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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10. 24.(수)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과 과장 이남수/ 분석관 윤준승, 788-4661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및 중기 재정운용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3년 및 2016년까지의 재정을 전망하고 이를 분석한 ｢2013년 및 중기 재정운용 분석｣을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2016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이 어려움.

2013년의 관리재정수지는 －18.5조원으로 전망되며, 정부 전망(－4.8조원)과 13.7조원 차이 발생

2013년 재정수지 전망 차이는 총수입 전망 차이에 기인하는바, 기업은행 등 지분매각의 실현가능성에 따른 수입 차이(8.1조원), 경제성장률 전망 차이(행정부 4.0%, 국회예산정책처 3.5%) 등에 따른 국세수입 차이(2.3조원)에 따른 것

행정부는 2014년 균형재정 달성 이후 재정수지가 매년 개선될 것으로 보는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20조원 가량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경기대응적 관점에서 2013년 예산안의 긴축기조를 완화하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는 긴축기조를 강화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 GDP갭률(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 정도) 전망치 －2.8%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경기 침체 우려

반면, 2013년 예산안의 재정기조는 경기상황이 양호했던 2011년 예산 수준만큼 긴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의 총지출 증가율(5.3%)은 이차보전 전환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낮은 수준

[주요 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관리재정수지가 －18.5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

행정부는 2013년 관리재정수지를 －4.8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어 13.7조원 차이

관리재정수지 전망 차이는 총수입 전망 차이에서 기인하는바, 기업은행 등 지분매각의 실현가능성에 따른 세외수입 차이(8.1조원), 경제성장률 전망 차이(행정부 4.0%, 국회예산정책처 3.5%) 등에 따른 국세수입 차이(2.3조원)에 따른 것

재정의 경기대응성을 고려할 때, 2013년의 재정지출 기조를 다소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2013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5.3%는 201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며,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5.1%

FI(재정충격지수)측정을 통해 재정기조를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예산안은 긴축적(－0.81)인 기조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1.27)보다는 덜 긴축적이며 2011년(－0.74)과 유사한 긴축 수준

GDP갭률(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 정도)은 2013년 －2.8%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망 대상 기간(2012~2016년) 중에서도 가장 낮음.

그 밖에도 2013년 예산안은 재정운용 측면과 재원배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재정운용 측면에서 융자지출의 이차보전 전환(3.2조원) 및 확대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 시행 시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등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이차보전 대상으로 적절치 않음.

재원배분과 관련하여, SOC분야 등 경제사업 분야의 예산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R&D분야 예산의 증가율이 5.3%로 올해 대비(7.6%) 감소하였고 총지출이 긴축기조를 보여 경기 대응에는 미흡

2012~2016년 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는 연평균 총수입이 5.0%, 총지출이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관리재정수지가 매년 20조원 가량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

행정부는 2012~2016년 기간 동안 총수입 증가율이 연평균 6.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총지출 증가율은 이보다 1.9%p 낮은 4.6%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

행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2014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매년 흑자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2014년 －20.7조원, 2015년 －19.0조원, 2016년 －19.3조원 등 매년 적자폭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을 고려할 때, 2014년 이후 긴축 기조 강화가 필요하며, 총사업비 관리 등을 통한 지출 관리가 필요

특히 정부는 계획 기간(2012~2016년) 중 2015년을 가장 확장적인 기조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경기대응성 및 재정건전성 관점에서 볼 때 2014년 이후의 경기회복(GDP갭률 축소)을 고려하여 긴축기조를 강화해야 할 필요

정부가 제출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동계획으로 인한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할 경우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으므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시기를 보다 앞당길 필요

금번 제출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정부 마지막 연도에 수립된 계획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새 정부 초기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임기 중간에 한 번 더 수립하는 방식으로 수립 ․ 제출 횟수를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