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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10. 23.(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조영철/ 평가관 나유성, 788-4839
“201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41.1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00억원 감액 등 41개 공공기관 지원 예산안 조정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를 발간함.

288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3년도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41.1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예산안 342.5조원의 12%를 차지하고 있음.

이번 보고서는 74개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에 대한 사업성과와 예산지원의 타당성을 평가하였음.

여유재원 보유 공공기관 40개의 2011년 말 순금융자산은 4.9조원으로, 여유재원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안 감액조정 검토가 필요함.

국립암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여유재원이 많은 공공기관은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 예산안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39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조정 검토를 제안하였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당기순이익 증가를 감안할 때, 적정 지급보증배수(지급보증잔액/자기자본)를 유지하기 위한 출자금 예산안의 경우 약 200억원 수준의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자원공사가 채권조달로 수행한 4대강 사업비에 대한 이자비용 지원 예산안 중 금리를 과다하게 추정한 금액만큼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201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 41.1조원

국회예산정책처는「201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의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음.

201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41.1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예산안 342.5조원의 12%에 달하고 있음.

201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을 출연, 출자, 국고보조, 재정융자 등 지원방식별로 살펴보면 출연금이 19.9조원으로 48.4%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크고 출자 4조원, 보조금 6.1조원, 기타 정부로부터 이전수입은 9.7조원임.

기타 정부로부터 이전수입은 출연, 출자, 보조, 융자 외에 보전금 등 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을 의미

2. 여유재원 보유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 분석

여유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40개 공공기관의 2011년 순금융자산은 4.9조원에 달하고 있어,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예산안 감액조정 검토가 필요함.

국립암센터의 2011년 말 순금융자산은 586억원으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부속병원 시설 개선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지원 예산안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1년 말 순금융자산은 114억원으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기관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정부지원 예산안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2011년 말 순금융자산은 351억원으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연구원 운영지원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정부지원 예산안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별 순금융자산과 정부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지원액			2011 순금융자산	2011 총자산
	2010	2011	2012
한국농어촌공사	2,244,340	2,481,507	2,423,295	639,450	7,113,121
한국공항공사	20,330	21,037	19,337	352,465	2,806,02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71,014	92,128	209,749	65,260	1,168,8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839	7,431	7,066	63,299	146,997
한국광해관리공단	370,607	262,402	302,398	40,634	1,110,54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7,086	138,727	151,070	35,113	421,93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83,893	199,703	226,126	26,551	140,882
국립암센터	43,440	48,063	51,856	58,565	208,618
도로교통공단	57,981	71,675	116,002	19,298	235,64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00	748	800	16,068	61,529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39,718	51,618	63,012	15,502	95,325
한국국제협력단	510,119	489,832	486,899	11,848	159,926
한국인터넷진흥원	123,478	89,069	90,360	11,446	56,703
한국개발연구원	59,145	60,418	70,516	9,749	64,71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631	9,392	6,269	8,736	111,475
한국시설안전공단	7,244	8,833	9,259	6,728	26,41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4,958	15,599	15,099	5,718	15,625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11,751	144,160	157,649	2,908	27,75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960	960	960	2,417	16,345
동북아역사재단	18,569	17,514	19,724	2,288	8,061
정부법무공단	―	1,000	950	2,019	4,089

자료: 공공기관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3. 공공기관 배당 관련 정부 세외수입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과다한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배당을 최소화하는 기관의 경우 배당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세외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순금융자산이 3,525억원에 이르는 한국공항공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수익이 확대될 전망이므로 배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국투자공사는 순금융자산 460억원에 대해 정부 배당을 확대하고 기관 내 여유자금이 확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1,577억원의 배당금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나89.8조원에 달하는 금융부채와 4.4조원의 이자비용을 감안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배당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발행한 채권의 이자비용 상당액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중 일부 감액조정 검토 필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연도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2013년 이자비용 예산안을 과다하게 산출하는 문제점이 발견됨.

이자비용을 추정할 때 이자비용의 추정치와 실제 집행액 간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한국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안 일부의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과다한 이월액과 결산잉여금 배분액을 감안할 때 기관고유사업비 예산안 감액조정 검토 필요

2011년 이월액과 결산잉여금을 더한 2012년 기관고유사업비 예산현액 1,058억원의 2012년 9월 말 집행률은 67.4%에 불과함.

한국교육평가원의 경우 2012년 9월 말 기준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51.8%로 저조함.

과다한 이월액과 결산잉여금 배분액을 고려하여 한국교육평가원 등 11개 출연연구기관의 2013년 출연금 예산안을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당기순이익 증가를 감안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예산안 감액조정 검토 필요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정 지급보증배수(지급보증잔액/자기자본) 35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자금 예산안 1,200억원을 편성함.

출자 예산안 1,200억원은 공사의 연간 당기순이익을 1,000억원으로 가정하고 2013년 말 공사의 지급보증잔액을 52.4조원으로 추정할 경우 필요 금액임.

그러나 공사의 당초 예상과 달리 2012년 상반기에만 당기순이익이 841억원으로 시현되었으며, 유동화증권 발행금리 및 가산금리 추이를 고려할 때 공사의 경영실적은 2012년 하반기에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됨.

공사의 경영실적을 감안하여 약 200억원 수준의 출자금 예산안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대기업 지원 비중 축소 검토 필요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동 사업의 지원업체 중 93.4%의 기업이 매출 50억원 미만의 중소영세규모로 정책자금 지원 중단 시 경영 부실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제 자금 지원업체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영세업체 지원규모와 지원액은 미미한 수준임.

2011년 수혜기업을 살펴보면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건수는 91건으로 전체 지원건수 대비 48.4%이며, 지원액은 369억 6,000만원으로 전체 지원액 대비 11.5%에 불과함.

반면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원건수는 12건으로 전체 지원건수 대비 6.4%이지만, 지원액은 1,140억으로 전체 지원액 대비 35.6%에 달함.

동사업의 목적이 중소 ․ 영세규모의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저리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업지원조건에 매출액 기준 등을 설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규모화 사업의 경우 한정된 예산과 사업효과를 감안할 때 매매사업 예산안의 감액조정 검토 필요

동 사업의 목적이 호당 평균 경영규모 6ha 수준의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6ha 이상 농가에 대한 매매사업 지원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정책목표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쌀 전업농 중 경영면적 6ha 이상 농가가 전체 대상 쌀전업농 70,435호 중 24.3%인 17,126호를 차지하고 있음.

매매사업보다 사업비 대비 효과가 높은 임대차 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1년 매매사업과 임대차 사업의 사업비 1억원당 규모화면적을 비교해보면 농지매매사업의 경우 1.3ha를, 임대차사업의 경우 4.3ha임.

동사업의 목적은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6ha 수준의 7만호가 전체 벼 제배면적의 50%를 담당하는 것으로, 사업비 대비 효과가 큰 임대차사업의 비중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장학재단에서 수행중인 국가장학금제도는 2012년 개편 이후 2012년 1학기 저소득층 장학금 1인당 평균 지급액이 2~5 소득분위 대학생의 경우 전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어 개선 검토가 필요

2011년 1학기 저소득층 장학금 1인당 평균지급액은 180만원이었으나, 2012년 개편이후 98만원으로 감소함.

2012년 개편 전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1인당 평균지급액

(단위: 명, 백만원)

	2011년 1학기 (저소득층장학금)			2011년 2학기 (저소득층장학금)			개편후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인원	금액	1인당 평균	인원	금액	1인당 평균	인원	금액	1인당 평균
기초	51,695	109,567	2.12	45,725	92,629	2.03	53,467	124,334	2.33
1분위 (차상위)	34,521	41,276	1.20	32,143	40,044	1.25	156,038	239,022	1.53
2분위	5,566	11,572	2.08	7,477	16,793	2.25	185,625	202,550	1.09
3분위	3,599	7,566	2.10	5,677	12,614	2.22	159,847	131,574	0.82
4분위	2,998	6,306	2.10	4,337	9,609	2.22	86,230	44,325	0.51
5분위	2,136	4,660	2.18	3,196	7,117	2.23	69,777	32,539	0.47
6분위	―	―	―	―	―	―	63,708	25,411	0.40
7분위	―	―	―	―	―	―	60,621	21,651	0.36
합계	100,515	180,947	1.80	98,555	178,806	1.81	835,313	821,585	0.98

자료: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2012.9).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소득 4분위 이하 대학생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집중해 국가장학금 1인당 지급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