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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10. 19.(금)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과장 신항진, 788-3778
국회예산정책처,「2012년 세법개정안 분석」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2012년 세법개정안 분석｣을 발간

정부가 제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의 정책효과 및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회의 법안 심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

세법개정안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대내외 경제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세제개편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미흡 ․ 세제간 개정효과의 종합적인 연계 미비 등의 한계점 노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일부 인하 ‧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 일부 확대 등 금융관련 과세기반의 확대는 단기적 개정조치로 중장기적 개편방안 마련 필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R&D비용 세액공제율 등은 고용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세 중과폐지 정책은 조기에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저축지원 비과세 ‧ 감면간 개정효과의 종합적인 연계가 미흡

조세지원 근거가 미흡하거나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비과세 ‧ 감면 항목에 대한 정비 노력이 미흡

NABO 추계 결과,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2013~2017년간 세수효과는 총 △11.1조원(2013년 △2.9조원, 2014년 △3.1조원)

[주요 내용]

NABO 추계에 따르면,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2013~2017년간 세수효과는 총 △11.1조원

(증가요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2.2조원), R&D 세액공제 증가분 산식 조정(+1.8조원),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조정(+0.7조원),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0.4조원) 등

(감소요인) 다주택자 ․ 주택단기보유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폐지(△7.7조원), 비과세 ‧ 감면 일몰연장 및 신설(△7.0조원), 근로장려세제 확대(△2.5조원) 등

NABO 추계치와 행정부의 세수효과간 차이는 △6.0조원(NABO △11.1조원, 행정부 △5.1조원)

두 기관 간 세수효과의 차이는 대부분 양도소득세에서 발생하고 있음.(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폐지: NABO △5.6조원, 행정부 △0.9조원 등)

행정부는 향후 세수추계 시 가정의 합리화 및 추계방식의 개선을 통해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와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세수효과가 상이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

(과다 ․ 과소 추계 사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조정(NABO 649억원, 행정부 6,114억원),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NABO △2.4조원, 행정부 △0.2조원) 등

(비용추계서와 조세지출예산서간의 불일치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의 2013년 세수효과 (비용추계서 △1,191억원, 조세지출예산서 △1,582억원) 등

금융관련세제 개편은 단기적 개정조치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 ․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편방안 모색이 필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3,000만원)는 장기적으로 부부합산 4,000만원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할 필요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주식보유금액이 적지만 지분기준에 의해 과세되는 사례가 있는 반면, 대규모 주식을 보유(예: 1.8%, 65억원)하고도 시가 총액기준에 미달하여 비과세되는 등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대주주 기준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시장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분석되어 유예기간(3년) 단축, 과세대상 확대 및 양도소득세로의 전환 등 중장기적 계획 필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감소 기업에 대한 기본공제 허용(고용감소 시 기본공제액을 인정하되, 인원당 1천만원씩 차감)은 기업의 고용유인을 낮춰 일자리 창출이라는 동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기본공제 허용은 사실상 과거의 임투공제를 부활시킨 것과 다름없음.

R&D비용 세액공제는 세제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성장 역량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제율 및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

증가분 방식의 기준을 직전연도로 하는 경우 당기분 방식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과, 중견기업(8%)이나 신성장 동력 중소기업 공제율(30%)은 투자유인을 제고시키기에는 미흡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의 경우 전체 법인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과표구간의 조정 또는 세부담 왜곡이 큰 감면제도에 대한 정비 필요

법인세 실효세율은 과표 5백억원 초과구간부터 점점 낮아지는 추이를 보임.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연금 및 퇴직세제 개편은 어느 정도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평가되나,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고임금 구간은 퇴직소득보다 연금소득의 세부담이 높은 문제가 발생

고소득 퇴직자보다 연금소득자의 세부담이 유리하도록 높은 연금소득구간의 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개정 필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는 주택거래 정상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다주택자 중과제도의 항구적 폐지는 정책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

현행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행된다면 2013년 세수는 약 1.8조원 증가하나, 개정안 적용 시 세수는 약 0.2조원 증가하여 1.5조원 세수감소효과 발생

노인 1인가구와 기초생활보장 탈수급자에 대해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재산요건(1억원 미만)과 자가보유기준(기준시가 6천만원 미만) 조건의 현실화 필요

부채가 고려되지 않은 재산요건으로 인해, 차상위계층에는 속하나 근로장려금을 수급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는 탄력적인 재원배분을 저해하고 세입구조와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일반회계인 개별소비세로 전환할 필요

1990년대 교통세를 목적세로 도입하던 당시와 현재의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였음에도(세 차례에 걸쳐 연장조치), 예산의 경직적 운영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를 존속할 당위성이 부족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제도에 대한 위헌소지 논란이 있어 증여재산의 범위에 ‘경제적 이익’을 추가하고 증여재산 산정규정을 신설한 것은 입법적 보완이라 평가되나,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됨.

여전히 상증법 제2조제3항에 규정된 타인의 기여부분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필요

행정부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귀금속 ․ 시계 등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가방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였으나 과세의 적정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현행 개별소비세제 하에서 기준금액(200만원)을 초과하는 여타 소비품목과 달리 고가가방만을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