세지출예산서만 제출하고 조세지출 성과를 제출하지 않는 실정

조세감면평가서의 질적 수준을 높여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성과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 작성 양식 통일 필요

성과관리에 있어서도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예산의 통합재정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개선 필요

지방재정 성과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약 60%는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가 차지하고 있지만 성과예산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의 법적 근거는 없으며, 교육자치단체는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상태

지방재정 성과관리 시범사업으로 성과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교육지방자치단체는 시행하고 있지 않음.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성과예산서 ․ 성과보고서 작성 및 주민공개 근거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시행 근거 마련, 재무보고서를 활용한 원가정보 분석 조항 마련 필요

성과관리의 인사상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될 경우 동법 제10조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성과관리 근거 역시 마련되는 것이므로 교과부의 교육지방재정 성과관리 시범사업 준비 필요

3. 평가사례 분석(<별첨 1> 참조)

국토해양부의 ｢재정비촉진시범사업지원｣ 등 매년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사전 관리 강화와 예산액 조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의 단위사업인 ｢취약계층의료비지원｣ 등의 사업은 일부 세부사업만에 해당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어 예산규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세부사업 관련 성과지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음. 이처럼 대표성이 결여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 등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해당 지표의 대체, 변경이나 다른 지표의 추가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의 ｢차관사업진행컨설팅｣ 사업 등 예산의 증가에 비하여 성과목표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성과목표치를 과소 또는 과대 설정하는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있는바, 적정하면서도 다소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지식경제부의 관리과제 ｢전력수요관리｣ 등의 경우는 성과측정방법의 타당성 결여로 인해 해당 성과를 적절히 평가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리과제 ｢수산연구개발｣ 등 2013년도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는바 성과계획서 작성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성과중심의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하는 바, ｢성과계획서｣에서 제공하는 성과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관련 법령, 지침, 규정 또는 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 재원조달계획이 부적절한 사업 등으로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시 예산액 조정 검토 필요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성과목표치의 적정성이 미흡한 사업 등 성과정보의 적정성이 부족한 사업 등의 경우 성과관리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 필요

예산안과 성과계획서와의 불일치 등 성과계획서의 작성 오류의 경우는 정보의 신뢰성을 해하고 예산안 첨부서류로서의 활용가치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성과계획서의 작성 시 세심한 주의 필요

4. 예산 조정, 법제도 개선 기타 부대의견 제안

2013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결과,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타당성 미흡, 성과목표치의 적극성 부족 등으로 성과정보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성과계획서 작성시에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지방비 미확보 사업, 재원조달계획 미비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액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

｢국가재정법｣에 성과관리에 관한 별도의 장(章)을 두어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자율평가, 심층평가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세입부문도 국가재정활동의 주요 부문이므로 이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

성과계획서의 작성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 성과계획서상의 사업 내용과 예산안 사업 내용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어 성과계획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원인이 되므로 이들 간에 연동 시스템 마련이 필요

재정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외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조세감면에 따른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한 성과관리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성과계획서와 조세감면건의서를 연계하고, 성과보고서와 조세감면평가서간 연계 검토 필요

지방재정 성과관리와 관련해서는, 성과예산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과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와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행 및 법적 근거, 원가정보 활용을 통한 성과관리, 지방교육재정 성과관리 도입 검토 필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평가기준에 따른 사례 분석 요약표

2. 중점평가 내용 요약

3.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 연계 현황

<별첨 1> 평가기준에 따른 사례 분석

｢2013년도 정부 성과계획서｣에 대한 평가 결과, 성과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성과정보의 적정성이 부족한 사업 또는 사례, 성과계획서 작성상의 오류 등 충실성이 부족한 사례가 지적됨.

이들 중 성과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은 예산액의 조정 등이 논의 ․ 검토될 필요가 있고, 성과정보 적정성이나 성과계획서의 충실성이 부족한 경우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감점제도의 도입을 통해 예산을 일부 삭감할 필요가 있음.

1. 성과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단위: 억원)

연번	관리과제명	2012 예산	2013 예산안	평 가 내 용	세부유형
1	｢재정비촉진시범사업지원｣(국토해양부, 일반회계)	1,915	3,270	동 사업이 시작된 2009년 이후 해마다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예산액을 조정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2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지방이전｣(교육과학기술부,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573	568	이전지역변경 논의 장기화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된 결과, 해마다 편성된 약 600억원의 예산이 이월 ․ 재이월되었음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3	｢과학적 수사활동 지원｣(행정안전부, 일반회계)	102.19	128.92	성과지표 ｢감정접수 민원 처리기한내 처리율｣이 떨어지는 것은 감정의뢰 건수가 늘어나는데 반해, 감정인력 및 장비의 확충이 이를 따르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이므로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4	｢한국장학재단 출연｣(교육과학기술부, 일반회계)	1,593	2,977	대출수요의 큰 추세를 파악하고 매년 정확한 수요 예측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연동되어 대증적으로 계획을 수립 ․ 변경하고 있음.	관련 법령, 지침, 규정, 기본계획 등이 미비한 사업
5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국토해양부,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964	964	2011년도의 지자체 예산실집행률이 60.1%에 불과하고, 2013년도에도 지자체의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70%를 예상하고 있으므로 예산액을 조정해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준비가 미흡한 사업
6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439	831	지자체 등과의 갈등 및 안전성 문제로 사업기간 연장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내역사업의 일부 성과만 확인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준비가 미흡한 사업
7	｢석면피해구제급여｣(환경부, 석면피해구제기금)	73	92	동 사업의 성과부진은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므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준비가 미흡한 사업
8	｢건설공사품질시험｣ (국토해양부, 일반회계)	3	6.6	2013년도 예산액이 2012년도에 비해 120% 증액되었는데 성과목표치 대비 증액의 사유가 명확치 않으며, 또한 건설공사품질시험을 외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굳이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치 않으므로 사업 및 예산의 합목적성을 제고할 필요	사업의 합목적성이 부족한 사업

2.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이는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결여, 성과측정산식의 타당성 ․ 구체성 결여 사례로 구분하였음.

연번	관리과제명	2012 예산	2013 예산안	평 가 내 용	세부유형
1	｢기초생활급여｣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31,279	34,116	단위사업 ｢기초생활급여｣의 관련 성과지표인 ｢신규수급자 발굴률｣은 동 사업의 핵심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다른 핵심지표를 추가 개발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2	｢예비전력유지｣ (국방부, 일반회계)	1,178	1,128	성과지표 「상근예비역 지원만족도」는 동 관리과제의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상근예비역 근무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성과측정이 필요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3	｢취약계층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986	1,018	단위사업 ｢취약계층건강관리｣의 관련 성과지표인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장애 예방률｣은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일부 세부사업의 성과에 관한 지표에 불과하므로 다른 세부사업도 포괄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다른 세부사업 관련 성과지표를 추가 설정하는 것이 필요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4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676	938	단위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의 4개 세부사업 가운데 2012년도에 비해 예산액이 192.8%가 증액된 「토요문화학교 운영」과 2013년도신규사업인 ｢문화예술ODA｣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아 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성과지표 추가 등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필요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5	｢식품산업 육성｣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74	882	단위사업 ｢식품산업 육성｣의 관련 성과지표로 설정된 2개의 지표는 예산 규모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13년도 신규사업 등의 성과를 포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성과지표의 개발, 적용이 필요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6	｢문화콘텐츠진흥｣(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888	827	단위사업 ｢문화콘텐츠진흥｣의 12개의 세부사업 가운데 현재의 성과지표로 성과측정이 가능한 세부사업은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뿐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사실상 성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는 전체 예산액 827억원 가운데 68억원 사업에 대해서만 성과측정이 가능하고, 나머지 759억원의 사업, 즉 전체 예산액의 91.7%에 대해서는 성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성과지표를 추가하는 등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필요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7	｢국립현대미술관 운영｣(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965	725	단위사업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의 3개 성과지표로는 12개의 세부사업 가운데 2개 사업에 대해서만 성과측정이 가능하고, 나머지 10개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성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를 예산액으로 환산하면 전체 725억원의 예산 가운데 40.6%에 해당하는 294억원에 대해서는 성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성과지표를 추가하는 등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필요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8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607	604.2	단위사업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의 10개의 세부사업 가운데 현재의 성과지표로 성과측정이 가능한 세부사업은 ｢디지털방송 콘텐츠 지원센터 건립｣과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지원｣사업 뿐임. 이를 예산액 측면에서 보면, 전체 예산액 604억 2,000만원 가운데 366억 6,000만원, 즉 전체 예산액의 60.6%에 대해서는 성과측정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237억 6,000만원, 즉 39.3%의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성과측정이 안 되고 있으므로 성과지표를 추가하는 등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필요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9	｢수자원계획 및 조사｣ (국토해양부, 일반회계)	185.6	206.6	단위사업 ｢수자원계획 및 조사｣의 5개 세부사업 가운데 ｢수자원정책지원 및 국제협력｣사업의 2013년도 예산이 29억 6,000만원으로 2012년도의 18억원 대비 162.1%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성과지표 추가 등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필요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10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행정안전부, 일반회계)	150	150	민간보조사업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보조사업 담당자 및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대표성을 갖춘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를 추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 필요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11	｢국어발전기반 조성 및 진흥｣(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100	111	단위사업 ｢국어발전기반 조성 및 진흥｣의 6개의 세부사업 가운데 ｢한국어 교원양성 및 교육자료 개발｣과 ｢국어문화유산 자료 구축｣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아 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성과지표 추가 등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필요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1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운영｣(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207	107	단위사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운영｣에는 2013년도에 예산이 투입되는 4개의 세부사업이 있고, 전시 및 자료수집에 48억원, 근현대사 연구 활성화에 26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그런데 현재의 박물관 관람객 만족도 지표와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지표로는 위 사업들의 성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각 세부사업에 맞는 개별 성과지표를 개발해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13	｢도로명주소사업 추진｣(행정안전부, 일반회계)	90.41	94.28	성과지표 「도로명주소 활용경험도(%)」의 측정방식을 활용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범정부적으로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14	｢새마을운동 지원｣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95.7	67.5	민간보조사업인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성과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바, 대표성을 갖춘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가 저조할 경우에는 사업폐지․규모감축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15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국토해양부, 일반회계)	26	23.5	해마다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500-600명의 해외건설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교육과정 이수자 규모만 파악할 수 있지 해외에 어느 정도나 취업했는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16	｢온천산업 활성화｣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5	4.9	실제 예산 편성내역과 성과지표의 연계가 부족하여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떨어지므로,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되게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지표의 개선 또한 수반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17	｢국가인재 데이터 베이스 내실화｣(행정안전부, 일반회계)	2.20	2.72	현재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의 실질적인 활용률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는 바,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목표가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의 성과가 이에 따르지 못한다면 동 지표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봄.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18	｢군 의료체계 개선｣(국방부, 일반회계)	1,864	1,859	목표달성이 용이한 지표보다는 사업의 성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이 필요하며, 새롭게 설정된 「연간 장기군의관 증가인원 수」지표의 경우에는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이 요구됨.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결여
19	｢어항기반시설 조성｣(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38	1,602	단위사업 ｢어항기반시설 조성｣의 관련 성과지표 중 하나인 ｢어항청소물량 증가율｣과 ｢어항청소 전․후 수질개선도｣는 매년 동일한 목표치를 기계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적정한 목표치 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결여
20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290	532	단위사업 「고용유지지원금」의 관련 성과지표인 「고용유지율」은 동 사업의 예산(안)이 증액 편성된 것에 비하여 2012년도와 동일한 목표치로 소극적으로 설정되었는바,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고용유지율을 제고시키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결여
21	｢무료법률구조 지원｣(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98	171	단위사업 ｢무료법률구조 지원｣의 관련 성과지표 중 하나인 ｢무료법률구조율｣은 동 사업의 2013년도 예산 증액에 비하여 성과목표치는 근소한 상향 설정에 그치고 있으므로 성과목표치의 과소 설정 또는 예산의 과대 계상 우려가 있음.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결여
22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식품의약품안전청, 일반회계)	122	129	단위사업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의 관련 성과지표 중 하나인 ｢시험장비 사용자 만족도｣는 매년 유사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실적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성과 제고 노력이 필요함.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결여
23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발전기금)	125	68	단위사업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의 관련 성과지표인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량｣은 동 사업의 2013년도 예산 규모와 관련하여 적정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결여
24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국토해양부,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63	63	2013년도 예산액이 2012년도와 동일한데 5개의 성과지표 가운데 4개의 지표에서 2013년도의 성과목표치가 2012년도의 목표치에 비해 감소함. 분명한 사유 없이 성과목표치가 감소하는 것은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재검토 필요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결여
25	｢차관사업진행컨설팅｣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55.5	60.9	｢차관사업진행컨설팅｣ 사업의 경우 2013년도 예산액이 2012년도에 비해 9.8% 증액되었는데 성과목표치는 오히려 38% 감소해 예산 대비 성과 실현이 불확실하므로 성과주의 예산 차원에서 예산증가액을 조정하거나 성과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결여
26	｢여성청소년보호활동｣ (경찰청, 일반회계)	38.32	58.32	동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일부 세부사업의 성과정보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의 마련이 필요함.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결여
27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국토해양부, 일반회계)	30.9	45.5	2013년도 예산액이 2012년도에 비해 47.2% 증액되었는데 성과목표치 증가율은 미미한 비율에 그치고 있어 예산액 대비 성과 실현이 불확실하므로 성과주의 예산 차원에서 성과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결여
28	｢농자재 관리 및 평가｣ (농촌진흥청, 일반회계)	7.47	13.85	단위사업 ｢농자재 관리 및 평가｣의 관련 성과지표 중 하나인 ｢농업시험 ․ 검정 완료율｣은 매년 95%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실적은 이를 상당히 초과하고 있어 목표치가 다소 과소 설정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결여
29	｢피복개선｣ (국방부, 일반회계)	3,609	4,490	일정한 기준 없이 피복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그 주체와 시기, 조사 품목의 수 및 표본 수 등이 일관되지 못하였는바, 만족도 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에 충실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성과측정 산식의 타당성․구체성 결여
30	｢전력수요관리｣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기반기금)	1,178	3,262	전력부하관리기기 보급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스마트미터 디스플레이와 같이 사업의 성과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기기의 보급에 재정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성과측정 산식의 타당성․구체성 결여
31	｢모자보건사업｣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347	367	단위사업 ｢모자보건사업｣의 관련 성과지표 중 하나인 ｢체외수정시술 수혜자 임신율｣은 동 사업 예산을 통하여 조절 또는 관리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지표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성과측정 산식의 타당성․구체성 결여

(단위: 억원)

3. 성과계획서 작성 오류 등 내용의 충실성 부족 사업

(단위: 억원)

연번	관리과제명	2012 예산	2013 예산안	평 가 내 용	세부유형
1	｢식품산업 기반조성｣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0	141	관리과제(단위사업) ｢식품산업 기반조성｣의 관련 예산사업의 세부사업 내역이 실제와 다르므로 성과계획서 작성의 충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성과계획서 작성 오류 및 부실
2	｢자율관리어업 육성｣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0	136	단위사업 ｢자율관리어업 육성｣의 관련 성과지표인 ｢자율관리어업 참여율｣의 2013년도 목표치 설정근거가 불명확하여 성과계획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자율관리어업 참여율에 대한 제고 노력이 필요함.	성과계획서 작성 오류 및 부실
3	｢수산연구개발｣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9	135	단위사업 ｢수산연구개발｣의 관련 성과지표로 설정된 3개의 지표에 대하여 2013년도 목표치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고 2012년도 목표치만을 설정하고 있는바, 향후 이와 같은 부실작성 또는 작성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성과계획서 작성 오류 및 부실
4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운영｣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1.94	1.99	2009년 이후 제도 도입 준비에만 머무르고 한 번도 설정된 성과목표를 달성한 사례는 없는 사업이므로, 사업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성과계획서 작성 부실

<별첨 2> 중점평가 내용 요약

1.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현행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성과정보의 신뢰성 및 유용성 측면에서 아직 미흡하므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의의와 현황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는 크게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등 3개 핵심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핵심단계인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부처별로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상시적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통해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핵심으로 하는 성과목표관리제도는 2006년 10월의「국가재정법」제정을 통하여 본격 도입, 시행 중에 있음. 그 이전의 시행은 시범사업 수준의 단계에 불과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매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있음.

나. 평가의 주요 시사점

성과정보의 신뢰성 제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상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실적치 등과 관련한 다양한 성과 왜곡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신뢰성이 훼손되므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을 보다 내실화하여 이를 강력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음. 특히 만족도 조사의 경우 매년 증가 추세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설계 및 조사방법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표준적인 만족도 조사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성과정보의 유용성 제고

각 기관 실무자들의 전문성 및 관심 부족, 성과보고서 작성의 근간이 되는 성과계획서에 대한 점검 절차 부재, 성과관리체계와 예산체계간 연계성 미흡, 성과의 높고 낮음에 대한 원인분석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성과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환류체계 강화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전년도까지의 실적과 달성률에 근거하기보다는 전전년도까지의 실적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전년도 실적은 성과계획서 제출 전까지의 추정치를 기재토록 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함. 다만, 만족도 지표와 같은 경우 설문조사가 대부분 연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정치 기재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족도 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검토와 지표의 형식적 설정이 아닌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과 환류체계 강화가 필요함.

성과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성과지표 관련 부처내 ․ 부처간 교류 및 기법 공유 확대를 통하여 담당자의 성과지표 개발 능력 향상이 필요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성과계획서 등 유사 업무 통합을 통한 업무부담 완화 및 제도 효율성 향상 방안 마련도 필요함.

2.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용현황과 개선과제

재정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외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현황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사업평가제도로, 기획재정부가 평가지침을 사전에 제시 한 후에 해당 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재정부가 이를 점검하여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임.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이며, 각 부처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중 매년 1/3을 선정, 선정된 성과목표에 포함된 관리 과제를 모두 평가 대상(단, 경상경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도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 전체 재정사업이 아닌 부처별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중 매년 1/3을 선정하여 해당 성과목표에 포함된 관리 과제를 모두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1년도 평가의 경우, 대상사업은 총 474개(일반재정 405개 ․ 정보화 69개)

나. 평가 결과 및 주요 시사점

공공사업은 분야별로 부처별로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음.

평가 결과에서 분야 및 사업성격에 따라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설문조사에서는 성과측정의 한계로 인해 보조사업이나 비경제분야 사업의 경우에 평가 자체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체적인 모니터링보다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학회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책모니터링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

일정한 예산 이상이 되는 규모 사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재정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의 개념보다는 투입된 재원만큼 충분한 경제적 ․ 사회적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 해당 효과를 위해 배분된 재원이 타당성을 가지는지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조세지출 성과관리 개선과제

조세감면에 따른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한 성과관리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성과계획서와 조세감면건의서를 연계하고, 성과보고서와 조세감면평가서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조세지출 현황 및 성과관리 현황

2012년도 조세지출 규모는 29조 7,317억원으로 추정되며, 2013년도에는 316억원 증가한 29조 7,633억원으로 전망됨.

정부는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직전 ․ 당해 ․ 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출의 통합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나 통합운영에 있어 개선을 요함.

나. 평가의 주요 시사점

세출예산지출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의거,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지출의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지만(｢국가재정법｣ 제8조제2항),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조세지출예산서만 제출하며 조세지출 성과를 제출하지 않음.

조세지출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은 조세감면건의서와 조세감면평가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함(｢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조세감면건의서와 조세감면평가서는 조세지출의 성과관리의 근거를 제시하는 기본 자료이나, 국회에 제출되지 않음.

(개정안) 조세지출예산서와 함께 조세감면건의서와 조세감면평가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개정 필요

조세감면평가서의 질적 수준을 높여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조세감면평가서의 조세지원실적과 조세지원전후 경제적 효과 항목의 작성실태를 평가한 결과, 조세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한 평가서가 67%이며, 계량화된 실적을 제시한 평가서는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부실한 조세감면 평가서에 기초한 조세지출은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지출 성과관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성과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 작성 양식 통일 필요

재정지출은 성과계획서에서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 방식으로 관리하되, 프로그램예산제도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작성되고 있음.

반면 조세지출은 조세감면건의서에 따라 설명자료를 작성할 뿐 성과관리를 하지 아니함

(개정안) 향후 조세감면건의서에서의 개별 조세감면에 대해 재정지출에 대한 성과계획서와 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성과관리에 있어서도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예산의 통합재정관리가 부재함.

재정지출(세출예산+조세지출)의 통합 후 성과가 큰 재정지원 방식에 재원을 배분하여 성과를 제고하며, 그에 따른 중기재정 변화를 추계할 필요가 있음.

4. 지방재정 성과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성과예산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과 공개에 관한 법적근거와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행 및 법적 근거 필요, 원가정보 활용을 통한 성과관리 필요, 지방교육재정 성과관리 도입 필요

가. 개요 및 추진경과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란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계획서와 예산을 연계한 성과예산서를 통합하여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성과목표 ․ 지표, 평가 결과의 환류 등의 성과관리를 하는 것을 의미

추진 경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의 근거로 2008년 ｢지방재정법」제5조에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용하도록 신설,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주도로 “사업예산제”가 도입(서울시의 경우 2001년부터 자체 시행),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성과관리 도입을 위한 선도기관으로 서울, 강원, 전북을 선정

2011년 예산부터 28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선도기관으로 지정하여 성과예산서 시범 작성, 2012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가 성과예산서를 시범작성, 2013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가 성과예산서와 성과보고서를 시범작성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

나. 문제점

첫째,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약 60%는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가 차지하고 있지만 성과예산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의 법적 근거는 없으며, 교육자치단체는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둘째, 지방재정 성과관리 시범사업으로 성과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교육지방자치단체는 시행하고 있지 않음.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핵심은 평가 결과 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데 있으므로 법률을 통해 강제할 필요

셋째, 2007년부터 지방재정에 복식 ․ 부기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였고 주요 도입 이유는 원가정보의 활용이었으나, 원가정보 분석을 통해 예산절감을 이루어낸 지방자치단체는 극히 드문 실정

넷째, 성과관리제도가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인 바,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한 인사상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

다섯째,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성과예산서나 성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바, 주민공개 필요

다. 개선과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성과예산서 ․ 성과보고서 작성 및 주민공개 근거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시행 근거 마련, 재무보고서를 활용한 원가정보 분석 조항 마련

성과관리의 인사상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방안

｢지방재정법｣이 개정될 경우 동법 제10조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성과관리 근거 역시 마련되는 것이므로 교과부의 교육지방재정 성과관리 시범사업 준비 필요

<별첨 3>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액 간의 연계 현황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음에도 2012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전년 대비 증액되거나 10%미만으로 감액된 사업의 비율이 33.4%(전제 132개 사업 중 44개 사업)이었던 반면, 2013년도에는 이러한 비율이 20.3%(113개 사업 중 23개 사업)임.

23개 사업 중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이면서 2013년도에 10%미만으로 감액된 사업은 10개, 오히려 증액된 사업은 13개임.

이 밖에 ‘미흡’이하 등급 사업 중 2013년도에 폐지된 사업은 9개임.

[2011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이하 등급사업 중 폐지 사업]

(단위: 억원)

소관 부처	구분	회계 기금	관리과제 (사업명)	유형	ʼ11 예산	ʼ12 예산	ʼ13예산안
							정부안	증감	증감율
교육과학 기술부	정보화	일반회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42	0	—	—
교육과학 기술부	일반	일반회계	서울대병원첨단 치료개발센터건립	출연 ․ 출자	64	0	—	—
교육과학 기술부	정보화	일반회계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지원		4	0	—	—
교육과학 기술부	정보화	일반회계	초중등학교교육 정보공시제운영		10	0	—	—
식품의약품안전청	일반	일반회계	의약품 안전성 정보제공	직접 수행	4	0	—	—
국토해양부	일반	일반회계	화물자동차지원(일반)	지자체 보조	28	0	16.8	16.8
행정안전부	일반	일반회계	정보화교육 수업 대체 경비	직접 수행	4	0	—	—
소방방재청	정보화	일반회계	화재속보기신고 시스템 구축		1	0	—	—
방송통신 위원회	기금	방송발전기금	디지털케이블TV 공공서비스사업	출연 ․ 출자	5	0	—	—
법무부	일반	일반회계	법교육	직접 수행	12	0	—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2011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이하 등급사업 중 10% 미만 감액 사업]

(단위: 억원)

소관 부처	구분	회계 기금	관리과제 (사업명)	유형	ʼ11 예산	ʼ12 예산	ʼ13예산안
							정부안	증감	증감율
보건복지부	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자가건강관리교육	직접수행/민간보조/지자체보조	13	11.2	10.3	－0.9	－8.0
보건복지부	일반	일반회계	검역관리	직접수행	76	57	55.4	－1.6	－2.8
문화체육 관광부	일반	일반회계	종교문화 기반구축	민간보조/지자체보조	125.	408	374.9	－33.1	－8.1
문화체육 관광부	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단체지원	민간보조	303	544	517.4	－26.6	－4.9
지식경제부	일반	일반회계	정보통신기업성장지원	출연 · 출자	83	89	88.1	－0.9	－1.0
지식경제부	정보화	일반회계	전자무역 활성화		2	1.4	1.3	－0.1	－7.1
산림청	일반	일반회계	산림자원이용증진 (일반)	직접수행	949	897	863	－34.0	－3.8
국가보훈처	일반	일반회계	취업지원	직접수행	12	13	12.4	－0.6	－4.6
농촌진흥청	일반	일반회계	기술보급활동지원 (일반)	직접수행	27	24.7	22.5	－2.2	－9.0
외교통상부	일반	일반회계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직접수행	78	270	244.7	－25.3	－9.4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2011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이하 등급사업 중 증액 사업]

(단위: 억원)

소관 부처	구분	회계 기금	관리과제 (사업명)	유형	ʼ11 예산	ʼ12 예산	ʼ13예산안
							정부안	증감	증감율
보건복지부	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성인병예방교육	직접수행/민간보조/지자체 보조	118	155	162.3	7.3	4.7
보건복지부	일반	일반회계	치과의료체계화	민간보조/지자체 보조	27	9	16.7	7.7	85.6
교육과학 기술부	일반	일반회계	국립대병원지원	출연 ․ 출자	537	447.0	531.1	84.1	18.8
교육과학 기술부	일반	일반회계	대학재정정보 분석 및 시스템 운영	민간보조	4.2	4.6	12.4	7.8	169.6
문화체육 관광부	일반	일반회계	국어민족문화의 진흥지원	민간보조/지자체 보조	183	254	316.2	62.2	24.5
문화재청	일반	일반회계	국제교류 및 세계 유산 등재	직접수행/민간보조/지자체 보조	270	424	467.3	43.3	10.2
국토해양부	일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지자체 보조	11	5	29.3	24.3	486.0
국토해양부	일반	일반회계	자동차안전도 강화	직접수행/출연 · 출자	273	285.48	285.5	0.02	0.0
외교통상부	일반	일반회계	ASEAN 및 남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직접수행	19	19	19.8	0.8	4.2
외교통상부	일반	일반회계	국제기구협력강화	직접수행	54	76	113.4	37.4	49.2
법무부	일반	일반회계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전개	직접수행	27	45.9	47.0	1.1	2.4
지식경제부	일반	일반회계	해외진출기반구축	민간보조	25	22.5	25.6	3.1	13.8
행정안전부	일반	일반회계	중앙공무원교육원 수입대체 경비	직접수행	6.9	10.7	16.7	6.0	56.1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