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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10. 19.(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과장 박동찬/ 평가관 김소정, 788-4681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BTL사업 문제점 지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보고서에서 기 추진 중인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전망과 함께 2013년도 BTL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간투자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

BTL: Build-Transfer-Lease

정부는 2013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으로 6,987억원을 국회에 제출

전망 결과, 2005년부터 2012년 9월 현재까지 실시협약을 완료한 BTL사업 정부지급금은 총 49조 7,768억원 예상

연간 정부지급금 지급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14~2029년 동안 2조원을 넘어서며, 2026년에 2조 5,226억원으로 가장 많음.

시설별 평가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누락, 민자적격성 조사 타당성 및 신뢰성 부족 등의 문제점 지적

공공건설임대주택은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나 낙찰률을 적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누락

국립대 기숙사는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적용한 낙찰률 ․ 가산금리 등이 제출자료마다 상이하며, 실제 사례 평균값보다 작은 낙찰률(93.4%→91.7%)을 적용

BTL사업 집행관리 철저 및 충분한 사업 준비 후 한도액 반영 필요

2010년 1,506억원 규모 사업 포기(행복도시 학교시설, 부산 동래도서관, 청주 문화복합시설), 2012년 사전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사업(1,951억원) 존재

BTL 외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사전심의제 도입 필요

BTO 민간투자사업 규모(2002년~2011년): 39조 9,386억원

BTO: Build-Transfer-Operate(수익형 민자사업)

1. BTL사업 현황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는 대신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약정기간(통상 20년) 동안 해당 시설을 임차(Lease)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임.

2005~2012년까지 추진된 BTL사업의 한도액은 예비한도액 및 지자체 자체사업(초중등학교시설)을 포함하여 총 41조 9,475억원임.

초․중등학교시설(12조 937억원)과 철도시설(10조 9,114억원)에 대한 한도액 규모가 가장 크고, 하수관거시설(6조 9,649억원), 군주거시설(5조 5,935억원)이 그 뒤를 잇고 있음.

2005~2012년까지 추진된 BTL사업은 하수관거시설, 군주거시설, 학교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총 431개의 사업이 고시되었으며, 그 중 421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협약이 체결되었고, 2012년 9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은 317개임.

정부는 2013년 BTL사업 한도액으로 총 6,987억원을 제출

이는 2012년 1조 2,065억원 대비 42.1% 감소된 금액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 보육시설사업의 신규 추진 등으로 국가사업의 한도액이 증가한 반면, 지자체 자체사업(초중등학교 신 ․ 개축)은 사업수요가 없어 순감되었음.

2013년도 신청된 BTL사업이 한도액만큼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예측되는 정부지급금 규모는 약 1조 5,613억원으로 임대료가 1조 2,911억원, 운영비가 2,555억원, 기타(국민주택기금 원리금 상환)가 146억원임.

(단위: 억원)
대 상 시 설	사업규모	한도액
【 국가사업 】		3,693
① 학교시설	4개소	613
② 병영생활시설	병영생활관 20동	2,445
③ 공공건설임대주택(시범사업)	1개소	236
④ 보육시설	22개소	399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		2,961
⑤ 공공보건의료시설	1개소	534
⑥ 하수관거시설	155km	2,427
【 예비한도액 】		333
계		6,987

2. BTL사업 정부지급금 전망

국회예산정책처가 기 추진 중인 BTL사업 정부지급금을 추계한 결과(2012년 10월 현재 실시협약이 완료된 사업 기준), 2006~2036년 동안 임대료와 운영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약 49조 7,768억원(부가가치세 포함할 경우 약 54조 7,545억원)으로 전망됨.

교육과학기술부(초중등학교시설 포함) 18조 4,746억원, 환경부 12조 9,684억원, 국방부 10조 2,038억원, 국토해양부 4조 9,397억원 등 4개 부처의 정부지급금이 46조 5,865억원으로 총 정부지급금의 93.6%를 차지함.

임대료 39조 9,962억원, 운영비 9조 7,807억원으로, 총 정부지급금 중 운영비 비율은 약 19.65%임.

연간 정부지급금 지급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14~2029년 동안 2조원을 넘어서며, 2026년에 2조 5,226억원으로 가장 많음.

정부지급금 중 국고지급 금액은 총 25조 5,240억원으로 총 정부지급금의 51.28%임.

국방부 10조 2,038억원, 환경부 6조 9,186억원, 국토해양부 4조 9,397억원, 교육과학기술부 2조 2,681억원 등 4개 부처의 국고 지급액이 24조 3,302억원으로 전체 국고 지급액의 95.32%임.

연간 국고 지급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14~2031년 동안 9,000억원을 넘어서며, 2027년에 1조 2,745억원으로 가장 많음.

3. 정부제출 BTL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분석

기획재정부는 2012년도 한도액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에서 2012년 6월 30일 현재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자체사업에 대하여 ‘국고’에서 2012~2016년 동안 지급할 정부지급금 규모를 4조 7,945억원으로 전망함.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임대료와 운영비 규모를 알 수 있고, 대략적인 운영개시일도 정해진다는 점에서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정부지급금을 추계하는 것이 필요함.

지방재정 부담의 과다한 증가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국고 지급액과 지방비 지급액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국고 부담액과 국가의 총 재정부담액을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본 보고서에서 자체적으로 2012~2016년 동안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추계한 결과,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을 대상으로 ‘국고와 지방비’로 지급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할 경우 2012~2016년 동안의 정부지급금은 11조 2,312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이것은 기재부 추계서의 4조 7,945억원에 비하여 약 6조 4,367억원(2.34배)이 많은 수치임.

4. BTL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가. 2013년도 BTL사업 한도액 조정 제안

국토해양부의 공공건설임대주택(236억원),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기숙사(613억원)는 한도액 삭감 필요

국토해양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총사업비 산정과정에서 낙찰률 미적용 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한도액 반영 필요.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기숙사는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적용한 낙찰률 ․ 가산금리 등이 제출자료마다 상이하고 실제 사례 평균값 보다 작은 낙찰률(93.4%→91.7%)을 적용하는 등 신뢰성이 떨어지며, 서울과기대 1개교에 대한 적격성조사는 별도로 수행하지 않음.

나. 법률개정사항 제안

BTL 외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사전심사 필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BTL 이외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부가 총사업규모, 대상시설별 규모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존재하나 사업 추진 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BTL방식 뿐이고, BTO 등은 사전심사 없이 정부가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이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헌법 제58조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단위 :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BTO	23,696	45,589	50,116	60,679	37,956	42,701	60,934	31,380	18,911	27,424

[민간투자사업 규모]

한도액안에 포함된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전망 등의 제출 의무화 필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BTL한도액안｣에는 총한도액, 사업물량, 사업별 한도액 등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 될 뿐, 향후 재정부담에 대한 정보, 민자적격성에 관한 정보는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첫째, BTL한도액안 제출 시 한도액안에 포함된 시설로 인해 향후 발생될 정부재정부담 규모에 대한 전망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음.

둘째, BTL사업의 경우 민자적격성조사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조사 검토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BTL한도액안 제출 시, 관련 보고서를 해당 상임위 및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기준 및 범위 변경 필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BTL사업은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성과요구수준, 사업비, 향후 정부지급금에 대한 내용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기준을 실시사업기본계획 승인에서 실시협약 체결로 앞당길 필요가 있음.

해당 연도에 대한 정부지급금은 이미 국회에서 확정된 금액이므로 해당 연도가 아닌 다음 연도로부터 5회계연도 이상에 대하여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정부지급금 추계의 범위를 국고 외에 지방비까지 포함시켜 작성할 필요가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의견

현행	개정의견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민간투자사업-----------------------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민간투자사업---------- --------------- 제출할 때 해당 사업으로 인해 향후 발생될 정부재정부담 규모에 대한 전망자료, 민자적격성 유무에 과한 사전 검토자료 및 전년도에 ------------------------------------------------.
④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민간투자사업---------------------------------------------.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민간투자사업 ------------------------------------------------------------------------------------------------------------------.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민간투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 실시협약을 체결한 민간 투자사업-------------------------------------------------------------------------------------------- 다음 ----------------------------------------------------------------------------------------------------------------------------------------------------------- 민간투자사업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다. 부대의견 제안

BTL사업 집행관리 철저 필요

기획재정부장관 및 BTL사업 주무관청은 BTL한도액 국회 의결 후 사업포기, 사업지연이 되지 않도록 BTL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추진현황 점검 결과, 2010년 사업 중 3건(한도액의 4.2%, 행복도시 학교시설 979억원, 부산 동래도서관 147억원, 청주 문화복합시설 380억원)의 사업이 포기 되었고, 2011년 사업 중 공주의료원(한도액의 4.4%인 541억원)은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2012년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사업(한도액의 16.2%, 울산과기대 연구공간 확충 1,951억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라. 제도개선사항 제안

타당성조사 강화 필요

BTL사업 추진과정에서 적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설치될 경우 장기간에 걸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BTL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요건을 강화하거나, 타당성분석이 “정책적 판단”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최소화 되도록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6조,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을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타당성 분석을 “정책적 판단”으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설규모의 적정성 또는 총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BTL사업에 대한 사후 적격성 재검증 필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8조에 따르면, BTL사업의 협상단계에서 총사업비가 20%이상 증가한 경우 등에 한하여 협약체결 전 민자적격성을 재검증하도록 되어 있으나, 모든 사업에 대해 최종 협상체결 전에 확정된 협상체결 조건을 기반으로 민자적격성을 재검증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민자적격성조사에서 VFM이 있는 경우로 판단된 경우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가 소수일 경우 등에는 낙찰율 및 가산율(α)이 높아져 실제 민자적격성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장래 재정부담 관리기준(2% rule) 관련 자료 제출 필요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규모를 지자체 자체사업인 BTL 및 BTO 사업까지 포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순계 2%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2% rule)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시설준공 후 20년간 장기에 걸쳐 정부부담이 발생하는 BTL사업 특성상 BTL정부지급금이 어느 수준에서 관리되는 것이 적정한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지급금추계서 제출 시 2% rule에 대한 준수 여부 및 세부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도액안 편성 시 시설 운영단계의 효율성 고려 필요

BTL사업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지역특성이나 수요보다는 행정구역 중심으로 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중복투자, 시설 이용률 저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BTL사업의 한도액안 편성 시 지역적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도록 시설의 유형과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예방하기 위하여 광역시설의 건설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첨부자료	2013년도 BTL사업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주요 분석 사항

1.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 기숙사시설

2013년도 BTL사업으로 신청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업은 강릉원주대 외 2개교 생활관 신축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 신축 2개 사업으로, 총한도액은 613억원임.

구분	한도액	대학	건축연면적	수용인원
강릉원주대학교 외 2개교 생활관 신축	346억원	강릉원주대	7,200㎡	400명
		금오공대	9,000㎡	800명
		한국교통대	4,500㎡	250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 신축	267억원	서울과학기술대	16,200㎡	900명

서울과학기술대학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 여부가 검증되지 못한 상태에서 BTL한도액안이 반영된 문제가 있음.

당초 서울과학기술대학사업과 서울교육대학사업을 번들링하여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를 마쳤으나 ｢2013년도 BTL한도액안｣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만 반영됨.

민자적격성 조사(VFM분석) 과정에서 VFM값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산금리, 낙찰율 등의 중요 변수 적용에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고, 운영비 산정의 경우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민자적격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적용한 가산금리, BTL사업 낙찰율과 정부제출 수치가 불일치하며, 운영비 산정에 있어 대학 기숙사 시설과 특성이 상이한 초중등학교시설 자료를 적용한 문제가 있음.

2. 보건복지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신축

2013년도에 신청된 보건복지부 소관 BTL사업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신축 사업으로, 정부가 제출한 총한도액(안)은 534억원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신축 사업은 건물 노후화 등을 감안한 신축 · 이전과 병원 규모의 확대(현재 151병상→이전신축 후 300병상)를 위한 것임.

병상 규모 및 사업비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관내와 관외 입원 사유, 기간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관외 입원환자의 높은 비중이 병상 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병상 수 확대 계획의 타당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안성병원의 이전신축 이후에 도입할 의료장비 구입비에 대한 추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됨.

의료장비비 추계치(90억원)는 병상당 의료장비 단가를 50% 수준으로 계산한 것이나,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용 중인 의료장비의 종류와 내구연한 등을 파악하지 않았고, 이를 의료장비 구입예산 추계 과정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3. 경찰청: 경찰관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2013년도에 신청된 경찰청 소관 BTL사업은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BTL사업으로, 정부가 제출한 총한도액(안)은 399억원임.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22개 경찰관서에 1,880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단시간 내에 경찰공무원의 보육수요 충족률을 높이고자 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BTL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추진 계획, 사업비 산정, 번들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청됨.

대부분의 경찰관서가 도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경찰관서의 어린이집 부지가 ｢영유아보육법｣ 상의 요건의 충족여부, 부지의 환경적 요인 등 제도적 ․ 환경적 요인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단일한 번들링 방식의 사업추진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각 지역별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 운영 여건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22개 보육시설을 권역별 번들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과 단일 번들링 방식을 비교하여 검토해야 할 것임.

4. 국방부: 군주거시설

구분	한도액
파주 ․ 양주 병영	698억원
안양 ․ 인천 병영	549억원
용인 ․ 화성 병영	419억원
포항 ․ 영동 병영	327억원
진주 ․ 함양 병영	381억원

2013년도 BTL사업으로 신청된 국방부 소관 사업은 5개 사업(번들) 2,444억원임. 세부적으로는 파주 ․ 양주 병영 등 5개 병영에 병영생활관 20동, 취사식당 8동, 위병소 2동 신축하는 사업임.

2013년도에 BTL사업으로 신청된 병영생활관 사업은 ｢중 ․ 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군주거시설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경제적 분석은 요구되지 않으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은 필요함에도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적격성조사 과정에서 토목 ․ 조경 공사비를 총공사비의 15%로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함.

정부의 재정부담 관리 원칙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재정부담을 예산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바, 국방예산 대비 BTL사업 정부지급금 비율은 2015년에 최대치인 1.421%에 이르렀다가 이후에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재정부담 관리 원칙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5. 국토해양부: 공공건설임대주택

2012년도에 신청된 국토해양부 소관 BTL사업은 화성시 화성남양뉴타운 지구 A5블럭 공공임대주택시범사업(236.2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총한도액(안)은 236억원임.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동 사업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을 BTL로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동 사업의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동 사업을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 BTL 사업은 임대주택용지를 국공채이자율 보다 낮은 수익률로 택지를 임대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음.

민간투자적격성조사에서 PFI의 운영비를 PSC의 59.3%(불변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VFM 결과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음.

PFI에 대한 재정지원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VFM이 높게 나온 이유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PSC의 조건을 잘못 설정하고 있기 때문임.

적격성조사에서 정부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대안(PFI)의 VFM(Value For Money) 비교평가의 기준을 엄밀하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VFM 분석에서 동 사업의 총사업비를 산정하지 않고, PFI의 운영비를 낮추는 방식 등으로 민간투자의 적격성조사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함.

6. 환경: 하수관거시설

사업 성과 평가 미흡

2012년 9월말 현재 총 52개 시설이 운영 중이지만, 현재까지 BTL사업방식의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추후 분석 자료를 충분히 축적함으로써 하수관거 BTL사업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미흡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근본적인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초지자체 단위의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광역 단위 또는 유역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환경부의 ｢하수도 재정투자 효율화 및 경영개선을 위한 하수시설 통합 관리 추진계획(안)｣(2010.12)에 따라 통합 권역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범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하수도 시설 운영 ․ 관리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어서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됨.

적격성조사에 있어서 위험 확인 및 반영 미흡

2013년도 부산시, 포항시, 함양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조사 보고서는 위험을 확인하고 계량화하고 있지 않음.

위험분석이 미흡한 경우, VFM이 PSC대안와 PFI대안의 공사비에 적용하는 낙찰률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 낙찰률의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의 지역적․시간적 범위를 조정할 경우 용이하게 VFM이 나오도록 할 수 있음.

VFM 분석의 부적절

부산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경우, PFI대안의 성과요구수준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각 대안별 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PSC대안의 공사비는 주무관청 등이 시행한 유사시설의 평균낙찰률을, PFI대안의 경우는 2009년 BTL사업의 평균낙찰률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BTL사업의 평균낙찰률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