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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10. 22.(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과장 김경호/ 분석관 연훈수, 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제19대 국회의 첫 예산안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I~V) 5권을 발간

오늘 발간하는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는 총 11권으로 구성되는  시리즈 중 2권~6권(총 5권)에 해당하며, 향후 ｢예산안 중점 분석｣(10월 29일), ｢성인지 예산서 분석｣(10월 30일) 및 ｢예산안 분석 종합｣(11월 1일)을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임.

국회예산정책처는 51개 중앙관서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필요성 ․ 공익성 미흡, 사업의 유사 ․ 중복, 예산 과다 ․ 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518개 사업을 분석하였음.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산 과다 편성이 129개 사업(24.9%)으로 가장 많았고, 법 ․ 제도 미비 96개(18.5%), 사업계획 부실 54개(10.4%), 필요성 ․ 공익성 미흡 37개(7.1%) 순임.

유 형	사업 수	비 중(%)
필요성 ․ 공익성 미흡	37	7.1
사업의 유사 ․ 중복	36	7.0
집행실적 부진	33	6.4
예산 과소 편성	25	4.8
예산 과다 편성	129	24.9
법 ․ 제도 미비	96	18.5
사업계획 부실	54	10.4
사업성과 미흡	34	6.6
결산연계 미흡	4	0.8
기 타	70	13.5
합 계	518	100.0

주요 분석사업 예시

1. 한국개발연구원 부지 및 건물의 기부채납 계획 부적절(국무총리실)

2. 특정범죄자 위치관리(법무부)

3. 산은금융지주 ․ 중소기업은행 출자 필요성 미흡(금융위원회)

4. 국가채무: 국가가 인수한 (구)한국컨테이너공단 채무 미반영(기획재정부)

5. 예비비: 2012년 잔여 일반예비비 활용 등에 따른 2013년 예산 조정 필요 등(기획재정부)

6. 기타유가증권매각대: 기업은행 및 산은금융지주 매각대 예산의 과다 계상(기획재정부)

7.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추진전략 미흡(외교통상부)

8.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예산 삭감 필요(통일부)

9. 과학화 훈련 예산 감액 필요(국방부)

10. 단기장교 장려금 규모 축소 필요(국방부)

11.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예산 감액 필요(방위사업청)

12.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필요(행정안전부)

13. 정보화역기능대응: 인터넷중독상담 기관들의 유기적 협조 필요(행정안전부)

14.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지자체 실집행률 제고 필요(행정안전부)

15. 국가장학금 지원: 지원 확대 관련 시행계획 미정(교육과학기술부)

16. 바이오 ․ 의료기술개발: 신약개발 분야 신규사업 감액 필요(교육과학기술부)

17. 활용도 저조한 지방문예회관 확충 재검토 필요(문화체육관광부)

18. 토요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의 급격한 예산 증가 지양 필요(문화체육관광부)

19. 한미 FTA 대책사업의 실효성 검토(농림수산식품부)

20.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 사업계획 수립 지연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적정성 검토 필요(농림수산식품부)

21. 무역보험기금 출연: 무역보험 인수와 연계 필요(지식경제부)

22. 유전개발사업 출자: 캐나다 셰일가스 관련 기관간 역할분담 필요(지식경제부)

23. ADB/IBRD차입자금 상환액 과다 계상(중소기업청)

24. 생계급여사업 기초생활 수급 사각지대 적극 해소 필요(보건복지부)

25. 영유아보육료 재원 변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보건복지부)

26.  사립학교교직원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국가지원 검토 필요(보건복지부)     27. 지방상수도 통합 미흡에 따른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조정 필요       (환경부)

28.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전기차 보급 여건을 고려한 사업 계획
필요(환경부)

29.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미가입자의 가입제고 방안 마련이 전제된 예산편성 필요(고용노동부)

30.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일률적인 훈련참여지원수당 인상의 타당성 부족(고용노동부)

31. 무급휴업 ․ 휴직 근로자 지원: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및 법적 근거 미비 등 사업계획 미비(고용노동부)

32. 기타유가증권매각대: 매각이 불확실한 인천공항 매각대 세입 계상 재검토 필요
(국토해양부)

33. 주택 미착공분에 대한 사업비 조정 검토 필요(국토해양부)

34.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국민 홍보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여성가족부)

※ 사업별 세부 분석내용은 본 보고서 참조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I~V) 주요 내용

1. 한국개발연구원 부지 및 건물의 기부채납 계획 부적절(국무총리실, 부처별 분석 I, pp.172-175)

가. 현황

한국개발연구원은 세종시 자체청사 준공 시점(2013년 말)에 현재의 부지와 건물(서울 동대문구 홍릉 소재)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자체차입을 통해 마련한 이전비용의 일부를 출연금(2013년 420억원, 2014년 420억원) 예산으로 지원받을 계획

<한국개발연구원 세종시이전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결산	2012 예산 (A)	2013 예산안 (B)	증 감
				(B-A)	(B-A)/A
한국개발연구원(본원)	50,289	47,051	80,399	33,348	70.9
-세종시이전지원사업	—	—	42,000	42,000	순증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12. 9

나. 문제점

출연금 예산을 통해 연구기관 지방이전 비용의 일부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반하며, 다른 연구기관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남.

동법은 이전공공기관이 원칙적으로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통해 이전비용을 마련할 것을 전제하고 있음.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여 세종시 및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하는 연구기관 중

(세종시 이전) 한국조세연구원 매각, 국토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매각 진행 중

(혁신도시 이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 매각,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매각 진행 중.

한국개발연구원의 기부채납 계획 및 부지 등의 활용계획은 출연금 지원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심의과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

한국개발연구원의 기부채납 계획을 포함하여 해당 부지 등의 활용계획은 2012년 5월 글로벌녹색성장서밋(GGGS)에서 ｢홍릉 글로벌 녹색성장단지 조성 구상｣으로 발표

2012년 10월 ｢홍릉 글로벌 녹색성장단지 조성계획｣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부지 등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술센터(GTC),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등이 입주할 예정

2. 특정범죄자 위치관리(법무부, 부처별 분석 I, pp.65-69)

가. 현황

특정범죄자 위치관리사업은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24시간 확인·감독함으로써 특정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려는 사업임.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억 300만원(19.6%)이 증액된 67억 4,300만원

<특정범죄자 위치관리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결산	2012 예산 (A)	2013 예산안 (B)	증 감
				(B-A)	(B-A)/A
특정범죄자 위치관리	3,837	5,640	6,743	1,103	19.6
자료: 법무부(2012)

나. 문제점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은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

피부착자가 특정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

전자발찌 훼손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훼손방지대책 마련 필요

전자발찌에 대한 훼손은 2008년 1건, 2009년 5건, 2010년 10건, 2011년 12건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전자발찌 제도는 구금 대신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일정 정도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은 특정범죄자 위치관리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여 전자발찌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3. 산은금융지주·중소기업은행 출자 필요성 미흡(금융위원회, 부처별 분석 I, pp. 265-270)

가. 현황

산은금융지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는 양 은행이 총 3조원의 설비투자펀드(2012.8.16 시행)를 조성 ․ 지원함에 따른 손실분을 지원(각각 300억원, 총 600억원)하려는 것임.

정부는 향후 3년간 매년 600억원을 출자할 계획

나. 문제점

산은 ․ 기은 민영화 취지와 배치

2013년 예산안에 산은 및 기은 매각대금을 각각 2조 6,424억원, 5조 959억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출자는 매각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2009년 10월 종전 산업은행이 수행하던 정책금융기능을 승계한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된 지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산업은행이 정책금융을 수행하고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출자형식으로 정부지분을 증가시키는 것은 민영화 취지와 배치

특히, 기업은행 매각대 예산안은 경영권을 포함한 정부지분 대부분의 매각을 전제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신규 출자를 추진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구비되지 못한 측면

산은·기은의 재무건전성 고려 시 출자 필요성 미흡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2012.6월말 BIS 비율은 각각 14.59%, 11.95%로서, 양 은행 모두 계량평가기준 1등급(BIS 비율 10%, 기본자본비율 7% 이상) 수준을 유지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1.4조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도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1.6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

설비투자펀드 운용에 따른 BIS 비율 하락의 영향이 크지 않음.

금융위원회는 펀드 지원에 따른 산은 및 기은의 BIS비율 하락폭을 각각 △0.37%p, △0.16%p로 추정

4. 예비비: 2012년 잔여 일반예비비 활용 등에 따른 2013년 예산 조정 필요 등(기획재정부, 부처별 분석 I, pp.329-333)

가. 현 황

2013년도 기획재정부 예비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0.8% 증가한 4.1조원

일반예비비 및 목적예비비는 전년 대비 각각 0.2조원, 1.5조원 증액

목적예비비 증액분(1.5조원)에는 2011·2012년도 취득세 감소분(약 1조 363억원) 및 2012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자체 부담분 중 일부(약 3,000억원) 등을 고려한 지방재정 보전분 1.3조원 포함.

지자체 부담분(6,639억원 추정) 중 4,351억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이 중 약 3,000억원은 2013년도 목적예비비로, 약 1,300억원은 특별교부세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비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11 결산	2012 예산 (A)	2013 예산안 (B)	증 감
				(B-A)	(B-A)/A
예비비	23,710	24,000	41,000	17,000	70.8
- 일반예비비	11,854	12,000	14,000	2,000	16.7
- 목적예비비	11,856	12,000	27,000	15,000	125.0

나. 문제점

2012년 잔여 일반예비비를 활용한 2011년 취득세 감소분 지원 필요

정부는 2011년도 취득세 인하에 따른 감소분(추가 요구분) 2,362억원을 2013년도 목적예비비에 편성하였으나, 2012.9월말 기준 일반예비비 예산 1.2조원 중 7,591억원이 지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활용하여 2011년 취득세 감소분을 조속히 지원할 필요

특히, 2011년 취득세 감소분은 2012년 9월말 현재 지출소요액이 확정된 상태로서 2013년 중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라고 볼 수 없음

목적예비비 편성 부적정 항목

2013년도 예산안 총칙 제12조는 목적예비비의 용도를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경비, 2011·2012년 취득세 감면, 2012년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재원 보전, 남수단 해외 파병경비로 규정

그러나 2012년 취득세 감면 및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재원보전과 남수단 해외 파병경비 등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고자 편성하는 예비비의 요건(보충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

남수단 해외 파병경비는 국회가 2012.9.27. 파병동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지출소요(약 234억원)가 확정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한 감액 필요

정부는 지방재정 보완을 위한 목적예비비 증액분 1.3조원을 제외하면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각각 1.4조원)를 전년 대비 각각 0.2조원 증액 편성

그러나 일반예비비는 2008년 이후 구제역 관련 경비가 대규모로 지출된 2011년을 제외하고는 9,000억원을 초과하여 집행된 사례가 없으며, 목적예비비 또한 구제역 관련 경비지출이 발생한 2010년과 2011년을 제외하는 경우 집행률이 ’07년 25.3%, ’08년 8.1%, ’09년(부동산 교부세 보전 1.9조원 제외) 40% 이하, 2012.9월말 기준 46.9%

5. 국가채무: 국가가 인수한 (구)한국컨테이너공단 채무 미반영(기획재정부, 부처별 분석 I, pp.311-314)

가. 현 황

｢2012~201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른 2013년 국가채무는 464.8조원(GDP 대비 33.2%)으로 2012년 전망(445.2조원) 대비 19.6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나. 문제점

국가가 인수한 (구)한국컨테이너공단 채무 미반영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2011.8.19. 시행)은 공단의 채무를 국가와 공사가 나누어 인수하되, 총 채무 중 2,800억원을 국가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채무는 공사가 인수하도록 규정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채무의 인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는 국가와 공사가 나누어 이 법 시행일에 인수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총채무 중 2천800억원은 국가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분담하여 부담하고 나머지 채무는 공사가 인수한다.

법률에 따른 상환의무 ․ 상환액이 명확하게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동 채무는 국가채무에 해당하므로 현재 국가채무가 과소계상(2013년말 기준 1,800억원)

｢국가재정법｣과 상이한 국가채무 산정방식

｢국가재정법｣ 제91조제3항은 국가(회계 또는 기금)가 발행한 채권 중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하 “자기국채”)은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실제 국가재무제표상 부채 산출시 자기국채를 제거하고 있으며, 국가채무의 구성내역인 지방정부 순채무를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소유한 지방채는 제외

그러나 현재 국가채무에는 국가재정법과 상이하게 자기국채가 포함.

다만, 2011년말 자기국채 규모는 95.7조원으로 법률에 따라 이를 제외하는 경우 국가채무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국가채무 통계 활용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채무 산정기준에 있어 현실과 법률이 상이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6. 기타유가증권매각대: 기업은행 및 산은금융지주 매각대 예산의 과다 계상(기획재정부, 부처별 분석 I, pp.314-317)

가. 현 황

2013년도 기획재정부 기타유가증권매각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4.2% 증가한 7조 8,015억원

기업은행 매각대 5조 959억원, 산은금융지주 매각대 2조 6,42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98.1%, 200.0% 증가(그 외 국세물납주식 매각대가 632억원 편성)

나. 문제점

정부보유주식 지분의 불투명한 매각가능성

기업은행 경영권 매각의 실현가능성 저조

2012.10.8. 종가 기준 기업은행 주가(12,300원)를 전제로 정부 지분(3억 7,458만주) 전체 가치는 4조 6,073억원이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안상 매각대금(5.1조원)은 정부지분 대부분이 매각되어야 함.

기업은행에 대한 경영권 매각은 정책금융에 대한 보완방안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3년 실제 매각여부 불투명

정부는 2013년 예산안에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3조원)을 위하여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에 총 600억원의 출자예산을 편성하였다.

현재 정부는 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지주(소유지분 56.97%)의 매각 등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나,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M&A 시장 침체 등 시장여건을 고려할 때 매각 상대방을 구하기 쉽지 않은 실정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2011·2012년 각각 유효경쟁 불성립 및 제안서 미제출 등에 따라 매각 절차가 중단

매각대상 지분의 시장가치가 저하된 시점에서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할 경우 헐값 매각 및 국부유출 논란을 야기

2012년 10월 8일 기준 기업은행 주가는 12,300원으로 기준일로부터 3년내 최고가격 20,950원(2011년 4월 29일)의 58.7% 수준에 불과

보유주식 매각대의 계상의 최소화

수납여부가 불투명한 세입항목에 대하여 8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상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산출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시 재정운용방향의 정립에 혼란을 야기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사업의 조정을 지연시킬 우려

7.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추진전략 미흡(외교통상부, 부처별 분석 II, pp.20-25)

가. 현황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은 공공외교 관련 전략 연구, 공관 중심의 문화행사 개최 등을 수행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50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결산	2012 예산 (A)	2013 예산안 (B)	증 감
				(B-A)	(B-A)/A
공공외교 역량강화	—	—	5,000	5,000	순증

나. 문제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미흡

동 사업은 중장기 전략이 미흡한 상황에서 행사성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

동 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코리아 콘테스트, 지방순회 행사, Korea Week 개최 등 행사성 사업으로 구성됨.

동 사업에 중장기 정책연구 용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 연구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대･편성할 필요

사업 수행주체 간 기능분담 필요

공공외교 관련 사업은 외교통상부뿐만 아니라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명확한 기능분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초기에는 외교통상부가 재외공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사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단순 문화행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수행하고, 정책기획 및 현지에서의 지원업무는 외교통상부가 수행하는 등 기능분담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 필요

8.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예산 삭감 필요(통일부, 부처별 분석 II, pp.142-144)

가. 현황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사업은 경기도 연천군에 교육관, 생활관, 체육시설 등이 갖추어진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13년도 예산안은 164억원으로 공사비 157억원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7억원으로 구성됨.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결산	2012 예산 (A)	2013 예산안 (B)	증 감
				(B-A)	(B-A)/A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262	18,097	16,442	-1,655	-9.1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문제점

공사비 예산 과다 편성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사업은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해 설계 및 착공 시기가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음.

10월 현재 사업자 선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11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2012년도 목표 공정률인 30%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공정률 30%를 목표로 편성된 2012년도 공사비 예산이 일정부분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월예상분 만큼 2013년도 예산안에서 감액할 필요

9. 과학화 훈련 예산 감액 필요(국방부, 부처별 분석 II, pp.179-184)

가. 현황

과학화 훈련 사업은 시뮬레이터, 마일즈 장비 등을 이용한 과학화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장비 등을 확보하는 사업임.

국방부는 실전적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화 훈련 예산을 확충하고 있음. 2013년에는 마일즈 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음.

<과학화 훈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1 결산	2012 예산 (A)	2013 예산안 (B)	증 감
					(B-A)	(B-A)/A
과학화 훈련		59,704	76,548	62,960	－13,588	－17.8
	육군 중대급 마일즈 장비	—	16,080	16,080	0	0.0
	공군 기지방어용마일즈 장비	—	2,200	4,400	2,200	100.0
	해병 중대급 마일즈 장비	—	—	2,680	2,680	순증
주: 과학화 훈련 사업에 편성된 주요 내역사업만 제시하였음.

나. 문제점

2013년도 예산안에 마일즈 장비 구매를 위하여 231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장비이므로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

마일즈 장비는 각종 무기와 병력에 레이저 발사기, 감지기 등을 부착하여 전투인원과 장비의 피해상황을 실시간 디지털정보로 처리하는 과학화 훈련체계임.

국방부는 2012년 중순까지 마일즈 장비의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구매할 계획이었으나, 연구개발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면서 개발일정을 2013년 중순으로 연기하였고 2012년과 2013년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가능성이 불투명함.

마일즈 장비의 결함을 보완하고 성능을 충분히 입증한 이후에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추진일정을 고려하여 2013년도에 편성된 예산규모를 축소할 필요

10. 단기장교 장려금 규모 축소 필요(국방부, 부처별 분석 II, pp.229-232)

가. 현황

단기장교 장려금은 병역의무자의 단기장교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 장교후보생에게 일정한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104억 3,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단기장교 장려금은 학사장교 후보생이 될 예비 장교후보생, 학군장교 후보생 등에게 지급되며, 예비 장교후보생의 학업성적 등에 따라 연간 300만원까지 차등하여 지급함.

<단기장교 장려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1 결산	2012 예산 (A)	2013 예산안 (B)	증 감
				(B-A)	(B-A)/A
단기장교 장려금	8,289	10,438	10,437	-1	0.0
주: 과학화 훈련 사업에 편성된 주요 내역사업만 제시하였음.

나. 문제점

단기장교 장려금 지급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므로 장려금 규모를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의 지속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연도별 단기장교후보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군장교의 경우 육 ․ 해 ․ 공군 및 해병대 모두 지원율이 높고, 학사장교의 경우에도 해군과 공군은 지원자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즉, 육군 및 해병대의 사관후보생만 지원율이 저조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반면, 육군 및 해병대 학사장교에 대한 2011년도 장려금 지급규모는 8억 7,200만원으로 전체 장학금의 10.5%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지원 필요성이 낮은 집단에 지급되고 있음.

현재 지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학군장교 후보생과 해군과 공군의 학사장교후보생에게까지 확대하여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할 필요성은 낮음.

<정책목표집단에 대한 장려금 지급 비율(2011년도 결산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정책목표집단			전체 지원규모 (C)	비 율 ((A+B)/C)
	육군 학사 (A)	해병대 학사 (B)	합계 (A+B)
인 원	489	119	608	5,732	10.6
금 액	703	174	877	8,289	10.6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1.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예산 감액 필요(방위사업청, 부처별 분석 II, pp.315-318)

가. 현황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은 적 종심의 핵심전략목표를 정밀타격하기 위하여 사거리 및 파괴력이 우수하고 정확도가 높은 공대지 유도탄을 국외구매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564억 4,300만원을 편성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1 결산	2012 예산 (A)	2013 예산안 (B)	증 감
				(B-A)	(B-A)/A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16	61,187	56,443	－4,744	－7.8
자료: 방위사업청(2012. 9)

나. 문제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에 편성된 예산 중 500억원 이상 감액 필요

2008년부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구매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나 미국의 수출승인 지연, 국외업체와의 협상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12년 9월말까지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

미국이 생산하는 유도탄(JASSM)의 경우 2012년 9월말 현재 미 정부의 수출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독일이 생산하는 유도탄(TAURUS)의 경우 구매협상이 지연되면서 사업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임.

미국의 수출승인이 나더라도 2012년도 12월 이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2012년도에 대규모 이월이 발생할 전망이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2013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 500억원 이상을 감액할 필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구매단가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구매대상 무기체계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1,881억원(91.3%) 증가한 4,094억원으로 총사업비를 책정하였고, 향후에도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할 전망임.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총사업비 변경현황>

사업명	당초 총사업비	현재 총사업비	향후 예상가격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213억원	4,094억원	JASSM: 6,680억원 TAURUS: 5,729억원
주: 향후 예상가격은 현재 추정할 수 있는 외화가격에 1,126원/$, 1,480원/€를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12.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필요(행정안전부, 부처별 분석 III,
pp.53-59)

가. 현황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3년 예산안은 423억 1,800만원(전년 대비 109억 8,900만원 감소)

세부내역으로는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 320억 4,500만원, 마을기업육성 100억원, 운영비 2억 7,3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결산	2012 예산 (A)	2013 예산안 (B)	증 감
					B－A	(B－A)/A
	지역공동체일자리	124,320	52,900	42,318	－10,889	－20.4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	124,000	42,900	32,045	－10,855	－25.3
	마을기업육성	—	10,000	10,000	0	0
	운영비	320	307	273	－34	－11.1
자료: 행정안전부(2012.9)

나. 문제점

2011~2012년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 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주로 지속가능성이 미흡한 일자리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2011년에는 주민숙원사업 30,772명(61.2%), 체험장 조성사업 9,541명(19.0%), 폐자원 재활용 사업 3,752명(7.5%),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2,983명(5.9%) 등의 일자리가 창출

중소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에는 871명(1.67%)만이 참여

단순 환경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의 비율을 축소하고,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과 같은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11~2012년 동 사업으로 추진된 마을기업 사업은 마을기업 당 평균 고용인원이 계획보다 낮아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

2011년 12월 기준으로 총 550개의 마을기업당 평균 5.7명의 일자리를 창출(2013년까지 목표는 마을기업당 평균 10명의 일자리를 창출)

마을기업의 매출, 인력운용, 규모 및 출자금 현황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경영컨설팅을 확대하는 것 등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3. 정보화역기능대응: 인터넷중독상담 기관들의 유기적 협조 필요(행정안전부, 부처별 분석 III, pp.20-23)

가. 현황

인터넷중독 예방교육과 중독에 대한 개별적 전문상담과 치료의 중요해지고 있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상담 관련 기관들을 구축 ․ 지정하여, 기관 운영비 및 상담사 인건비, 인력 양성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인터넷중독 예방 ․ 상담 ․ 치료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63억 2,200만원을, 여성가족부는 21억 3,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20억원을 편성하였음.

최근 인터넷중독 상담 기관들은 부처별 업무영역을 조정하여,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상담의 경우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 외부 영역 및 병원 치료 등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성인에 대한 인터넷중독에 대한 대응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음.

<인터넷중독사업 부처간 사업영역>

병원치료
캠프/레스큐
집단상담
예방교육
	유아	청소년	성인

행안부

문화부(학교 안), 여가부(학교 밖)

여가부

행안부

나. 문제점

부처들은 인터넷중독 상담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담기관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 및 업무 협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도 지원해야 할 것임.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및 상담, 치료 업무 등은 모두 연결되어 진행되는 과정임.

부처간 업무 영역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으므로, 인터넷중독 상담을 필요로 하는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관인지 구분하여 방문하기 어려운 애로점이 있음.

14.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지자체 실집행률 제고 필요
(행정안전부, 부처별 분석 III, pp.142-149)

가. 현황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사업은 어린이안전 취약지역에 CCTV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 예산안은 615억 3,000만원(전년 대비 170억 7,600만원 증가)

동 사업으로 2011~2015년까지 CCTV는 총 24,860개소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는 230개소를 설치할 예정

2013년 이후에는 동 사업으로 CCTV는 총 11,285개소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는 142개소를 설치할 계획임.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1 결산	2012 예산 (A)	2013 예산안 (B)	증 감
					(B-A)	(B-A)/A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35,695	44,454	61,530	17,076	38.4
	CCTV 설치	15,100	29,038	41,642	12,604	43.4
	통합관제센터구축	20,400	14,266	19,223	4,957	34.7
	국가영상정보자원기반조성	195	1,150	665	－485	－42.2
자료: 행정안전부(2011.9)

나. 문제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동 사업 국고보조금 실집행실적이 미흡

CCTV 설치사업의 2011년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은 71.4%, 2012년 실집행률은 68.4%(9월 말 현재)

통합관제센터구축의 경우 2012년 8월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은 43.0%

동 사업 국고보조금의 실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동 사업 관련 지방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임.

지자체의 본예산(당초예산)에 동 CCTV설치 및 관제센터 구축 관련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3월 이후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

CCTV 및 관제센터 설치 대상지역의 조기확정과 추경성립전 사용제도의 적극 활용 필요

설치대상 지역의 조기확정으로 지자체의 2013년 당초예산에 동 예산의 편성 필요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이라도 CCTV 및 관제센터 설치관련 지방비를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제도의 적극 활용

15. 국가장학금 지원: 지원 확대 관련 시행계획 미정(교육과학기술부, 부처별 분석 III, pp.336-338)

가. 현황

2012년에 도입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2013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8.6% 증가한 2조 2,500억원임.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결산	2012 예산 (A)	2013 예산 (B)	증 감
				(B-A)	(B-A)/A
국가장학금 지원	—	1,750,000	2,250,000	500,000	28.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나. 문제점

국가장학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2013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유형별 예산액 및 소득분위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

2012년의 경우 I 유형에는 7,500억원의 예산으로 소득분위 3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소득 분위별 지급률에 따라 지원되며, II 유형은 1조원의 예산으로 지원대상 대학의 재학생 중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에게 지원됨.

2013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5,000억원 증액되었으나 유형별 예산액 및 소득분위별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이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기획 ․ 운영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조 2,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에 대하여 구체적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안이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사 이전에 이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16. 바이오 ․ 의료기술개발: 신약개발 분야 신규사업 감액 필요(교육과학기술부, 부처별 분석 III, pp.310-313)

가. 현황

바이오 ․ 의료기술개발 사업은 바이오와 첨단의료기반기술 분야에 대한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2.3% 증가한 1,349억 1,600만원임.

<바이오 ․ 의료기술개발 사업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결산	2012 예산 (A)	2013 예산 (B)	증 감
				(B-A)	(B-A)/A
바이오 ․ 의료기술개발	101,800	120,140	134,916	14,776	12.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나. 문제점

바이오 ․ 의료기술개발 사업과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사업은 신약개발 관련 지원과제가 중복될 우려가 있음.

바이오 ․ 의료기술개발 사업에 포함된 신약개발분야 세사업에서 신약타겟 발굴과 검증을 수행하는 것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사업의 글로벌 신약개발 R&D 지원 세사업에서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것과 유사함.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사업이 임상과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신약개발분야 세사업에서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음.

교육과학기술부는 바이오 ․ 의료기술개발 사업에 포함된 신약개발분야 세사업의 성과물이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신약개발 관련 연구가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7. 활용도 저조한 지방문예회관 확충 재검토 필요(문화체육관광부, 부처별 분석 IV, pp.50-54)

가. 현황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 보조)은 지역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에는 전년대비 73억 4,700만원 증가한 1,455억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공립박물관, 공공도서관, 공공미술관,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함), 문화원 조성 및 지역문화행사(동강국제사진제 등)을 보조함.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결산	2012 예산 (A)	2013 예산안 (B)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문예회관 건립 지원)	139,058 (10,761)	138,165 (12,491)	145,512 (17,436)	7,347 (4,945)	5.3 (39.6)

나. 문제점

2013년 지방문예화관 건립예산을 확대 투입할 예정이나, 지방문예회관의 활용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예산 증액 투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지방문예회관은 지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연장, 전시시설 등을 갖춘 건물임. 2013년에는 지방문예회관 건립 예산을 전년대비 39.6% 증가한(49억 4,500만원) 174억 3,600만원을 편성함.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문예회관 공연장을 공연프로그램을 위하여 활용한 비율은 전체 가동일의 34.2%로, 2007년 40.8%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일부 문예회관의 경우 연가동일이 10일에도 미치지 못함.

지방문예회관의 활용률이 저조함에도 정부는 2013년 예산편성 시 2012년 대비 39.6%(49억 4,500만원) 증액하고 있음. 지방문예회관이 공연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시설건립만을 지속할 경우 단순 행사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예산 증액 지양 필요

18. 토요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의 급격한 예산 증가 지양 필요(문화체육관광부, 부처별 분석 IV, pp.77-80)

가. 현황

토요스포츠강사 배치사업(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은 주5일제 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토요휴업일에 스포츠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고 활동하게 하는 사업임. 2013년에는 전년대비 201억 9,100만원 증가한 221억 9,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이 사업은 2012년 일반회계 시범사업으로, 2012년에는 1,041개 학교에 1명씩의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였음. 동 사업에서는 2013년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1,532교에 지도자를 배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대 (20억원 → 222억원)하고 있음.

<토요스포츠강사 배치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결산	2012 예산 (A)	2013 예산안 (B)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토요스포츠강사 배치	—	(2,000)	22,191	20,191	1,009.6

나. 문제점

토요스포츠 강사는 2013년 전국의 모든 초 ․ 중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스포츠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나, 강사인력의 질 확보가 불확실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12년 학교현장에 토요스포츠강사를 1,041명을 배치하였으나, 2013년에는 10배 이상 증가한 11,532명의 스포츠 강사 배치를 지원할 계획임.

기존 교직원 등을 제외하고 생활체육자격자나 무자격 승인자가 토요스포츠강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교육계획 등 질적 수준 확보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토요스포츠강사 시범사업이 실시된 지 1년이 안 되는 시점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업대상을 전 학교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함. 시범사업 종료 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9. 한미 FTA 대책사업의 실효성 검토(농림수산식품부, 부처별 분석 IV, pp. 156-167)

가. 현황

한미 FTA 보완대책사업은 직접피해보전 ․ 품목별 경쟁력 강화 ․ 근본적 체질개선 등 3개 분야에 89개 사업으로 구성

2013년도 예산안은 2조 5,255억원으로 전년대비 4,024억원(19.0%) 증가하였고, 정부는 축산 ․ 원예 ․ 과수 등 취약품목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등 한미 FTA 대책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고 설명

대한민국정부,「2013년도 예산안 개요」, 2012.9

<한미 FTA 대책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12 예산 (A)	2013 예산안 (B)	증 감
			B-A	(B-A)/A
한미 FTA 보완대책 사업	21,231	25,255	4,024	19.0
1. 직접피해보전	980	980	—	—
2. 품목별 경쟁력 강화	9,530	11,272	1,742	18.3
3. 근본적 체질개선	10,721	13,003	2,282	21.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나. 문제점

한미 FTA 체결이전인 2007년 이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사업이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융자금에 초점을 두고 예산이 증액

전체 89개 사업 중 44개 사업(1조 2,980억원)이 기존 사업이고, 전체 예산의 51.4%를 차지

지자체보조 ․ 민간보조 ․ 융자 ․ 직접사업 등 시행방식별로 살펴보면, 융자사업이 전년대비 2,777억원(30.1%) 증가하였고,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5%로 전년대비 6.1%p 상승

<사업 시행방식별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12 예산 (A)	2013 예산안 (B)	증 감
			B-A	(B-A)/A
융 자	6,446 (30.4)	9,223 (36.5)	2,777	30.1
지자체보조	6,726 (31.7)	7,151 (28.3)	425	6.3
민간보조	5,061 (23.8)	5,071 (20.0)	10	0.2
직 접	464 (2.2)	663 (2.6)	199	42.9
출연 ‧ 출자	1,176 (5.5)	1,436 (5.7)	260	22.1
기 타	1,358 (6.4)	1,711 (6.8)	353	26.0
합 계	21,231 (100.0)	25,255 (100.0)	4,024	19.0

주: 1. 괄호안은 당해연도 합계 대비 비중이며, 보조+융자가 결합된 사업의 경우 각각을 분리하여 계산한 것임.

2. 기타는 조건불리지역 직불,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등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분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함.

융자사업은 자금조달 곤란계층의 자금부족 현상을 완화시켜 주는 기능을 하지만, 융자사업이 증가하게 되면 향후 농업인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한미 FTA 대책사업의 시설규모화 융자금의 주요 정책대상인 과수 ․ 특작 ․ 화훼 ․ 축산 농가의 소득대비 부채비중은 평균 농가에 비해 높으며 연도별로도 점차 증가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대비 부채비율 추이>

(단위: %)

	2009	2010	2011
평 균	85.3	84.7	86.4
논 벼	66.3	68.7	67.8
과 수	113.1	93.6	119.9
채 소	99.0	82.9	71.3
특 작	98.4	166.4	324.1
화 훼	91.8	131.9	259.7
전 작	118.0	64.8	146.1
축 산	123.9	144.7	189.8

자료: 통계청의 각년도 농가 경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2009년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신규사업 중에는 성과가 부실하거나 사업관리가 미흡하여 집행이 부진하는 등 문제사업이 존재하여 실효성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농식품 전문투자펀드사업은 2011년말까지 총 결성액 2,300억원 중 투자된 금액은 215억원(9.4%)에 불과하며, 밭농업직불제는 사업설계가 면밀하지 못하여 당초 계획면적의 58.6%만 신청하는 등 성과가 저조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초기 사업계획이 면밀하지 못하여 최근 2년간 실집행실적이 0.0~43.9%이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조성사업도 사전계획이 면밀하지 못하여 실집행실적이 0.0~4.6%로서 집행실적이 부진

한식세계화 지원사업은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 취소되는 등 사업설계가 면밀하지 못하고,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은 부 ․ 청간 협력사업으로서의 사업추진체계가 다소 미흡하는 등 사업관리가 원활하지 못함.

첨단유리온실 신축사업은 구체적인 사업장소, 대상자, 사업내용, 융자지원조건 등 세부계획이 미흡하며,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사업은 긴급여건변화 대응 내역사업이 경우 사업계획이 없는 예비적 성격이라는 점과 다른 홍보예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이 부실

20.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 사업계획 수립 지연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적정성 검토 필요(농림수산식품부, 부처별 분석 IV, pp.188-190)

가. 현황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은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 종자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1,000만 달러 수준의 국가전략형 수출종자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R&D사업임.

동 사업은 총 사업비 4,911억원으로 사업기간 10년 동안 글로벌 시장개척형 종자개발 10개, 품종보호전략 종자개발 10개 총 20개 품목의 종자를 개발하려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협력 R&D 프로젝트임.

<Golden Seed 프로젝트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결산	2012 예산	2013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	—	2,300	23,000	20,700	90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나. 문제점

동 사업은 2012년 세부연구계획수립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 그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연구사업의 분야별 상세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소요액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3년 예산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2012년 현재 진행 중인 품목별 세부계획이 2013년 2월 경에 완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연구사업은 2013년 중순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본계획 결과 및 자체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소요액을 바탕으로 2013년 예산안으로 269.5억원(농림수산식품부 230억원, 농촌진흥청 35억원, 산림청 4억 5,000만원)을 편성

또한, 부·청 협력사업으로서의 사업추진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적으로 각 기관의 사업성과 및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각 기관별로 담당 품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이 운영위원회에만 참여할 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전액 농림수산식품기획기술평가원(이하 ‘농기평’)으로 출연하여 농기평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각 기관은 실제 연구사업 수행 및 관리에 관여하지 않는 현 사업운영구조는 흩어져 있던 부·청의 역량을 연계 · 활용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부·청 공동 프로젝트로서의 사업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음.

21. 무역보험기금 출연: 무역보험 인수와 연계할 필요(지식경제부, 부처별 분석 IV, pp.412-416)

가. 현황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규모는 2012년 300억원에서 2013년 2,5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음.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결산	2012 예산 (A)	2013 예산안 (B)	증 감
				(B-A)	(B-A)/A
무역보험기금 출연	100,000	30,000	250,000	220,000	733.3
자료: 지식경제부, ｢201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12. 9.

나. 문제점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의 대폭 증액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 공급 규모를 결정하는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따른 2013년 무역보험계약체결 본한도는 210조원으로 2012년 207조원 대비 3조원(1.4%) 증가에 그침

본한도와 별도로 설정된 예비한도 10조원을 포함한 총 한도 220조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2년 대비 증가율이 6.3%로 2009년부터 2012년(예상)까지의 무역보험 인수실적 연평균 증가율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증액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증액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무역보험기금의 재무구조 개선도 동 출연금 증액의 기대 효과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나 2011년 기준 기금 누계액 1조 349억원의 24.1%에 이르는 2,500억원의 정부 출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를 전년 대비 1.4%(본한도 기준) 증액한 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동 출연금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2013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의와 연계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2011년 기준으로 보험 인수실적(환변동보험 등 일부 제외)의 91.0%에 이르고 있는 대기업 지원 보다는 중소기업 직접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역보험사업을 운영할 필요

22. 유전개발사업 출자: 캐나다 셰일가스 관련 기관간 역할분담 필요(지식경제부, 부처별 분석 IV, pp.462-470)

가. 현황

2013년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유전개발사업 출자 지원 규모는 3,500억원이며, 동 사업 외에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출자 예산도 2,500억원 편성되어 있음.

<유전개발사업 출자 및 한국가스공사 출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결산	2012 예산 (A)	2013 예산안 (B)	증 감
				(B-A)	(B-A)/A
유전개발사업 출자	710,000	690,323	350,000	－340,323	－49.3
한국가스공사 출자	—	—	250,000	250,000	순증
자료: 지식경제부, ｢201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12. 9.

나. 문제점

2013년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안 3,500억원은 UAE 3개 탐사유전 사업, UAE 생산유전 사업, 북미지역 셰일가스 사업 등 총 3.9조원 규모의 해외 투자비의 약 9%를 지원하는 것임.

그런데 북미지역 셰일가스 사업 투자(출자 지원규모 1,040억원)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출자금 2,500억원도 역시 북미(캐나다) 지역 셰일가스 개발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정 지역의 특정 에너지원 개발을 양 공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는 각 기관 모두에 대규모의 예산을 출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특정 에너지원 투자를 복수의 기관이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조직 ․ 인력 운영상의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고 제한된 개발 역량이 분산된다는 점 등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양 공사 및 관련 협회 등이 체결한 “셰일가스 개발‧도입 협력 MOU”에도 선언적 수준의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 역할분담 및 사업 조정 등 실체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캐나다 지역 셰일가스 관련 사업은 국내 도입을 통한 가스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스공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바, 석유공사 출자금 중 셰일가스 관련 투자 지원금에 해당하는 1,040억원은 감액하는 방안 검토 필요

아울러, 향후 셰일가스 개발에 있어 탐사·개발 등 상류 부문은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액화플랜트 등 유통·저장 인프라 구축 및 국내 도입 등 중 ․ 하류 부문은 가스공사가 담당하는 등의 각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 역할분담 방안 모색 필요

23. ADB/IBRD차입자금 상환액 과다 계상(중소기업청, 부처별 분석 IV, pp.513-517)

가. 현 황

ADB/IBRD 차입자금 상환사업은 ADB 및 IBRD 차관자금(각 10억 달러)의 연차별 원리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여 정기 상환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동 사업 예산액은 전년(1,734억 8,800만원) 대비 27.4% 증액된 2,209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규모는 2013년도 차입자금 원리금 상환규모(2,409억 8,800만원)에 적정 유동성 버퍼(300억원)를 가산하고, 2012년도 말 보유자금(500억원)을 감산하여 산출

<ADB/IBRD 차입자금 상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결산	2012 예산 (A)	2013 예산안 (B)	증 감
				(B-A)	(B-A)/A
ADB/IBRD차입자금상환	262,012	173,488	220,988	47,500	27.4
자료: 중소기업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2012. 10)

나. 문제점

리보금리(Libor) 과다계상에 따라 차입자금 원리금 상환규모가 과다 편성되었음.

최근의 리보금리 추이를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상 리보금리인 2.50%는 과다함

리보금리는 2006년(5.28%)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 이후 0.5~0.7%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저금리의 양적완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최근 5년간 리보금리는 연례적으로 과다 계상되어, 중진공 연말보유자금 과다의 한 요인이 됨.

리보금리를 적정수준인 1.0%로 적용할 경우의 2013년도 차입자금 원리금 상환규모는 2,348억 6,200만원인 바, 동 사업 예산액은 실소요 대비 61억 2,600만원이 과다 편성된 것임.

<최근 5년간 ADB/IBRD차입자금 예산편성시-실집행시 리보금리 현황>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ADB	IBRD	ADB	IBRD	ADB	IBRD	ADB	IBRD	ADB	IBRD
편 성	6.00	6.00	5.00	5.00	2.50	2.50	2.50	2.50	2.50	2.50
집 행	3.85	4.18	1.89	2.41	0.34	0.62	0.28	0.53	0.48	0.61

또한, 2012년도 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말보유자금 규모를 과소 예측함에 따라 2013년도 동 사업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음.

중소기업청은 2012년도 말 중진공의 연말보유자금을 500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2012년 동 사업집행이 완료된 10월 현재 시점 보유자금은 연말 기준 575억 9,4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에 따라 75억 9,400만원의 예산이 과다 편성됨.

24. 생계급여사업 기초생활 수급 사각지대 적극 해소 필요(보건복지부, 부처별 분석 V, pp.36-42)

가. 현황

생계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9.7%(2,283억원) 증가한 2조 5,902억원을 편성함.

월평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2012년 예산상 155만명에 비해 12만명(－7.7%)이 감소한  143만명을 편성

다만, 최저생계비를 3.4% 인상하고 지원단가를 실제에 부합하도록 적정화(29.9만원→34.5만원, 15.4% 증)함으로써 예산액은 전년 대비 증가함

<생계급여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결산	2012 예산	2013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생계급여	2,504,969	2,361,845	2,590,188	228,343	9.7

나. 문제점

기초생활수급자수가 2010년 155.0만명, 2011년 146.9만명, 2012년 7월말 현재 141.5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절대 빈곤율은 2010년과 2011년에 동일(10.0%)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010년 155.0만명에서 2011년 146.9만명으로 급감하여 빈곤 수준에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우려됨.

또한 2012년 7월말 현재 수급자수인 141.5만명은 2004년(142.4만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절대적 빈곤율이 근년도(2011년 10.0%)에 비해 크게 낮은 2004년(8.2%)의 수급자수 수준까지 급감한 것은 근래의 빈곤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 절대적 빈곤율: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가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수 및 절대적 빈곤율 추이>

(단위: 만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7
기초생활수급자수	137.4	142.4	151.3	153.5	155.0	153.0	156.9	155.0	146.9	141.5
절대적빈곤율	7.8	8.2	9.4	9.7	10.0	10.2	10.9	10.0	10.0	-

주: 절대적 빈곤율은 2인 이상 전국가구(농가 제외), 시장소득 기준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2011 빈곤통계｣(2011. 12)”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2. 1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부적격수급자 적발 등 자격관리와 더불어 수급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 필요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은 2010년 15.0만명에서 2011년 13.7만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2년은 6월 현재 6.9만명을 발굴하여 연말에는 2011년과 비슷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25. 영유아보육료 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및 지방비 부담차이 발생
(보건복지부, 부처별 분석 V, pp.69-75)

가. 현황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1992년~, 지자체 경상보조)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9.6%(2,290억원) 감소한 2조 1,623억원을 편성함.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결산	2012 예산	2013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영유아보육료 지원	2,002,284	2,391,291	2,162,319	－228,972	－9.6

나. 문제점

보건복지부 예산, 매칭 지방비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구성되는 전체 보육료 소요액은 전년 대비 2,889억원(5.5%) 증가한 5조 5,676억원으로 추정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액은 전년 대비 173.0%(7,577억원) 증가한1조 1,957억원으로 예상되며, 보육비 총 소요액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5%에 이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매칭 지방비 소요액은 전년 대비 각각 9.6%, 9.8%씩 감소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설치목적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현재 법적 근거가 미약함.

<연도별 영유아보육료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09(A)	2010	2011	2012(B)	2013(C)	증 감		C/A
						(C-B)	(C-B)/B
국 고	12,822	16,322	20,023	23,913	21,623	－2,290	－9.6	1.7
지방비	13,871	17,041	20,509	24,494	22,096	－2,398	－9.8	1.6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	—	—	4,380	11,957	7,577	173.0	—
합 계	26,693	33,363	40,532	52,787	55,676	2,889	5.5	2.1
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이며, 유치원 이용아동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액은 미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2012. 10)

만 3~4세 보육료의 경우 지자체 보육료 부담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 70~100% 가정의 3~4세 유아가 많은 지자체에는 유리하고, 소득 70% 이하 유아가 많은 지자체에는 불리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만 3~4세의 경우 전계층이 무상지원 받으나 재원은 소득하위 70%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비 매칭이 발생하므로, 지자체별로 상위 30% 해당 아동비율이 높은 부자 지자체일수록 만 3~4세 보육료 지방비 부담이 낮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2013년 확대된 소득 70~100% 가정의 3~4세 유아 보육료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수행되므로 지자체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음.

26. 사립학교교직원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국가지원 검토 필요(보건복지부, 부처별 분석 V, pp.85-88)

가. 현황

공무원·교직원 국가부담금보험료 사업은 국가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 예산안은 7,039억원으로 국가공무원(296,975명)에 대한 부담분이 4,821억원이고, 사립학교교직원(322,505명)에 대한 부담분이 2,218억원임.

사용자부담금(보험료의 50%) 중 국가공무원은 국가가 사용자로서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사립학교교직원은 보험료의 20%를 국가가 그리고 사립학교 경영자는 30%를 부담

<공무원·교직원 국가부담금 보험료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결산	2012 예산	2013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공무원·교직원 국가부담금 보험료	567,324	604,460	703,922	99,462	16.5
- 국가공무원	393,195	417,858	482,153	64,295	15.4
- 사립학교교직원	174,129	186,602	221,769	35,167	18.8

나. 문제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은 교원에 대해서만 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나(직원 제외), 건강보험은 사립학교 직원, 소속 경영기관의 직원까지도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의 일부(2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

2011년말 기준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국가부담금 지원대상자 수의 차이는 약 14만명으로 이들의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은 795억원 수준임.

특히 “교육”과 관련이 낮은 부속병원 직원의 사용자부담금까지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국고지원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중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사립학교가 “교육”이라는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공적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나, 사립학교 소속 부속병원 직원은 교육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11년 기준 사립학교 부속병원 소속 지원 수는 약 7만명으로,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은 378억원 수준임.

27. 지방상수도 통합 미흡에 따른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조정 필요(환경부, 부처별 분석 V, pp.189-193)

가. 현황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0~2014/ 7,449억원/ 보조)은 상수 유수율이 극히 저조함에도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상수관망 정비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은 지방상수도 통합을 추진하는 10개 권역 46개 지방자치단체(재정자립도 30% 미만)이며, 국고 보조율은 10~50%로 생산원가와 수도요금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결산	2012 예산	2013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31,914	30,784	33,431	2,647	8.6

나. 문제점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2010~2014년) 내에 동 사업을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 가능한 범위 내로 2013년 예산을 조정하고, 추진 가능한 대안 마련 필요

연도별 예산액 대비 보조사업자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70.3%(248억 2,600만원), 2011년 49.9%(159억 3,200만원), 2012년(9월말 기준) 23.7%(73억 1,000만원) 실집행

강원남부권과 경남서부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실집행이 부진하였으며 충남서부권, 충남북부권, 전북동부권은 실집행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

이는 동 사업 추진 전에 선행적으로 해결되었어야 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주민동의 등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동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기 때문

당초 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0개 자치단체는 낮은 국고 보조율로 인한 지방비 확보 문제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당초 계획과 달리 36개 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추진

이러한 사업 진행 추이를 고려해 볼 때,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2010~2014년) 내에 동 사업을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 가능한 범위 내로 예산을 조정하고 사전이행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

28.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전기차 보급 여건을 고려한 사업 계획 필요(환경부, 부처별 분석 V, pp.194-197)

가. 현황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2010~ / 보조, 민간대행, 직접수행)은 전기차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지원하고 충전인프라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자치단체는 동급 가솔린차와 가격 차의 50%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 완속충전기는 보조금 100%로 설치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결산	2012 예산	2013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4,485	57,276	27,600	－29,676	－51.8

나. 문제점

과거 보급 실적(2011년 전기차 303대, 충전시설 338기, 2012년(8월말 기준) 전기차 258대, 충전시설 444기)을 고려해 볼 때, 2013년 전기차 1,000대, 충전시설 1,100기 보급 계획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보급 및 설치 가능한 범위 내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

2011년에는 500대(92억 6,700만원)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303대(44억 7,400만원)이며, 2012년에는 2,250대(327억 5,600만원)를 보급할 계획이나 8월말 기준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258대(38억 1,700만원)에 불과

충전인프라 구축의 경우 2011년에는 491기(74억 4,300만원)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설치된 충전시설은 338기(47억 3,900만원)이며, 2012년에는 2,600기(240억원)를 설치할 계획이나 8월말 기준 설치된 충전시설은 444기(65억 9,100만원)에 불과

자치단체 수요보다 공급자 입장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계획치가 실제 수요보다 과다하였고, 자치단체에서는 예산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추경을 뒤늦게 편성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

2013년에 전기자동차는 1,000대(150억 400만원)를 보급할 계획이며 충전시설은 1,100기(120억원)를 설치할 계획이나, 사업 진행 추이를 고려해 볼 때 계획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및 검토 과정을 거쳐 실제 보급 및 설치 가능한 범위 내로 예산을 조정하고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

29.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미가입자의 가입제고 방안 마련 필요(고용노동부, 부처별 분석 V, pp.232-237)

가. 현황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임금근로자(월 35~130만원) 및 사업주의 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중 일부(1/3~1/2)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동 사업의 2013년 예산안은 전년 보다 80.7%(2,143억원) 증가한 4,797억원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결산	2012예산	2013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265,400	479,677	214,277	80.7

나. 문제점

2012년 시범사업 및 본사업의 신규가입 실적이 19~2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2년 실적을 고려할 때, 2013년 신규가입 계획(고용보험 46%, 국민연금 45%)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미가입자의 가입 제고방안이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고용노동부는 2013년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수를 고용보험 100만명(기가입자 54만명, 신규가입자 46만명), 국민연금 89만명(기가입자 49만명, 신규가입자 40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음.

2012년 시범사업 및 본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미가입자의 신규가입 실적이 2013년 계획된 것도 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시범사업 추진 결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이 결정된 근로자 12만명 중 신규가입자는 3만명(27.5%)이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결정된 16만명 중 신규가입자는 4만명(26.4%)임.

본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이 결정된 근로자 52만명 중 신규가입자는 10만명(19.2%)이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결정된 근로자 63만명 중 신규가입자는 13만명(20.6%)임.

30.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일률적인 훈련참여지원수당 인상의 타당성 부족
(고용노동부, 부처별 분석 V, pp.237-241)

가. 현황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은 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상담 ․ 직업훈련 ․ 알선의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동 사업의 2013년 예산안은 전년 보다 19.8%(277억원) 증액된 1,673억원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결산	2012 예산	2013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56,915	139,620	167,325	27,705	19.8

나. 문제점

청년층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II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업성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2012년 신규 도입), 훈련참여지원수당 지원단가를 인상(월 8.4만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저소득층을 대상을 하는 취업성공패키지I에 한정하여 인상해야 함.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에 참여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은 40만원(취업성공패키지 지원 28.4만원, 내일배움카드제 11.6만원)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서 지원되는 수당은 2012년 20만원에서 2013년 28.4만원으로 인상되었음.

취업성공패키지I은 2009년에 도입되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취업성공패키지II는 2012년에 도입되어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하는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함.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I	취업성공패키지II
	저소득층	중장년층	청년층
도입 시기	2009년	2012년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50%(4인 가구 224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150%(224만원) ~250%(374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250%(374만원) 초과

31. 무급휴업 ․ 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고용노동부, 부처별 분석 V, pp.267-270)

가. 현황

무급휴업 ․ 휴직근로자 지원은 무급휴업 ․ 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조치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13년 예산안은 84억원(3,000명 대상) 규모이며, 신규 편성되었음.

<무급휴업 ․ 휴직근로자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결산	2012 예산	2013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	—	8,420	8,420	순증

나. 문제점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유급휴업 ․ 휴직 대신 무급휴업 ․ 휴직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지원요건, 지원기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설계 마련이 전제된 후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동 사업은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이 유급휴업 ․ 휴직 시에 제한적으로 인건비를 보조(사업주 지원)하던 것을, 무급휴업 ․ 휴직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근로자 직접 지원)하도록 전면 개편한 것임.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업(임금의 70% 등)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 시에 지원됨.

휴직은 노사합의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 시에 지원되며,  다만, 무급휴직일 경우 사업주에 대해 사회보험료 등 최소한의 경비(20만원) 지원

32. 기타유가증권매각대: 매각이 불확실한 인천공항 매각대 세입 계상 재검토 필요 (국토해양부, 부처별 분석 V, pp.386-389)

가. 현황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기타유가증권매각대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을 전제로 2013년 4,431억원이 편성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본(4조 7,474억원)의 20%에 대해 국민주 매각(30%할인)을 전제로 첫해수입분(1/2은 일시납, 1/2은 3년 분할납) 산출

<2013년 기타유가증권매각대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결산	2012 예산 (A)	2013 예산안 (B)	증 감
				(B-A)	(B-A)/A
기타유가증권매각대	—	—	443,100	443,100	순증
자료: 국토해양부(2012)

나. 문제점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금은 매각 여부 뿐만 아니라 매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기획재정부의 추상적인 산출방법에 근거하여 세입예산을 계상

2010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체 주식수(7억2,356만주)의 16%를 매각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액면가(5,000원)을 곱하여 5,909억원 규모의 세입을 계상하였고, 2011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본(4조3488억원)의 17%를 매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7,393억원을 세입에 계상

2012년 예산안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본(4조6천억원)의 20%에 대해 국민주 매각(30%할인)을 전제로 첫해 수입분(67%) 4,314억원을 세입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

매각대금은 예산구조상 전액을 다시 도로계정 또는 철도계정으로 전출하여 타 사업예산으로 활용되도록 되어 있는 바, 매각대금이 징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 세출 예산의 불용 발생 우려

2011년도 세입예산에 계상되었던 기타유가증권매각대가 인천공항 매각 차질로 불납되면서 공항계정에서 도로계정으로의 전출금 7,511억원이 불용되어 연쇄적으로 도로사업에서 세입결손으로 인한 불용이 발생

33. 주택 미착공분에 대한 사업비 조정 검토 필요(국토해양부, 부처별 분석 V,
pp.36-441)

가. 현황

보금자리주택 사업(2009~2018년, 출자, 보조, 융자, 직접)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국민임대출자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29.5% 감소한 7조 899억원임.

동 사업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간 150만호의 공공주택(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을 건설하여 무주택 ․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임.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결산	2012 계획 (A)	2013 계획안 (B)	증 감
				(B-A)	(B-A)/A
국민임대출자	343,366	465,668	621,179	155,511	33.4
국민임대(융자)	1,462,074	960,459	1,445,773	485,314	50.5
다가구매입출자	250,395	276,250	199,750	－76,500	－27.7
영구임대출자	389,185	521,287	439,735	－81,552	－15.6
공공임대(융자)	1,418,516	2,972,968	2,881,024	－91,944	－3.1
매입임대(융자)	69,466	70,000	—	－70,000	순감
분양주택지원(융자)	3,681,507	4,786,833	1,442,421	-3,344,412	－69.9
이차보전 지원(분양주택)	—	—	60,000	60,000	순증
합 계	7,614,509	10,053,465	7,089,882	－2,963,583	－29.5
자료: 국토해양부(2012. 10)

나. 문제점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과 영구임대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미착공분에 대한 재정지원 비중(78.0%)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비 지원방식 개선 필요

2011년 결산 결과 주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실제 공사 착공 시기의 불일치로 미착공 단계의 주택에 대한 집행액이 78.0%(국민임대출자 77.2%, 국민임대융자 83.9%, 영구임대출자 66.6%)에 이르고 있어 적기에 정부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는 등의 재정 낭비 요인이 존재함.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사업 관련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착공분		미착공분		합 계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국민임대출자	135,545	22.8	457,972	77.2	593,517	100.0
국민임대(융자)	149,107	16.1	777,415	83.9	926,522	100.0
영구임대출자	147,118	33.4	292,725	66.6	439,843	100.0
합 계	431,770	22.0	1,528,112	78.0	1,959,882	100.0
자료: 국토해양부(2012. 6)

2013년 보금자리주택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중 3~4년차 이상 미착공분에 대한 사업비 조정 검토 필요

2013년 보금자리주택 사업 중 건설 공급과 관련된 5개 사업의 계획안 6조 8,301억원 중 3년차 이상의 미착공분에 대해 편성된 사업비는 9.8%인 6,682억원으로 2013년 사업비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기금운용계획액 편성 검토가 필요함.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안 중 미착공분 현황>

(단위: 억원, %)
	2013
	계획안(A)	미착공분
국민임대출자	6,212	929(15.0)
국민임대(융자)	14,458	910(6.3)
영구임대출자	4,397	905(20.6)
공공임대(융자)	28,810	3,938(13.7)
분양주택(융자)	14,424	—
합 계	68,301	6,682(9.8)
주: ( )의 수치는 2013년 계획안에서 차지하는 미착공분의 비율임. 자료: 국토해양부(2012. 10)

34.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국민 홍보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여성가족부, 부처별 분석 V, pp.20-521)

가. 현황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양육환경개선 및 자립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13년 예산은 25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4억 2,100만원) 감액되었으며, 예산 중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가 78.8%(20억원)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단위: 백만원, %)
	2011 결산	2012 예산 (A)	2013 예산안 (B)	증 감
				(B-A)	(B-A)/A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2131-313)	3,302	2,962	2,541	－421	－14.2
- 아동양육비	1,255	1,410	1,411	1	0.1
- 검정고시 학습비	547	145	145	—	—
- 자립지원 촉진수당	841	289	289	—	—
- 자산형성계좌 지원	237	158	158	—	—
- 홈페이지 운영 및 연구개발	124	237	63	－174	－73.4
- 사업 홍보비	298	300	40	－260	－86.7
- 여비 및 사업추진비	—	—	12	12	—
-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423	423	423	—	—

나. 문제점

동 사업은 그동안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들의 소극적 신청으로 지원실적이 저조하였고, 그 결과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2013년 예산 중 홍보비가 전년 대비 86.7%(2억 6,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만 편성되었음.

청소년 미혼모부들이 정부지원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편견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므로, 감액 편성된 2013년 홍보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