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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10. 29.(월)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과장 신항진, 788-3778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대한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발간

행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주요 비과세 ‧ 감면 항목 평가 및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회의 예산안 및 법안 심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

2013년 국세감면액은 29조 7,633억원으로, 전년도(29조 7,317억원)에 비해 0.1% 증가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2013년 국세감면율은 12.1%로 2012년의 12.8%에 비해 0.7%p 감소할 것으로 전망

2013년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3.7%)보다 낮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12.5%)보다 낮은 수준임.

2012년 국세감면 항목 수는 174개로 2011년(201개)보다 27개 항목이 감소

2008~2012년 동안의 조세지출 현황을 수혜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27.4%)이 가장 높고, 그중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54.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였으나, 비과세 ‧ 감면 정비 노력 부족, 부정확한 조세지출 규모 추계, 성과관리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 노출

2012년에 일몰 도래하는 항목 중 19개(폐지 24개, 신설 5개)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일몰도래 항목(103개) 대비 폐지항목 비율은 23.3%(폐지항목 24개)로, 2010년(28.0%, 14개) 및 2011년(21.4%, 9개)과 거의 차이가 없음.

2013년도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1.5조원) 등의 경우, 소득구간별 유효세율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감면액 규모가 부정확하였으며, 조세지출규모에 대한 추계근거를 제시하지 않음.

향후 일몰정비계획이나 성과평가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조세감면건의서 및 평가서는 행정부 내부자료로만 활용되어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NABO는 효과성이 떨어지는 주요 비과세 ‧ 감면의 축소와 폐지, 작성관련 개선방안, 성과관리 개선방안 등을 제시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7조원)와 R&D비용 세액공제(2.7조원),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은 효과성 미비나 의도하지 않은 집단에 혜택이 돌아가는 부적절한 귀착으로 제도개선 혹은 축소 ‧ 폐지 의견을 제시함.

개별세법에 의한 비과세 ‧ 감면인 비망항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감면내역, 조세지출의 추계근거, 연도별 국세감면 항목수와 항목조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역 등 조세지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

조세지출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평가의 결과가 환류되는 체계 구축, 영국과 같은 사전평가서 도입, 개별항목에 대한 경제적 효과평가 등 질적 평가를 위한 보안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주요 내용]

조세지출예산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의 첨부자료로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조세지출보고서로 매년 국회에 제출되다가 2010년부터는 조세지출예산서의 형식으로 제출되고 있음.

2012년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 29조 7,317억원)은 12.8%로, 이전 정부의 평균(13.2%)보다 낮았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2008~2009년 동안 국세감면이 크게 증가하여 현 정부의 평균 국세감면율은 14.1%로 다른 정부에 비해 가장 높았음.

2013년 기준으로 지출규모가 큰 상위 10개 항목은 전체 174개 항목 중 항목수로는 5%에 불과하나 국세감면액은 전체의 54%인 15조 9,532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을 주도했음.

2011~2013년 동안 직접세, 간접세, 관세 감면액의 비중은 75 : 24 : 1로, 행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세 지원을 주로 선호했고,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득세 감면이 주로 이용됨.

2008~2012년 동안의 조세감면 현황을 수혜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27.4%)이 가장 높고, 그중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54.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동 기간 중 총 조세지출금액 143.3조원 중 ‘기업’이 39.3조원으로 조세지출의 전체 대비 비중이 27.4%로 가장 높고, ‘기타’가 33.8조원(23.5%), ‘근로자’가 31.6조원(22.0%), ‘농어민’이 25.0조원(17.5%), ‘자영업자’가 9.8조원(6.8%), ‘취약계층’이 4.0조원(2.8%)을 차지

동 기간 중 ‘근로자’(20.1%→23.9%), ‘자영업자’(5.2%→6.8%), ‘취약계층’ (1.0%→3.8%), ‘대기업’(13.3%→15.5%)의 조세지출 비중은 확대된 반면, ‘기타’ (29.9%→20.5%), ‘농어민’(17.2%→15.6%), ‘중소기업’(8.0%→7.6%)은 하락

금년도 국세감면 항목수는 174개(조세지출항목 153개, 비망항목 21개)로, 전년(201개) 대비 13.4% 감소하여 조세감면 항목을 많이 정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정비로 보기는 어려움.

상당수 항목들이 기존 항목들을 통합(부가가치세 영세율 5개→1개)하고, 폐지되지 않은 기존 항목을 조세감면 항목에서 제외(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중과 폐지 등)하거나, 기존에 감면되던 항목을 사후에 임의로 추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기 때문임.

금년에 일몰도래하는 비과세 ‧ 감면이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103개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부의 비과세 ‧ 감면 정비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매년 일몰도래 항목수 대비 폐지항목수 비율을 비교하면 2012년의 경우 23.3%(폐지항목 24개)로, 2010년(28.0%, 14개) 및 2011년(21.4%, 9개)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주요 비과세 ‧ 감면 항목을 평가한 결과, 효과성 미비나 의도하지 않은 집단에 혜택이 돌아가는 부적절한 귀착 등의 이유로 제도개선 혹은 축소 ‧ 폐지를 검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7조원)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7조원)는 각각 고용창출 유인 및 R&D 투자유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대한 저율과세(0.2조원) 등 저축지원 비과세 ‧ 감면은 저축 증대보다는 자산구성의 변경만 초래하는 미약한 유인효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부적절한 귀착효과가 발생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전국, 제주)은 과거 유사한 제도가 실효성 부족으로 폐지된 바 있고, 평균 1.6억원 수준인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이용객에게 2만원 내외의 세금이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임.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141억원)는 밀수 및 무자료 거래가 금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등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몰연장은 바람직하지 않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입예산안과 예산안 첨부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가 각각 다르게 작성되어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음.

세입예산안은 징수기준으로 작성되는 반면, 조세지출예산서는 신고기준으로 작성되고, 조세지출예산서와 세법개정안의 비과세 ․ 감면 정비내역이 불일치(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등)하며, 세법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와 조세지출예산서 간의 수치가 불일치(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각각 △123억원, △139억원)하는 등의 문제 발생

조세지출액 추계방식의 개선 및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국세감면 항목이 조세지출예산서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할 필요

신용카드 소득공제(1.5조원)는 여타 소득공제와 같이 소득구간별 유효세율의 차이를 반영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추계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의 경우 종합소득자 신고자료 제외 필요

본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예산서에 누락된 세 항목(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대한 국세감면액 규모를 추계한 결과,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재정지출사업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성과계획서 ‧ 보고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심층평가 등을 통하여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세지출은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성과관리가 미흡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성과관리의 기초자료라 할 수 있는 조세감면건의서 및 평가서는 행정부 내부 자료로서 그 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알 수 없는 등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정부는 2013년 조세지출액(29.8조원)을 조특법에 따른 비과세 ‧ 감면(18.6조원), 개별세법에 의한 비과세 ‧ 감면인 비망항목(11.0조원), 경과조치(0.2조원)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조특법에 따른 비과세 ․ 감면을 ‘조세지출’이라는 명칭과 혼용하고 있어 이를 전체 조세지출액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며, 예산분류별과 세목별 자료는 전체 조세지출이 아닌 조특법에 따른 비과세 ․ 감면에 대해서만 분류 ․ 작성함.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에 2012년 일몰의 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연장항목의 세부내역, 연장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2013년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내역조차 미포함.

현재 조세지출예산서는 국세감면 항목 및 항목별 조세지출 규모만 나열하고 있으며, 추계근거는 제공하지 않아서 실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지출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음.

조세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성과관리의 환류체계 구축, 사전평가서 도입, 개별항목의 질적 수준 평가 등이 필요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한 조세감면건의서 및 평가서의 국회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성과평가의 결과가 환류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조세지출은 사전평가가 중요함에도 현행 조세감면 법안심사 시에는 법안비용추계에 그치고 있으므로 영국과 같은 사전평가서(Tax Information  and Impact Note) 도입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 조세감면평가서는 계량화된 경제실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성과관리의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별 항목에 대한 경제적 효과평가 등의 질적 평가를 위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