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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10. 23.(화)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과장 신후식/ 분석관 유승선, 788-4658
국회예산정책처, ｢남부유럽 재정위기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남부유럽 재정위기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간

남부유럽 재정위기가 점차 안정화될 경우, 2013년 국내경제는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표준적 시나리오)

국내경기는 2013년 초반 이후 점차 회복국면으로 전환

2013년 이후 국내경제는 “바나나”형의 완만한 회복세가 201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임.

남부유럽 재정위기가 재부각될 경우, 2013년 국내경제는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비관적 시나리오)

국내경기는 2013년 하반기까지 침체국면 지속

2013년까지 국내경제는 “L”자형의 경기양상 예상

통관수출액은 2.8% 증가하여 표준적 시나리오(5.6%)에 1/2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내수는 1.6% 증가하여 표준적 시나리오(2.6%)보다 1%p 하회 예상

[주요 내용]

2013년 국내외 경제는 유럽재정위기의 전개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것임.

유럽재정위기가 세계경제 성장세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가 국내 수출과 금융시장에도 현저해지고 있음.

유럽재정위기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표준적 시나리오(확률 60%): 남부유럽국가들의 경제구조개혁 및 재정건전화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국제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되는 경우

유럽안정기구(ESM)의 구제금융지원과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국채매입확대)등으로 재정위기국들의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점차 개선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2013년 3.6% 성장 예상

비관적 시나리오(확률 40%): 유럽재정위기가 재부각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지는 경우로 유럽재정위기를 재부각시킬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개혁에 대한 저항 등으로 재정건전화 계획이 부진하여 그리스에 대한 국제기구(EU, IMF, ECB)의 구제금융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그리스의 대외채무 지불유예 선언 예상

둘째,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금융기관 부실 심화 등으로 스페인의 재정건전화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경우

스페인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이탈리아 등 여타 유럽국가로 위기전염 예상

이 경우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6%에 그칠 전망

남부유럽국가에 대한 외국인 투자 축소,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경제성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며, 유로존 경제도 2013년 중 침체국면(마이너스 성장) 지속 예상

남부유럽 재정위기가 점차 안정화 될 경우 2013년 국내경제는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표준적 시나리오)

국내경기는 2013년 초반 이후 점차 회복국면으로 전환

2013년 이후 국내경제는 “바나나”형의 완만한 회복세가 201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임

남부유럽 재정위기가 재부각될 경우 2013년 국내경제는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비관적 시나리오)

국내경기는 2013년 하반기까지 침체국면 지속

2013년까지 국내경제는 “L”자형의 경기양상 예상

통관수출액은 2.8% 증가하여 표준적 시나리오(5.6%)에 1/2수준에 불과할 듯

내수는 1.6% 증가하여 표준적 시나리오(2.6%)보다 1%p 하회 예상

시나리오별 2013년 국내경제성장률 전망치

주:  표준적 시나리오: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12.10.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