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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10. 19.(금)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세수추계과장직무대리 심혜정, 788-4747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3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을 발간

2013년 총수입은 행정부 안(373.1조원)에 비해 △13.6조원 낮은 359.5조원으로 전망(공기업지분매각수입 제외 시 △5.5조원)

전년대비 총수입 증가율은 6.4%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4.6%)에 비해 증가세 다소 확대

국세수입은 214.0조원으로, 성장률 전망 차이 등으로 행정부 예산안(216.4조원)보다 △2.3조원 낮게 전망됨.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 NABO(3.5%), 행정부(4%대)

국세외수입은 145.5조원으로,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공기업지분매각수입(8.1조원)의 미반영 등에 따라 행정부 예산안대비 △11.2조원 낮은 수준(공기업지분매각수입 제외 시 △3.1조원)

행정부의 전망과 달리 2013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공기업 민영화 등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입확보에 차질 우려

2012~2016년간 총수입은 연평균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률 전망 차이 등으로 행정부 안(6.5%)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과 유사한 연평균 6.2%의 증가가 예상되며, 국세외수입은 공적연금의 제도성숙, 저금리 등으로 3.2% 증가에 그칠 전망

행정부의 중기 총수입 계획은 국세수입의 낙관적 전망과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세외수입의 대규모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음.

2013년 세입예산안 쟁점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의 정확한 판단, 국세수입 중 ․ 단기 전망의 비일관성 개선 등을 지적

(재정건전성의 정확한 판단) 순자산(Net Wealth) 기준으로 판단할 때 2013년 재정건전성은 재정수지로 나타나는 표면상의 재정모습에 비해 악화

보유주식매각대 ․ 재정융자 등은 재정건전성 및 재정기조 판단 시 재정수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관리재정수지는 －9.4조원(GDP대비 －0.7%)으로, 정부발표 －4.8조원에 비해 적자규모 확대

표면상의 적자규모를 줄여 재정상태를 양호하게 보이게 하는 것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져 재정악화를 초래할 가능성

(국세수입 중 ․ 단기 전망의 비일관성 개선) 행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은 예산년도는 보수적인 반면 중기 전망은 낙관적인 경향

행정부는 예산연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의 현실성을 제고할 필요

(보유주식매각수입의 세입예산 반영 규모 현실화) 대규모 정부지분의 매각으로 자본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 있으며, 금융시장 여건이 호전되지 못할 경우 적정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

공기업 민영화의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에 반영될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의 규모를 현실화할 필요

[주요 내용]

1. 2013년 총수입 전망

가. 총수입

2012년 총수입은 337.8조원으로, 예산대비 △5.8조원(－1.7%) 감소할 전망

국세는 202.4조원으로, 경기부진에 따른 부가가치세 ․ 관세 등의 감소로 예산대비 △3.3조원 감소(－1.6%)

국세외수입은 135.3조원으로, 금리하락에 따른 기금운용수입의 감소로 예산대비 △2.5조원 감소(－1.8%)

2013년 총수입은 전년에 비해 6.4% 증가한 359.5조원으로 전망되며, 경기회복에 따라 증가세가 전년에 비해 소폭 확대(4.6% → 6.4%)

국세는 214.0조원으로 전망되며,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됨에 따라 증가세가 소폭 확대(5.2% → 5.7%)

국세외수입은 145.5조원으로, 전년대비 7.5%의 성장세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6.0%)와 한은잉여금의 증가 등에 기인

[2012~2013년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11 실적	2012 전망					2013 전망
			예산대비		전년대비			예산안대비		전년대비
총수입	323.0	337.8	－5.8	(－1.7)	14.8	(4.6)	359.5	－13.6	-(3.6)	21.8	(6.4)
국세	192.4	202.4	－3.3	(－1.6)	10.0	(5.2)	214.0	－2.3	-(1.1)	11.6	(5.7)
국세외	130.6	135.3	－2.5	(－1.8)	4.7	(3.6)	145.5	－11.2	-(7.2)	10.1	(7.5)
사회보장기여금	38.9	42.3	1.8	(4.5)	3.4	(8.8)	44.9	－1.5	-(3.2)	2.5	(6.0)
세외수입 등	91.7	93.0	－4.3	(－4.4)	1.3	(1.4)	100.6	－9.7	-(8.8)	7.6	(8.2)

나. 국세수입

2012년 국세수입은 202.4조원으로, 예산대비 △3.3조원(－1.6%)

법인 신고소득 증가에 따른 법인세의 증가(+2.6조원)에도 불구,

민간소비 ․ 수입 부진에 따른 부가가치세(△3.1조원) ․ 관세(△1.5조원) 수입 부진에 기인

2013년 국세수입은 2012년 전망대비 11.6조원(5.7%) 증가한 214.0조원
(예산대비 △2.3조원)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2012년 전망에 비해 증가세 확대(5.2% →  5.7%, 이월세수 제외 시 2.5% → 7.1%)

(소득세) 고용관련 지표의 개선 및 최고소득세 신설효과 반영 등으로 11.3%의 높은 증가가 예상

(부가가치세) 내수회복 및 수입 증가로 7.3% 증가

(법인세) 2012년 법인 영업실적의 부진 등으로 3.3% 증가에 그칠 전망

(관세) 완만한 수입회복세에도 불구, 한미FTA(ʼ12.3) 본격화에 따른 실효관세율 감소로 0.4% 증가에 그칠 전망

[2012~2013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12년				2013년
	예산 (A)	전망 (B)	예산대비 (B‒A)		예산 (C)	전망 (D)	예산안대비 (D‒C)		전년대비 (D‒B)
국세수입	205.8	202.4	－3.3	(－1.6)	216.4	214.0	－2.3	(－1.1)	11.6	(5.7)
소득세	45.8	45.7	－0.1	(－0.2)	50.6	50.8	0.2	(0.5)	5.2	(11.3)
법인세	44.5	47.2	2.6	(5.9)	48.0	48.7	0.7	(1.6)	1.6	(3.3)
부가가치세	56.8	53.7	－3.1	(－5.5)	59.0	57.6	－1.4	(－2.3)	3.9	(7.3)
관세	11.6	10.1	－1.5	(－13.2)	11.0	10.1	－0.9	(－8.0)	0.0	(0.4)
기타	47.0	45.8	－1.2	(－2.6)	47.8	46.7	－1.1	(－2.2)	0.9	(2.1)

다. 국세외수입

2012년 국세외수입은 135.3조원으로,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예산대비 △2.5조원 감소

사회보장기여금은 징수율 제고 등의 영향으로 예산대비 1.8조원 증가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은 금리하락에 따른 기금운용수입의 감소와 공기업민영화 차질에 따른 주식매각수입의 저조로 예산대비 △4.3조원

2013년 국세외수입은 145.5조원으로, 2012년 전망대비 10.1조원(7.5%) 증가 전망

한은잉여금 증가 및 2012년의 부진에 대한 반등으로 증세가 확대(3.6% → 7.5%)

2013년 예산안(156.7조원)에 비해서는 공기업주식매각대금(8.1조원) 미반영에 따른 융자회수 감소 등으로 △11.2조원 감소

[2012~2013년 국세외수입 전망]

(단위: 조원)

	2012년			2013년
	예산 (A)	전망 (B)	예산 대비 (B‒A)	예산안 (C)	전망 (D)	예산안 대비 (D‒C)	전년 대비 (D‒B)
국세외수입(I+II)	137.8	135.3	－2.5	156.7	145.5	－11.2	10.1
I. 사회보장기여금	40.5	42.3	1.8	46.4	44.9	－1.5	2.5
1. 국민연금	28.0	29.2	1.2	32.8	31.2	－1.7	2.0
2. 산재보험	5.2	5.3	0.1	5.4	5.5	0.1	0.2
3. 고용보험	5.4	6.0	0.6	6.1	6.2	0.1	0.2
4. 사학연금	1.9	1.9	－0.1	2.0	2.0	0.0	0.1
II.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97.3	93.0	－4.3	110.3	100.6	－9.7	7.6
1. 중앙정부세외수입	59.0	56.5	－2.5	62.4	61.2	－1.2	4.7
한은잉여금	1.4	1.9	0.5	2.5	2.5	0.0	0.6
이자수입	22.9	20.7	－2.2	21.5	22.0	0.4	1.3
벌금 및 몰수금	17.7	17.6	－0.1	20.1	19.3	－0.9	1.6
2. 중앙정부 자본수입	5.0	4.2	－0.8	4.8	4.8	0.0	0.6
3. 융자회수	27.0	26.0	－1.0	35.9	27.8	－8.1	1.8
4. 기업특별회계총수입	6.4	6.4	0.0	7.3	6.8	－0.4	0.5

라. 2013년 세입예산안과의 비교

2013년 총수입 전망치(359.5조원)는 행정부 예산안(373.1조원)대비 △13.6조원 낮음.

국세수입 △2.3조원, 국세외수입 △11.2조원

국세수입의 차이는 거시경제전망 차이, 국세외수입의 차이는 공기업매각수입의 미반영에 주로 기인

총수입 전망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보유주식매각수입은 민영화 실현가능성, 전망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지 않았음. 공기업 민영화계획은 현재까지 계획대로 추진되고 못하고 있으며, 다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임. 또한 일부 민영화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매각시점의 증시상황, 지분매각비율 등에 따라 보유주식매각에 따른 수입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총수입 전망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공기업매각수입(8.1조원)을 제외시 행정부와의 차이는 △5.5조원

[2013년 NABO 전망과 행정부 세입예산 비교]

(단위: 조원, %)

	행정부(A)	NABO(B)	차이(B‒A)
총수입	373.1	359.5	－13.6
국세	216.4	214.0	－2.3
소득세	50.6	50.8	+0.2
법인세	48.0	48.7	+0.7
부가세	59.0	57.6	－1.4
관세	11.0	10.1	－0.9
기타	47.8	46.7	－1.0
국세외수입	156.7	145.5	－11.2
사회보장기여금	46.4	44.9	－1.5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110.3	100.6	－9.7
국세탄성치	0.9	1.0	+0.1

2. 2012~2016년 총수입 전망

가. 총수입 전망

2012~2016년 중 총수입 증가율은 5.0%로 경상성장률 6.3%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며, 이는 국세외수입의 낮은 증가율에 기인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경기고점인 2014년에 7.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이후 증가율이 완만히 감소

국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3.2% 증가에 그칠 전망

이는 임금상승률 및 가입자수 증가세 둔화에 따른 기여금 수입의 둔화,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세 둔화 및 융자회수의 감소 등에 기인

[2012~2016년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2~’16 증가율
조원	총수입	323.0	337.8	359.5	377.1	396.6	411.0	(5.0)
	국세	192.4	202.4	214.0	230.1	244.5	257.3	(6.2)
	국세외	130.6	135.3	145.5	147.0	152.1	153.7	(3.2)
GDP대비	총수입	26.1	26.1	26.3	25.8	25.5	25.0	－
	국세	15.6	15.7	15.7	15.7	15.7	15.6	－
	국세외	10.6	10.5	10.6	10.1	9.8	9.3	－
증가율	총수입	8.0	4.6	6.4	4.9	5.2	3.6	－
	국세	8.3	5.2	5.7	7.5	6.3	5.2	－
	국세외	7.3	3.6	7.5	1.1	3.5	1.1	－
경상성장률		5.4	4.4	5.8	7.0	6.5	5.8	(6.3)
실질성장률		3.6	2.5	3.5	4.3	3.9	3.4	(3.5)
국세의 GDP탄력성		1.5	1.2	1.0	1.1	1.0	0.9	－

나.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2012~2016년간 총수입 증가율: NABO(5.0%), 행정부(6.5%)

국세는 경상성장률의 차이 등으로 NABO가 평균 6.2%의 완만한 증가를 전망하는 반면, 행정부는 8.4%의 다소 높은 증가세를 전망

NABO는 국세수입 탄성치가 1.0수준에서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행정부는 2014년 이후부터 급등(0.9 → 1.4)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2014년 이후부터 국세수입의 차이가 확대

국세외수입의 차이는 NABO가 공기업주식매각수입을 미반영함에 따라 2013~2014년 중 △10조원을 상회하다가 이후 연도에서는 △4~5조원대로 감소

공기업주식매각수입을 제외할 경우 국세외수입의 차이는 △3~5조원 수준으로, 금리전망 등의 차이에 기인

[2012~2016년 NABO 전망과 행정부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NABO	총수입	337.8	359.5	377.1	396.6	411.0	5.0
	국세	202.4	214.0	230.1	244.5	257.3	6.2
	국세외수입	135.3	145.5	147.0	152.1	153.7	3.2
	국세탄성치	1.18	1.00	1.08	0.96	0.90
행정부	총수입	341.01)	373.1	396.1	415.2	439.1	6.5
	국세	203.3	216.4	238.9	259.1	280.4	8.4
	국세외수입	137.8	156.7	157.2	156.2	158.7	3.6
	국세탄성치	0.98	0.93	1.45	1.17	1.14
차이	총수입	－3.3	－13.6	－19.0	－18.6	－28.1
	(주식매각 제외 시)	(－1.4)	(－5.5)	(－11.7)	(－18.0)	(－28.1)
	국세	－0.9	－2.3	－8.8	－14.6	－23.1
	국세외수입	－2.4	－11.2	－10.2	－4.1	－5.0
	(주식매각제외시)	(－0.5)	(－3.1)	(－2.9)	(－3.4)	(－5.0)

주: 1. 행정부의 2012년 총수입 전망치로서, 국세수입은 행정부 전망치를 반영하였으며, 국세외수입은 전망수치를 발표하지 않음에 따라 예산수치를 반영하였음.

3. 2013년 세입예산안 쟁점분석

가. 2013년 세입예산안 총평

행정부는 2013년 총수입을 2012년 전망(341.0조원)대비 9.4% 증가한 373.1조원으로 전망

국세수입은 실질성장률 4%대를 전제로, 전년대비 6.4% 증가한 216.4조원

국세외수입은 정부보유주식매각대, 한은잉여금 등 수납여부가 불투명한 세입항목에 대해 대규모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13.8%의 높은 증가

정부의 전망과 달리 2013년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공기업 민영화 등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입확보에 차질 예상

NABO는 2013년 실질성장률 3.5%(경상성장률 5.8%)를 전제로, 국세수입을 정부 전망보다 △2.3조원 낮은 214.0조원으로 전망

나. 재정건전성의 정확한 판단

순자산(Net Wealth)기준으로 판단할 때 재정건전성은 재정수지로 나타나는 표면상의 재정모습에 비해 악화

2013년 예산상 재정수지는 －4.8조원으로, 주식매각대 수입계상·재정융자 이차보전 방식으로의 전환 등으로 2012년 예산(－14.3조원)에 비해 9.5조원 개선

순자산 기준에 의할 경우 보유주식매각대, 재정융자 등은 재정건전성 및 재정기조 판단시 재정수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관리재정수지는 －9.4조원(GDP대비 －0.7%)으로, 행정부 발표 재정수지 －4.8조원에 비해 적자규모 확대

재정건전성을 실제보다 양호하게 보이게 하는 것은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유지해나가는 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재정기조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불러와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져 재정악화를 초래할 가능성

다. 최근 국세탄성치(Tax Buoyancy)의 변동폭 확대원인과 시사점

2000년 이후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 탄력성의 변동폭이 크게 확대

변동폭 확대의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상황의 급변동, 일시적 자본이득세의 급증, 대규모 세수증감을 수반하는 세제개편 등

국세탄성치를 활용하여 세수추계 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탄성치 추정기간을 충분히 연장하고 자산가격 급등 등 일시적 요인을 배제할 필요

라. 행정부 국세수입 중 ․ 단기 전망의 비일관성

행정부 국세수입의 단기전망은 보수적인 반면 중기전망은 낙관적인 경향

(단기전망의 보수성) 2005년 이후 세수실적은 매년 예산보다 높았으며,
성장률에 대한 국세탄성치도 대부분 실적이 예산보다 높음.

(중기전망의 낙관성) 중기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 실적은 전망보다 낮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세수 전망치가 매년 낮아지고 있음.

2013년 예산안 및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적인 오차를 줄이려는 노력 필요

마.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의 실현가능성

공기업 민영화의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에 반영될 정부보유주식매각대 규모를 현실화할 필요

대규모 정부지분의 매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일시적 충격이 클 수 있으며, 국제 금융시장의 여건이 호전되지 못할 경우 적정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

공기업 민영화가 국내외 여건에 따라 지연되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대규모 세출사업의 추진에 차질 우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