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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10. 19.(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과장 박동찬/ 평가관 서기영, 788-4683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전반적 문제점 지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함.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수가 지난 5년 동안 446개에서 2,221개로 늘어나고, 고용 근로자가 17,410명에 이름.

근로자 17,410명 중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10,640명을 차지함.

사회적기업 취업으로 근로자의 소득은 평균 17.5만원(취업전 소득 대비 19.4%) 증가하였으며, 소득증가율은 취약계층, 여성, 20대 근로자에게서 특히 높게 나타남.

취약계층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공공근로는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근로자가 전부 일자리를 잃게 되나, 사회적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취업했던 취약계층의 약 60%가 노동시장에 남아있음.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전체 근로자 평균 34.2%, 사회적기업 평균52.7%), 수익구조가 열악함.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2010년 기준 2%), 정부지원 중단 시 사회적기업의 독자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인건비 지원정책 획일적

인건비 지원기간을 획일적으로(최대 5년) 정해, 지속적 인건비지원이 필요한 사회적기업에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

정규직 ․ 비정규직 관계없이 지원금액이 동일하여, 정규직 고용의 유인이 떨어짐.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

사회적기업의 유형이 일자리창출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하므로,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 사업개요

예산: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2012년 1,760억원, 2013년 1,627억원

감소사유: 인건비 축소에 따른 것으로 설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회적기업의 수는 2007년 446개에서 2012년 2,221개로 늘어나 규모면에서 5년간 약 498% 성장하였음.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근로자는 총 17,410명으로, 이중 취약계층이 10,640명에 이름.

취약계층은 저소득층(41.6%), 장애인(22.4%), 고령자(16.9%) 등으로 구성됨.

취약계층 분류는 복수에 해당할 수 있음.(예, 장애인이면서 저소득층인 경우 등)

사회적기업 취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이 30.5% 증대되었음.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월 107.6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취업 전보다 평균 17.5만원 증가(19.4%)하였음.

특히, 취약계층(30.5%), 여성(26.3%), 20대(60.7%) 근로자의 소득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기업 근로자 소득증대 효과]

(단위: 명, 만원, %)
		응답자	사회적 기업 취업전 소득	사회적 기업 취업후 소득	증감금액	증감율
전체		315	90.1	107.6	17.5	19.4
성별	남성	93	107.7	115.0	7.3	6.7
	여성	222	82.7	104.5	21.8	26.3
연령	20대	43	68.8	110.6	41.8	60.7
	30대	74	95.9	115.3	19.3	20.0
	40대	93	93.0	112.8	19.8	21.3
	50대	57	85.1	100.4	15.3	17.9
	60대 이상	48	100.6	91.8	-8.9	-8.7
취약계층 여부	취약계층	219	77.0	100.5	23.5	30.5
	비취약계층	96	120.0	123.9	3.9	3.2
자료: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관련 설문조사, 국회예산정책처, 2011.10

2. 평가

사회적기업의 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회적기업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 열악한 수익구조는 개선이 필요함.

사회적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52.7%로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34.2%에 비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기업 내에서도 비취약계층보다 취약계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음.(취약계층 55.3%, 비취약계층 46.9%)

[사회적기업 근로자 고용형태]

(단위: %)
고용형태	사회적기업 근로자			전체 근로자
	취약계층	비취약계층	평균	평균
정규직	44.7	53.1	47.3	65.8
비정규직	55.3	46.9	52.7	34.2
전체 근로자 고용형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사회적기업 315개사 샘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사회적기업이 2007년 이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그와 반대로 수익구조는 열악해지고 있음.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이 2007년 9.9%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2.0%에 불과함.

2011년 자료는 정부가 분석 중에 있음.

사회적기업의 기반 확대로 영세 ․ 소규모 사회적기업이 늘었기 때문임.

[2007~2010 사회적기업 손익계산서: 총액기준]

(단위: 억원, %)
	2007	2008	2009	2010	증감율
매출액	464.67	1,342.57	2,345.80	3,764.70	59.9
매출원가	130.92	552.28	1,099.73	2,073.69	88.6
매출총이익	333.75	790.29	1,255.07	1,452.91	15.8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33.73	1,034.26	1,814.77	2,290.35	26.2
영업이익	0.02	-243.97	-559.70	-827.46	47.8
영업외수익	576.48	743.14	1,050.48	1,084.45	3.2
법인세등	0.00	3.47	3.57	3.96	10.9
당기순이익	46.41	96.43	70.96	77.23	8.8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	9.9	7.2	3.0	2.0	—
자료: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지속가능성 분석, 2012. 4.

취약계층은 취업실패시 수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일자리 창출은 장래 발생할 복지 수요를 절감하는 의미가 있음.

취약계층이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일자리를 얻어 자활하는 것이 개인적 ․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안임.

취약계층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공공근로는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근로자가 전부 일자리를 잃게 되나, 사회적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사회적기업에 취업했던 취약계층의 약 60%가 노동시장에 남아 근로활동을 계속함.

사회적기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다변화가 필요함.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건비 위주의 획일적인 지원 사업을 5년 기한으로 시행하고 있음.

획일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립에 미흡하다는 점에서 기업 유형별로 지원정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인건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기업에 한정하고, 판로확대, 홍보 등 시장 지원으로 정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인건비 지원정책 개선 필요

사회적기업 외에는 취업이 특히 어려운 자를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탄력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비율을 차등화하여 사회적기업의 정규직 고용률 제고를 유인할 필요가 있음.

사업보고서 분석 공신력 제고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매년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분석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분석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되고 있음.

사업 보고서 분석을 통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분석기간을 단축하고, 정부에서 분석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분석결과에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개선과제

가. 법률개정 제안

상법상 회사인 사회적기업의 경우 해산 ․ 청산 시 잔여재산의 사적 처분에 대한 규제를 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관은 임의변경이 가능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조항 신설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조항 신설

나. 부대의견 제안

정부(고용노동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은 공공근로 제공보다 지속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 지원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이 특히 어려운 자를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규직 고용에 대한 인건비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